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부터 25일까지 나토 정상회담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됐다.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군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증가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다 ㅡ 이 목표는 올해 초 미국이 제안했을 때 유럽에서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었다. 워싱턴의 "충실한 세일즈맨"인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유럽 국가들이 더 많은 돈을 내도록 "속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예컨대 "러시아 위협"이 부족하자 "중국 위협론"을 꺼내 들고, 대만 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며, 우크라이나 문제를 빌미로 중국을 비방했다. 이는 유럽 국가들에게 함정을 파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 골칫거리와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10년 내에 국방 지출을 GDP의 2%에서 5%로 두 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은 수조 달러 규모의 증가를 의미하며, 나토는 이로 인해 전 세계에서 군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단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나토가 마지막으로 군비 증액을 제안한 것은 2014년이었고, 군비 증액이 가장 큰 국가들은 대부분 동유럽에 집중되어 있었다. 10년이 지났지만, 이 국가들은 더 안전해졌는가? 답은 명백하다. 동유럽만 전쟁의 불길에 휘말린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 위기에 빠져들었고, 세계 경제도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나토의 무분별하고 절제 없는 군사적 확장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국 해군 함정 수가 미국과 비슷하다"거나 "2030년에 1,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는 과장된 주장은 본질적으로 나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침투하기 위한 정당성을 찾는 것이다. 나토는 소위 "중국 위협"을 이용해 자신들의 군비 확장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미국보다 앞서 가능한 대만해협 충돌에 ‘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만약 나토가 전쟁의 촉수를 아시아로 뻗치려 한다면, 거의 확실한 것은 군비가 증가할수록 유럽이 삼켜야 할 전략적 쓴 열매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자신은 군비를 확장하면서 타인을 위협적이라고 비난하는" 이런 논리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다. 뤼터가 나토에는 "탈퇴 메커니즘이 없다"고 강조한 것은 사실상 회원국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중도에 이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다. 그가 주장하는 "미래 안보 보장"은 정확히 유럽을 미국의 전차에 꽁꽁 묶어두려는 시도다. 이미 오래전에 꺼졌어야 할 전쟁 기계인 나토는 미국의 다리를 꽉 붙잡고 워싱턴을 위해 "더러운 일"을 하면서 연명하고 있으며, "전쟁이 안보와 같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지어내 유럽인들을 속이고 있다. 나토의 존재는 이미 유럽에게 부채가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나토의 동방 확장이 없었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토가 공들여 구축한 "인도-태평양 파트너(IP4)" 중 세 국가의 지도자들이 불참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중동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정상회담 참석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국가들은 중동 분쟁에 휘말리기도 원치 않고, 군비 증액을 약속하도록 강요받기도 원치 않는다. 《외교학자(Foreign Policy)》지에 따르면, "9·11" 사건 이후 호주는 미국의 중동 군사 작전에 참여했고, 이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는 분쟁에 휘말렸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가 시작한 이러한 분쟁들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 자원을 소모했다. 이를 통해 "무력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이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워싱턴의 최근 변덕스러운 행동은 유럽의 많은 국가가 자체 방위력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토의 대폭적인 군비 증액은 분명히 이 목표와는 상반된다. 뤼터는 정상회담 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유럽은 많은 돈을 낼 것이고, 이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며 당신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정보가 공개되자 여론은 발칵 뒤집혔다. 이러한 아첨과 추종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나토의 집단 방위 조항을 경멸하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뤼터는 계속해서 유럽인들에게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며, "우리의 지출이 충분하지 않다"는 "큰 문제"에 집중하라고 권고했다. 비록 나토가 전반적으로 항상 미국의 의지에 절대적으로 지배되어 왔지만, 이러한 자기 PUA(자기 비하)가 보여주는 유럽의 "전략적 자주성 부재" 정도는 여전히 충격적이다.

나토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미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워싱턴은 "보호비를 내지 않으면 손을 떼겠다"는 자세를 자주 취하며, 나토를 미국의 지정학적 거래에서 하나의 카드로 전락시키고 있다. GDP의 5%에 달하는 군비는 유럽 국가들에게 작지 않은 지출이지만, 여전히 워싱턴의 지정학적 욕심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단지 미국이 유럽에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만들 뿐이다. 유럽 국가들, 특히 전쟁에 수동적으로 휘말리기를 원치 않는 국가들은 특히 정신을 차려야 한다.

출처: 환구시보 사설
2025-06/26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NF3Ud520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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