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제:  유럽연합의 ‘반강제 조치 도구’는 왜 사용되지 않았나?

출처: 글로벌 타임스, 저자: 장젠, 가오젠, 딩춘
2025년 08월 01일 

[참석자]

* 장젠(张健):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 연구원
* 가오젠(高健): 상하이외국어대학교 중영인문교류연구센터 주임
* 딩춘(丁纯): 푸단대학교 유럽문제연구센터 주임, EU 장 모네 석좌교수

ㅡ 반강제 조치 도구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내부 모순만 깊어질 것
 장젠(张健)

유럽연합의 반강제 조치 도구는 2021년에 제안되어 2023년에 공식 발효되었으며, 그 위력을 묘사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무역 "로켓 발사기" 또는 "핵 옵션"이라고 불린다. 유럽연합의 다른 무역 구제 조치와 비교할 때, 반강제 조치 도구는 실제로 강력한 도구이다.

첫째, 발동이 상대적으로 쉽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측면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이나 회원국이 제3국의 경제적 강압을 받았다고 제소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체 판단에 따라 해당 도구를 원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둘째,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유럽연합이 제3국에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 예를 들어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반강제 조치 도구의 사용은 특정 다수의 동의만 필요하며, 즉 15개 회원국의 동의와 이들 회원국이 유럽연합 인구의 65%를 대표하면 된다. 다시 말해, 이론적으로 반강제 조치 도구는 회원국 내부 의견 차이의 영향과 제약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

셋째, 수단 선택이 다양하다. 반강제 조치 도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광범위한 정책 선택권을 부여하여 제3자의 강압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는 지적재산권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 유럽연합 공공조달 참여 제한, 검사검역 강화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반강제 조치 도구는 공식 발효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은 유럽연합의 "강압" 인정 기준에 완전히 부합한다. 워싱턴은 유럽연합에 10%의 일반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유럽연합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유럽연합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심지어 30%의 일반 관세 부과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강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유럽연합이 많은 노력을 들여 만든 반강제 조치 도구는 순전히 무의미한 것이 된다. 바로 이 때문에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반강제 조치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발언이 여러 차례 있었고, 특히 프랑스가 더욱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유럽연합은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정책 도구를 포기하고, 대신 크게 양보하여 유럽연합에 명백히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무역협정을 미국과 체결했다. 유럽연합의 대미 수출품 대부분은 15%의 관세에 직면하게 되었고, 유럽연합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50%이며, 유럽연합은 향후 3년 동안 7,5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 석유 및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유럽연합은 또한 미국에 6,000억 달러의 투자를 추가하고, 수천억 달러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로 했다. 반면 미국은 단지 이전에 위협했던 30%의 관세를 15%로 낮추었을 뿐이다.

유럽연합의 반강제 조치 도구는 왜 억제력에서 장식품으로 전락했는가? 한편으로는 반강제 조치 도구의 설계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 어떤 국가가 유럽연합을 "강압"할 수 있는가? 분명히 강대국이다. 소국이 유럽연합이 인정하는 강압적 행위를 일부 하더라도, 유럽연합은 이에 대응할 충분한 정책 도구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이 반강제 조치 도구를 설립한 초기 의도는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유럽연합에 여러 차례 실시된 무역 및 금융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반강제 조치 도구의 사용이 강대국 간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으며, 유럽연합 경제는 외부 의존도가 높아 대규모 무역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강대국 간에는 무역 외에도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유럽연합은 안보, 기술, 금융 등 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미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할 때 어떻게 미국을 나토에 남게 할 것인지, 어떻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반강제 조치 도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유럽연합은 과거에도 미국을 대상으로 "차단 법령" 등의 정책 도구를 도입했지만, 모두 흐지부지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반강제 조치 도구의 사용 여부가 모두 유럽연합 내부의 의견 차이와 모순을 심화시키고, 심지어 유럽연합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이익 차이는 항상 존재해 왔으며, 최근 몇 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등 여러 위기의 충격 속에서 분화가 가속화되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강대국 간에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무역 패권주의 문제에 있어서 이탈리아는 타협을 주장하고, 프랑스는 강경함을 주장하며, 독일은 중간에 위치하지만 이탈리아의 입장에 더 기울어 있다. 폴란드 등 중동부 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타협과 양보를 선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반강제 조치 도구의 사용이 특정 다수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며, 억지로 사용하더라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체적인 평가를 해야 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반강제 조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미국에 양보하기로 한 결정도 유럽연합 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프랑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장 폰데어라이엔이 미국에 "항복"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반강제 조치 도구는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 도구의 심각성을 크게 손상시켰고, 유럽연합의 국제적 이미지도 손상시켰다. 이는 아마도 이 도구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될 운명임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

ㅡ 초국가적 거버넌스 모델, 유럽연합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가오젠(高健)

지난 세기 90년대의 세계 정치 지도에서 초국가적 정치 주체로서의 유럽연합은 독특한 존재였다.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거버넌스 모델은 한때 국제 학계에서 "인류 정치생활의 위대한 발명"으로 해석되었으며, 심지어 인류 문명 진보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현대 역사에서 유럽이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직접 촉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화와 단결을 주창하는 유럽연합은 확실히 인류 정치 실천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연합의 점점 더 두드러지는 종합적 위기는 상상의 공동체가 결국 가상의 존재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유럽연합은 완전한 의미에서의 통일된 정치 실체로 변모하지 못했다. 유럽연합의 의사결정 과정은 항상 복잡한 정부 간 협상으로 나타났으며, 중요한 의제는 종종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했다. 브뤼셀의 권위는 항상 각 회원국의 의지에 의해 제약되었으며, 특히 민감한 외교 및 안보 영역에서는 국가 주권의 장벽이 여전히 견고하다. 생존과 관련된 군사 안보 영역에서 유럽연합의 취약성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 집단 방위의 기반은 나토 구조 내에 단단히 내장되어 있으며, 유럽 내부 방위 통합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원국들은 군비 투자, 장비 호환성, 전략적 문화 등의 문제에서 모순을 해결하기 어려워하며, 이른바 유럽 전략적 자율성은 "유럽군"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비전 속에만 존재한다.

