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중국의 양회*에서 발표하는 두 가지 중국 자료가 가장 큰 세계의 관심을 받는다. 하나는 GDP 성장목표이고 다른 하나는 국방예산이다.

 

* 중국의 입법기관인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마다 3월 초에 열린다.

 

올해의 국방예산은 약 1조6천7백억 위안이며 그 성장률은 7.2%로 그 성장 폭은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持平). 이는 중국 국방예산이 연속 9년 유지하는 성장률이다.

 

해마다 군사비가 발표되면, 외부에서 ‘중국군사위협론’의 과대 선전이 한바탕 나타나기 마련이다. 올해의 과대 선전에는 일본이 그 선봉에 나섰다.

 

일본 관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는 중국이 군사예산을 발표한 당일 첫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리고는 중국이 ‘투명성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큰 범위의 군사 역량 증강을 급속히 추진하는 것은’ ‘유사 이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그는 당연히 일본의 종합국력을 동맹국 및 의기투합하는 국가들과 서로 결합시키고 협력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앞장서서 도발의 포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이 보여준 행보의 특징이라서 별로 뜻밖의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조금도 없다.

 

일본의 2024년 회계연도 방위비예산을 보면, 이는 작년 회계연도보다 16.5% 증가해 역사적 신기록을 세웠다. 이는 중국 예산 증가폭의 두 배나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평화헌법 약속을 수용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를 두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 평론은, 이러한 대규모의 군사비 예산 증가는, “이미 자신의 필요를 완전히 넘어서, 팽창 상태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2022년 연말에 새로운 ‘안보 3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후 일본의 군비확충은, “투명성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큰 범위의 군사 역량 증강을 급속히 추진하였다.“ 일본 관방장관이 중국에 퍼부은 이 말은 바로 일본 자신에 해당하고 그야말로 꼭 들어맞는 말이다.

 

특히 일본은 역사적으로 아세아 인접국에 군국주의 침략을 감행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고도 지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서둘러 평화헌법을 파괴하려고 한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을 위험에 직면하게 하는 짓이다.

 

중국은 시종 변함없이 방어형의 국방정책을 신봉해 왔다. 또한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히 확장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히 세력범위를 모색하지 않는 전략을 견지할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국가이익을 수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권과 영토완정이라는 핵심이익에 대해서 더욱 그렇다.

중국은 유엔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유일하게 아직도 통일된 국가를 실현하지 못한 나라이다. '대만 독립' 분자와 역외 간섭세력은 줄곧 나쁜 짓을 하려고 굼틀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국방능력 건설의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천하는 결코 태평하지 않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평화의 군대로서 나날이 강대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역량은 나날이 강력해지고 있다.

 

일본은 국제사회를 빌미로 삼고 있지만, 단지 자기 이해만을 대표할 뿐이다.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중국 국방건설에 대해서 '위협'을 느낄 수가 없다. 단지 안전만 느낄 뿐이다.

 

중국의 군사비 7.2% 증액이 많은가? 이 문제에 대한 회답은 횡과 종을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 군사비 지출의 GDP 대비 점유 비중은 여러 해 동안 1.5%이내를 유지해 왔다. 반면 미국의 이 비중은 3% 이상이다. 1인 평균 군사비 지출 계산에 의하면, 미국은 중국의 15배나 많다*.

 

*  1. 영국국제전략연구소(IISS) 2024년 1월13일 제65차 연례보고서 ‘군사 균형(Military Balance)’
: 2023년 전 세계 군사비 중 미국 40.5%, 중국 2,195억$로 10%, 나토 17.3%, 러시아 4.8% 기타 27.4%
2-1. 미국 2022년 정부국방예산 7,780억$(의회 국방수권법상 국방예산 8,130억$), 예산 5.8조의 14%, 명목 GDP 25조의 3.25%, 2023/24년 국방수권법 군사비 8,580억$, 8,860억$.
2-2. 핵 예산 등 포함 경우 미국 군사비 1조$(일부 Monthly Review 등에선 1.5조$)
3. 2024년 중국 국방예산 16,655억위안(약2,313억$), 2022년 스웨덴 SIPRI발표 중국 군사비 2,520억$
4. 일본 2024년 국방비 7조7,000억(약 520억$)으로 전년대비 13% 증가
5. 한국 2024년 국방예산 59조원(약 450억$)

 

미국은 나토 국가에 단단한 막대기를 휘두르며, 그들의 군비지출을 각국 GDP의 2% 이상 올릴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일본은 비록 나토회원국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이 표준을 따랐다. 일본의 올해 방위비 증액 폭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앞으로 최소한 3년은 대체로 이 증폭을 유지할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변인이 4일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 등 군사대국과 서로 비교할 때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어쨌든 국내 GDP대비 비중이나, 국가재정지출(예산-역자) 대비 비중이나, 또한 국민 1인당 국방비나, 군인 1인당 국방비 등의 비교에서 모두 낮다.

 

일부 중국의 군사비 평가는 원인과 결과를(인과관계를-역자) 거꾸로 되짚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정확한 평가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이 각종 방식으로 중국을 향해 안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점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외세의 압박에 대해 중국은 해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득불 국방건설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미국과 서방은 ’중국군사위협론‘으로 과장해 선전하고 있다.*

 

*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 발표 ‘2024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 군사력 순위:
미국(0.0699), 러시아(0.0702), 중국(0.0706), 인도(0.1023), 한국(0.1416), 영국(0.1443), 일본(0.1601), 튀르키예(0.1697), 파키스탄(0.1711) 이탈리아(0.1863) 북한 35위(0.5313). 
위 지표가 0에 가까울수록 강한 군사력을 의미하며, 여기에 핵무기는 포함되지 않고 병력, 무기 수, 경제력, 전시동원 인력, 국방예산 등 60개 이상의 다양한 지표로 분석된다.

 

중국은 인류역사상 전대미문의 평화적 방식으로 초중량급 발전을 완전히 실현시킨 대국이다. 중국의 평화와 자제의 대국 이미지는 세계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 

 

단지 꿍꿍이속을 가진 자들이 위협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정상적인 군사력 발전을 억압하고, 중국 군사현대화 발전을 파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래서 중국군사비의 합리적 성장을 두고 조그만 일에 크게 놀란 것처럼 야단치고  이러쿵저러쿵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2024.03.07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Gs13vGl2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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