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극우 보수세력은 '비상계엄'의 합리성을 입증하고,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탄핵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중국을 계속해서 비방하고 있다. 계엄이든 탄핵이든 이것들은 원래 모두 한국 자신의 일이며, 중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중국을 비방하는 것은 한국의 극우 보수세력의 잘못된 계산이다.

최근 한국의 극우 보수세력에게서 매우 터무니없는 중국 관련한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1월 16일에 열린 헌법재판소 심의에서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중국 해커들이 한국 선거 시스템을 조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히 중국을 비판하지 못했다", "중국이 홍콩을 잠식했다" 등과 같은  소설과 같은 말을 했다. 그들은 또 놀라운 '증거'를 제시했는데,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의 비밀번호는 12345인데, 이는 바로 중국의 행정서비스 편의 핫라인 번호라는 것이다. 이런 황당한 말들은 아직 많이 있다. 한국의 <중앙일보> 조차 보다 못해 1월 20일 <가짜뉴스 전 과정 추적: "계엄군 90명 억류" 가짜뉴스, 9일 후 "중국 간첩 99명 압송"으로 변해>라는 제목으로 중국 관련한 가짜뉴스 사슬을 추적했다.

탄핵 정국에서 한국의 극우 보수세력이 중국을 이렇듯 비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흑이 아니면 백이라는 이념적 투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수진영에 불리한 현재의 여론 구조를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법 집행 기관과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치길 희망한다. 그 다음은 중국을 비방하는 것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방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주도자이자 탄핵 정국의 최대 수혜자일 가능성이 높은 더불어민주당이, 균형 있고 실용적인 대외정책을 주장하면서 미-일 일변도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 한국의 극우 보수세력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중국을 연결하여 악마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면 유권자들을 놀라게 하여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보수세력은 중국을 비방하고 '중국 위협론'을 부각시켜 미국 신정부가 한국 내정에 개입하도록 자극하길 기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한국의 극우 보수세력은 미국이 한국의 진보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의 극우 보수세력의 비방 행위는 확실히 진실을 알 수 없는 일부 한국 민중을 현혹시켰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유권자들은 여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것 등은 모두 자신들의 정책 때문이며, 중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극우 보수세력 외에 대부분의 한국인은 소위 선거 부정을 믿지 않으며, "타국이 한국 선거를 조작했다"는 것은 말할 가치도 없다. 한국 집권세력의 민심 이반 또한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외교·안보·무역 등에서 '친미원화'(親美遠華, 미국을 가까이하고 중국을 멀리하는) 정책을 적극 펼쳐왔기 때문이다. 현재 탄핵 정국이 지속되고, 남북 관계가 긴장되며, 미국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여러 불확실한 요인이 겹치는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은 한국 민중들이 중-한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중-한 관계가 더욱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 속담에 "친망친호(親望親好) 린망린호(邻望邻好)"라는 말이 있다. 한국에서 '계엄령 파동'이 발생한 후, 미일 등 한국 동맹국의 고위 관료들은 한때 방한 일정을 취소하며 신속히 단절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중국은 여러 장·차관급 관리의 방한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예정대로 대사를 한국에 파견하면서 대한국 정책의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왕이(王毅)는 중국 측이 한국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유지하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 이익과 상생의 원칙에 따라 양국 각 분야의 대화 협력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잘 활용하며, 각 계층 간의 교류와 민간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진할 의향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 친망친호(親望親好) 린망린호(邻望邻好)ㅡ 친척과 이웃간에 서로가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

그렇기에 일부 보수적인 한국 주류언론과 여론 영수들조차 최근 개선되고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한 관계를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극우 보수세력의 비방 행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분명히 극우 보수세력이 중국을 크게 비방하는 행동은 자신의 정치적 사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악화시킬 것이다. (저자는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한반도연구센터 주임, 교수, 상해시 한반도연구회 부회장)

2025-01/21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L9gcBybFeH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