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최근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을 서명해 인공지능(AI)에 대한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한편, 각 주의 과학기술 규제 권한을 약화시켰다. 이는 미국 테크 기업들에게 큰 승리로 평가된다. 여론은 미국 AI 규제 구조가 중대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글로벌 AI 분야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간단히 말해서, 트럼프의 행정명령 핵심 목표는 미국 내 AI 발전에 ‘규제 완화’를 해주는 것이다. 트럼프는 서명식에서 “AI 기업들은 미국에서 발전하길 원한다. 엄청난 투자가 곧 이뤄질 것이다. 하지만 만약 50개 주에서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AI 업계에선 놀랄 일이 아니다. 얼마 전 트럼프는 ‘창세기 계획’을 서명했는데, 이는 미국이 국가 역량으로 AI 시대 혁신 체계를 재구축하겠다는 본질을 담고 있다. 연산력·데이터·모델을 통합해 ‘연구-산업-안보’의 폐쇄 루프를 구축, 기술 패권을 강화하고 제조업 회귀·에너지 혁신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의 성공 여부는 자금과 기술뿐만 아니라, 미국이 기술 경쟁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AI 관련 자금·기술을 실현하려면 주 정부의 규제 권한을 약화해야 한다.

 

전국적 차원의 AI 연구 가속화 계획인 ‘창세기 계획’은 트럼프 정부가 2차 세계대전의 ‘맨해튼 프로젝트’와 냉전기의 ‘우주 경쟁’에 견줄 만큼 긴박하고 역사적인 의미를 강조한다. 이 계획은 AI로 과학적 발견을 혁신적으로 가속화하여 21세기의 중대 난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기술 주도권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전략적 배치 뒤에는 미·중 과학기술 경쟁의 격화라는 현실이 존재한다. 최근 중국은 AI 특허, 논문 인용 등에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가 역량으로 기술 장벽을 재구축하려 한다. 위 계획에는 ‘첨단 제조’, ‘생명공학’, ‘핵심 소재’, ‘핵분열·핵융합 에너지’, ‘양자정보과학’, ‘반도체·마이크로전자’ 등 6대 분야가 명시돼 있는데, 모두 국가 전략·경제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트럼프 정부의 근본 목적은 AI 기술로 기존 우위 분야를 강화해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만들려는 것이다.

 

첫째, AI 기술로 연구 주기를 단축한다. 고성능 컴퓨팅, 기초 모델, 자동화 실험 등으로 신약 개발, 핵융합 에너지, 양자컴퓨터 등 ‘21세기 난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둘째, AI를 군사·핵무기고 안전·사이버 보안 등에 적용해 미국의 전통·비전통 안보 위협 대응 능력을 높인다.

 

셋째, AI로 제조·에너지·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프로세스를 최적화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첨단 가치사슬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공고히 한다.

 

‘창세기 계획’의 핵심은 ‘미국 과학·안보 플랫폼’ 구축이다. 이하 네 가지 기둥이 있다.

 

첫째, 세계 최대의 연방 과학 데이터 집합 구축이다. 에너지부, 기상청, 생명연구소 등 수십 년간 축적된 100PB 이상 고품질 연구 데이터를 AI 모델 훈련의 ‘원료 창고’로 통합한다.  둘째,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구축이다. 에너지부 국립연구소의 ‘최첨단’ 슈퍼컴퓨터와 클라우드 AI 연산력을 집결해 복잡한 과학 계산을 지원한다. 셋째, AI 에이전트 창설이다. 자동화 프로그램이 논문 분석, 가설 제시, 실험 설계 등 전 과정을 맡아 연구 효율을 크게 높인다. 넷째, 로봇 실험실 네트워크 구축이다. 자동화 실험 장비와 3D 프린팅 등 도구로 AI 주도의 ‘무인 연구’를 실현한다.

 

트럼프가 최근 서명한 AI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 행정명령의 궁극적 목표는 ‘정부-기업-학계’ 협력으로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연방 단일 AI 규제 기준을 추진해서 각 주의 ‘파편화’ 법규가 AI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막고, ‘원스톱’ 안전 심사 메커니즘을 만들도록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엔비디아, 델, AMD 등 민간기업과 협력해 국가연구소의 슈퍼컴퓨터 역량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부는 AMD와 협력해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 두 대의 슈퍼컴퓨터를 도입했으며, 엔비디아와는 오크리지 리더십 컴퓨팅 시설을 확장했다. 또한 사우디 국부펀드가 ‘아라비아 AI 슈퍼컴퓨터 회랑’ 건설에 참여하는 등 동맹국과 협력해 AI 생태계도 강화한다.

 

국가 역량으로 AI 혁신 체계를 재구축한 뒤, 워싱턴은 AI 산업 발전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였다. 이는 미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 구도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첫째,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된다. 다른 나라들도 국가급 AI 과학 플랫폼을 구축해 ‘연산력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EU는 AI 슈퍼컴퓨터 구축에 80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며, 중국의 ‘동수서산(东数西算)’ 프로젝트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둘째, 연구 협력 구조가 재편된다. 미국이 만든 AI 플랫폼은 국제 협력의 ‘관문’이 될 수 있고, 동맹국을 기술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중국 등 경쟁국을 배제해 기술 ‘디커플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거버넌스 과제가 부각된다. AI가 생명공학, 핵심 소재 등 분야에 적용되면 윤리·안보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미국의 일방주의가 글로벌 AI 관리(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을 저해할 수 있다.

 

워싱턴이 AI 발전에 야심을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 과제도 있다.

 

자금 부족 측면에서, 계획 예산 출처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백악관 관계자는 의회 추가 예산을 시사했다. 이전의 <CHIPS and Science Act>가 자금원이 될 수 있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기록적 셧다운을 겪었고 의회 갈등이 심해 승인 지연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모가 막대해서 2030년에는 미국 총 전력의 8%를 차지할 전망이다. 에너지부 장관은 ‘창세기 계획’이 전력망 효율을 높이고 전기요금을 낮출 것이라 했지만, 단기적으로 데이터센터 확장이 전력망 부담을 키워 인플레이션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보안 측면에서는, 플랫폼이 대량의 민감 데이터를 통합하므로 데이터 유출이나 악용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규제와 혁신의 균형 측면에서는, ‘창세기 계획’이 자유로운 혁신을 강조하지만, AI의 윤리 문제는 여전히 규제가 필요해 ‘완화’와 ‘규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이다.  (저자는 사이디연구원 연구실장)

 

출처: 환구시보,  2025-12/15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PXopx5fj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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