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 '311만 건의 제안'에 담긴 민주적 실천의 의미
인민일보/ 김정호 번역
등록일 : 2025.08.11
베이징 작은마당 의사당.png.jpg
베이징 동청구의 '작은마당 의사당'

   

중국의 경제계획을 비롯한 각종 국가 정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체로 그 완성률이 높은 편이다. 이들 계획 하나하나가 지금의 중국을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내년부터 새로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국의 경제걔발 5개년 계획은 어떻게 작성되는지 궁금하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중국의 국가 정책이 왜 그 집행율이 높은지 그 비밀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역자 주]

 

어느 농촌 마을에서 온 제안이 "국가 계획"에 포함됐다.

 

이 일은 5년 전에 일어났다. 그해, 내몽골 달라터기 은거베진 푸거부촌의 농촌 간부 리덴보(李电波)가 "윈판(云帆)"이라는 인터넷상의 닉네임으로 "상호부조 양로" 관련 제안을 올렸다. 그때 그는 이 기층 실천에서 나온 생각이 인터넷을 통해 당 중앙에 전달되어 "14차 5개년" 계획 에 포함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해 당은 5개년 계획 수립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100만 건 이상의 제안을 수집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시진핑 총서기는 "15차 5개년" 계획 수립 작업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과 제안을 연구하고 채용하는 것에 관한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민정을 살피고 민의를 모아, 인민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염원을 지속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15차 5개년" 계획 수립 작업을 위한 인터넷 의견 수렴 활동이 진행되었다. 농촌과 공장 등 현장에서 311만 3천 건 이상의 네티즌 제안이 수집되었으며, 이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이 경제계획 수립에 유익한 참고가 됐다.

 

311만여 건의 제안은 키보드 타건 소리와 함께 활기차게 움직인다.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민중의 목소리를 담고 있어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의 활발한 맥동을 보여준다.

 

ㅡ 이 맥동 속에서 새로운 사상을 느낀다

 

"14차 5개년"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시진핑 총서기는 직접 7차례의 전문 좌담회를 주재했다. 심도 있는 조사연구, 열띤 토론, 그리고 광범위한 "인터넷 의견 수렴"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이 담긴 "14차 5개년" 계획 제안이 마련되었다. 시진핑 총서기의 직접적인 계획과 주재하에, 그리고 반복되는 심층 조사와 광범위한 민의 수렴을 통해 문제 해결의 핵심을 찾고, 여러 차례 좌담과 교류를 통해 전진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인민민주.png.jpg
 

 

최근 "15차 5개년" 계획 수립 작업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과 제안을 연구하고 수용하는 것에 관해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가 내려졌다. " '15차 5개년' 계획 수립 작업을 위한 인터넷 의견 수렴 활동은 참여도가 높고 범위가 넓어,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의 생동감 있는 실천“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두 차례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중으로부터 나와서, 대중에게 돌아간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실천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였다.

 

5년 전과 비교할 때 이번 "인터넷 의견 수렴"은 제안된 수량이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문화유산 전승 보호", "공동부유" 등 여러 주제의 영역을 새롭게 추가하여 대중의 다양한 요구와 다층적 필요를 충분히 경청했다. 의견 내용은 국가 전략에 초점을 맞춘 거시적 사고와 민생 문제에 관심을 둔 미시적 실천을 모두 포함하여, 최상위 설계와 민의 수렴을 통합하고 있다.

 

새로운 사상이 새로운 여정을 이끌고, 311만여 건의 제안이 디지털 시대의 물결 속에서 흘러갈 때, 이 모든 것이 모여 바로 "중국호"라는 거대한 선박이 파도를 헤치고 전진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된다.

 

ㅡ 이 맥동 속에서 새로운 실천을 목격한다

 

시선을 한 작은 마당으로 돌려보자. 베이징 동청구의 차오창 사조후통(四条胡同) 44호원. 마당 안에는 "작은 마당 의사당"이 있다. 후통(베이징의 전통적인 좁은 골목길) 개선, 커뮤니티 발전…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주민들은 여기서 자주 이야기를 나눈다. 가도(街道, 도시 지역의 기초 행정 단위로 한국의 '동'에 해당)와 커뮤니티의 간부들은 자주 방문하여 의견을 듣고, 요구사항을 해결하며, 제안을 경청하고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한다.

 

2019년 춘절 전야, 시진핑 총서기는 베이징에서 기층 간부와 대중을 위로하고 방문할 때 이곳에 왔다. 그는 "작은 마당 의사당"을 설치하여 "주민의 일은 주민이 논의하고, 주민의 일은 주민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 공동체 주민들의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주민 자치와 서비스의 정확성과 세밀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러한 작은 마당 의사당과 같은 기층 민주주의 실현 형식은 《베이징시 가도 사무소 조례》에 포함되어 전 시의 공동체와 농촌에서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시야를 다른 가도로 돌려보자. 한쪽은 공동체의 민의와 연결되고, 다른 한쪽은 최고 입법기관으로 통하는 상하이 홍차오(虹桥) 가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가 설립한 첫 기층 입법 연락 거점 중 하나다. 2019년 11월 2일, 시진핑 총서기는 이곳에서 입법 의견 수렴에 참여하는 공동체 주민 대표들과 친절하게 교류하면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지적했다: "우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길을 가고 있으며, 인민 민주주의는 전 과정의 민주주의입니다."

