2023년 7월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민주노총은 윤석열정권 퇴진을 앞세우고 총파업 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이 정권퇴진을 걸고 2주간에 걸쳐 총파업투쟁을 기획하고 실제로 성사시킨 일은 사상 최초다. 누적 파업인원이 40만명, 집회 참여 인원은 총 20만명 가량 된다. 역대급이라 할 만 하다. 

  국민들의 지지 또한 높았다.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9일~10일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총파업 찬성 의견이 42.3%였다. 반대가(46.9%)가 더 높지만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내였다. 예전에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을 하면 비호감・불호의 목소리가 일방적이었던 점을 되돌아보면 엄청난 변화다. 길거리 호응도도 달라졌는데, 불과 1년 전 냉담하던 반등이 관심과 응원의 양태로 바뀌었다. 

 

  유례없는 2주간 총파업에 대해 평가가 없을 수 없다. 이를 통해 향후 투쟁의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1.  '불법'이라며 엄중대처 공언하는 정권의 탄압공세  이겨내

 

성과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원들이 들끓고 있음을 확인했다. 민주노총이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7월 2주간 총파업을 결정했을 때,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결국 조합원들은 정기대의원대회 결정대로 총파업을 수행해 냈다. 노동조합의 힘은 조합원들로부터 나오고,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이 곧 민주노총의 힘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둘째,  윤석열정권 퇴진을 내건 정치총파업을 성사시켜 냈다.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자 윤석열정권 퇴진을 전면에 내걸고 각 산별조직별 요구를 결합하여 총파업을 진행하였고, 집회 시에도 산별파업대회-민주노총 총파업대회 방식으로 반영되었다. 

  셋째,  자본과 정권의 탄압공세를 무력화시켰다. 자본과 정권은 7춸 총파업이 정치파업이므로 불법이라고 위협하였다.  경제위기를 들먹이며 민주노총 총파업에 온갖 잡다한 구실을 붙여 비방선전을 하고 엄중 대처를 공언하였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총파업을 성사시켰다. 

  넷째, 정권의 반민주성이 천하에 폭로되었다. 경찰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퇴근 혼잡을 이유로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를 반려하였다. 실제 집회와 행진시에 오후 5시만 되면 해산 경고 방송을 틀어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끝까지 집회를 사수하였고, 법원은 경찰의 집회신고 반려가 불법임을 확인해 주었다. 윤석열정권 들어서 기본적인 시민법적 권리를 옥죄어 온 것에 대해 투쟁을 통해 폭로를 해 낸 것이다. 

다섯째, 윤석열정권 퇴진 연대전선을 투쟁을 통해 건설해 냈다. 지난 6월 27일, 37개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출범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리고, 민주노총 7월 총파업 마무리로 지난 7월 15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주최 ‘윤석열정권퇴진 범국민대회’를 치뤘다. 서울에서는 이미 지난 3월 4일,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중심이 되어 141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정권 심판 서울 시국회의가 결성되어 자치구별 시국 촛불행동을 만들어 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 기간 동안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윤석열정권퇴진 촛불집회를 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행해왔다. 

 

  여섯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와 같이 파업권이 박탈된 조직들도 대규모 집회를 성사시켰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2만여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주말 집회를 성사시켜 냈다.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했던 현대차, 기아차(5월31일), 한국지엠, 현대중공업지부도 파업을 단행하였다. 

 

 2.  시기집중 투쟁 넘어서지 못하는 산별조직들의 릴레이 파업 한계  노정

 

이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 또한 노출되었다.

  첫째,  실질적인 파업을 통해 현장을 멈춰 세우는데 한계가 있었다. 대규모 산업현장과 의료현장을 실제로 멈춰 세운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1~2일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둘째,  시기집중 투쟁을 넘어서는 민주노총 중심 총파업이 되진 못 했다. 정치파업-산별요구를 결합시키는방식이 현재 수준에선 최선의 방식이겠지만, 명실상부하게 정치적 요구를 전면에 내건 단일한 총파업 대오를 조직하지는 못 했다. 총파업 방식도 산별조직들의 릴레이 파업이어서 파괴력이 떨어졌다. 

  셋째, 지속성이 불투명하다. 2주간의 총파업 이후, 윤석열 퇴진투쟁을 어떻게 지속해 나갈지, 민주노총의 투쟁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가 불투명하다. 8월 12일 2차 범국민대회가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8.15를 전후로 한 의례적 투쟁의 성격이 강하다. 올초부터 민주노총 투쟁계획에 대한 우려점의 하나로, ‘7월 총파업 이후가 안보인다’라는 지적이 유효한 셈이다. 

  넷째,  윤석열퇴진 이후에 대한 청사진 제시가 불분명하다.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를 이유로 윤석열퇴진을 주장하는데, 윤석열퇴진을 통해 이루려는 노동중심, 민생해결, 민주실현, 평화정착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해 보인다.

 

대중은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으로 ‘윤석열 퇴진 이후엔 이런 사회가 되겠구나’라고 인식했을 때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는 법이다. 윤석열퇴진 촛불에 동원되는 단어들은 박근혜퇴진 촛불항쟁 때와 비슷한 단어들이다. 민주노총의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도 그렇다. 윤석열퇴진 촛불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3.  윤석열퇴진 이후의 청사진 제시하고, 최대한 공론화해야

 

향후 민주노총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현장에서 투쟁의 역동성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 정권의 패악질이 쌓여 가면서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임계점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임박할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현장의 투쟁력과 조직적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임계점이 올 때, 주저함 없이 나서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윤석열퇴진 이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최대한 공론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모순은 곪을 대로 곪았고, 썩을 대로 썩은 상황이다. 역대급 저출산, 각자도생 승자독식,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등은 한국사회 몰락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자본과 정권이 택한 길은 혐오선동과 시장 절대주의 이데올로기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새사회 건설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대중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③ 산별 중심성 만큼이나 지역연대성을 강화해야 한다. 윤석열 퇴진이든, 새사회 건설이든 민주노총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단체 등 옆과 밑바닥을 확대 강화해야 가능하다. 지역연대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새롭게 만들어 밑바닥에서부터 광범한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④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 재구성을 위해 민주노총이 거멀못 역할, 아교풀 역할을 해야 한다. 처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단결’에 대한 이해가 천차만별이다. 불신과 갈등 또한 엄존한다. 단결을 위해 ‘단결을 강박’ 한다면 단결은 오히려 요원해 질뿐이다. 총선을 계기로 ‘단결’을 현실화 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전략적 구상이 모두의 동의하에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퇴진과 새사회 건설의 정치적 대안을 대중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7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대한민국 교육현장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여전한 성적 지상주의, 공동체 파괴와 각자도생이 판을 치고, 교육노동자의 인격이 공격당하는 현실, 대한민국의 축소판이 곧 교육현장이다. 여기에 윤석열은 뜬금없이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면서 종북주사파 탓을 하고 있다. 없는 갈등을 만들어 내고, 없는 적을 만들어 공격하는 윤석열정권의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난 셈이다.

 

나치독일이 그랬고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그랬다. 나치즘과  파시즘으로 가기 전에 민주노총이 윤석열정권을 멈춰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