 

세월은 말이 없다. 하지만 기층 민주주의의 실천 활력은 오래될수록 새롭다. 시작한 지 10년 동안 상하이 홍차오 가도의 기층 입법 연락 거점은 이미 105개의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4,525건의 제안을 보고했다. 그중 361건이 연구 후 수용됐고, 4만 6천 명 이상의 주민이 의견 수렴에 참여했다. "집 앞의 목소리"가 들리고 채택됨으로써, 민주주의의 "성취감"이 느껴지고 실감이 난다.

 

상하이 홍차오 가도.png.jpg
상하이 홍차오 가도의 기층 입법 연락 거점

 

다시 시각을 "311만여 건의 제안"으로 돌려보자. 이는 단순한 데이터의 홍수가 아니라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의 생생한 해석이다. 그 가치는 방대한 제안 자체에 그치지 않는다. 민정을 살피고 민의를 듣고, 민지를 모으는 경로 및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데에 있다.

 

대문을 열고 의견을 구하는 과정은 또한 민주주의를 발양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고 서로 빛을 발할 때,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는 더욱 풍부한 형식과 내용으로 모든 주민이 국가와 사회 관리(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중국식 현대화는 항상 인민이라는 비옥한 토양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ㅡ 이 맥동 속에서 새로운 그림이 펼쳐진다

 

새로운 전경은 어떠한 모습일까? 리덴보가 살고 있는 은거베진(恩格贝镇)에는 이미 세 개의 행복원(幸福苑) 양로 서비스 시설이 설립되어 상호부조식 양로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를 통해서 농촌 양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농촌의 전면적인 진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중국 양로원-2.png
중국의  양로원

 

은거베진뿐만 아니라 이 기층의 지혜에서 비롯된 양로 서비스 모델은 이미 여러 지역에 보급되고 있다.

 

제안에서 정책으로, 책상에서 마을로, 착지에서 개화까지… 이 새로운 그림 속에는 "민의의 요구에 정부가 응답한다"는 원칙이 구현되며, 중국 공산당 집권의 뚜렷한 특징이 드러난다. 즉, 말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고, "모든 제안에 응답이 있고, 모든 요구에 반향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 "14차 5개년" 계획 《요강》의 각 주요 지표 중에 경제 성장, 전원(全员) 노동 생산성, 전 사회 연구개발 비용 투입 등에 있어서 진전은 예상에 부합했다. 상주인구 도시화율, 1인당 기대수명, 식량 및 에너지 종합 생산능력 등 8개 지표의 진전은 예상을 초과했다. 계획에서 확정한 전략적 임무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고, 배치된 102개의 중대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됐다.

 

역사는 미래를 밝힌다. 다음 5년 동안, 어떤 새로운 비전이 현실이 될까?

 

"광범위한 인민대중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지혜를 모아, 많은 가치 있는 의견과 제안을 제출했다. 관련 부서는 이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수용해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항상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민정을 살피고, 민의를 듣고 민지를 모아,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강력한 합치된 힘을 형성하여, 인민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염원을 지속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최근 시진핑 총서기가 내린 이 중요한 지시는 무게감이 있다. 사람들이 미래의 중국에 대해 기대를 갖게 하는 이유이다.

 

무엇을 기대할까?

 

작은 빛이 모여 횃불이 되고, 착지하여 소리를 낸다. 모든 평범한 사람의 "금점자(좋은 아이디어)"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금열쇠"가 될 수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311만여 명의 "리덴보"들의 제안은 더 많은 마을과 거리의 발전 변화 속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생동감 있는 실천적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큰 동심원"을 함께 그리며, 중국식 현대화는 다채롭게 펼쳐진다.

 

2025-08/07

(원문보기) https://china.huanqiu.com/article/4NoAfpOlMVa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취소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 수립에서 보는 ‘전과정 인민민주주의’

ㅡ '311만 건의 제안'에 담긴 민주적 실천의 의미

2025.08.11

무원칙적 타협은 EU의 전략적 자주성만 해칠 뿐

2025.08.11

 "예외론"에 대한 맹신은 미국의 고립만 심화시킬 뿐

2025.08.07

유럽연합은 왜 트럼프 관세에 강력히 반격하지 않았나?

2025.08.07

미국의 '동맹 이용법': 대만에 20% 관세 부과로 드러난 '친미 환상'의 실체

2025.08.04

전후 80주년, 일본은 역사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2025.08.04

1

미국의 브라질 관세 폭탄, 중국-브라질 경제 밀착의 촉매제 될까?

2025.08.02

아세안은 지역 안정의 수호자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

2025.07.30

[환구 원탁 대화] 중·러·인 3자 협력으로 "남방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2025.07.24

이란-이스라엘 '12일 전쟁'...이란, 최소 1,100명 사망 5,750명 부상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5.07.22(680)]

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