유럽연합의 취약성은 회원국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와 서로 모순되는 지정학적 요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20세기 초, 유럽연합의 급속한 동방 확대는 직접적으로 유럽연합 내 동서 경제발전 불균형이라는 근본적인 모순을 악화시켰다. 유럽 시장은 형식적으로는 통일되어 있지만, 서유럽은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치 사슬의 정점을 차지하고, 동유럽은 저렴한 대리 생산기지로 전락했다. 인력의 서방 이동으로 인한 "인재 유출"은 동유럽을 발전의 함정에 빠지게 했으며, 이러한 경제 지리의 단층선은 유럽연합 내부의 가장 완고한 분열대가 되었다. 다른 현실적 필요와 역사적 경험에 기반하여, 유럽 각국은 지정학적 영역에서 근본적으로 모순된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서로 다른 전략적 요구가 형성한 강력한 원심력은 유럽연합이 통일된 강력한 지정학적 전략적 힘을 형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중요한 의사결정 메커니즘에서, 유럽연합 내 소국들은 "만장일치" 원칙을 통해 비례 이상의 권력을 얻어 독특한 "강대국 딜레마"를 형성한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강대국은 유럽연합 예산의 40%를 기여하지만, 종종 주요 결정에서 소국 연합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소국 인질" 현상은 유럽연합 의사결정 메커니즘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며, 유럽연합이 통일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방해가 되는 체제적 족쇄가 되었다. 30년 전과 비교하여, 핵심 회원국의 현실 정치적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이 의사결정 체제 위기를 겪는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경제적 침체는 유럽연합 예산 협상 의사결정 메커니즘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발언권을 점차 약화시키고 있다.

문화적 정체성은 모든 정치 실체 내부의 가장 깊고 오래 지속되는 내적 결속력이지만, 유럽연합의 문화적 퍼즐은 결코 진정으로 융합되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풍부한 다문화 자원을 자랑하지만, 이 요소는 오히려 회원국 간의 문화적 가치 격차와 정치 문화 대립 의식을 초래했다. 서로 다른 종교 문화적 배경에 기반하여, 회원국들은 문화적 정체성, 개인 권리, 사회 거버넌스 모델, 사회 법제 시스템 등 일련의 문제에서 모순이 많다. 이러한 다양성은 "유럽 정체성"이 항상 약하게 유지되도록 했으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단지 45%의 사람들만이 스스로를 "유럽인 우선"으로 인식한다. 근본적인 이유는 유럽 문명의 신앙 체계와 지적 형태의 주요 특징이 일신교 모델이며, 강한 배타성 원칙과 대립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 내부 회원국 간에는 형식적으로 지위 평등과 의사결정 메커니즘의 민주화를 주창하지만, 인종 우월론과 서구 문명 중심론의 유령은 항상 유럽연합 의사결정 메커니즘의 여러 측면에 잠재되어 있다.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유럽연합은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착취와 무역 요구에 대해 기본적으로 저항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유럽연합이 미국의 주도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을 수확하는 문제에 있어서, 바이든과 트럼프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거버넌스 모델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미래에 이 거버넌스 모델이 얼마나 더 갈 수 있는가로 바뀔 수 있다. 유럽연합의 미래는 내부 균형 메커니즘을 재구성하고 다양성과 단결 사이에서 새로운 접착제를 찾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론가들은 모두 이 원리를 이해하지만, 세계 구도의 발전과 유럽 우파 정치 세력은 유럽에 이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파편화된 유럽"은 아마도 곧 다가올 미래일 것이다.

ㅡ  "다양성 속의 통일" 이념은 구조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
  딩춘(丁纯)

미국-유럽연합 신 무역협정이 얼마 전 체결되었으며, 이는 마치 프리즘처럼 유럽연합 내부의 복잡한 이익 스펙트럼과 관념적 분열을 반영하고 있다.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유럽연합 대부분 상품에 1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연합은 3년 내에 미국으로부터 7,5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추가로 6,000억 달러를 투자하며, 미국 수입 자동차 관세를 2.5%로 낮추고, 동시에 항공기,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관세를 면제하기로 약속했다. 이 협정은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에서 매우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경제 영역의 이익 게임에서 외교 및 안보의 깊은 차이로 확장되었다. 그 배경에는 유럽연합 통합 과정에서 "다양성 속의 통일" 이념이 백년 미유의 대변국과 변란이 교차하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난관이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회원국들의 협정에 대한 태도는 우선 각자의 경제 구조와 대미 무역 의존도의 객관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독일, 네덜란드 등 수출 지향적 경제체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자동차, 기계 제조 등 핵심 산업이 더 높은 관세에 직면하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의사결정자들은 협정을 "두 가지 해악 중 덜한 것을 선택하는" 실용적 선택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조항에 불공정이 존재하더라도 적어도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수출에 미치는 파괴적 타격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프랑스 등 국가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협정에서 유럽연합의 양보가 자국 산업 주권에 미치는 영향에 더 관심을 가진다. 프랑스 총리 베루는 공개적으로 브뤼셀이 세계 최대 단일 시장으로서 유럽연합의 집단적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못했으며, 이는 유럽 산업의 장기적 이익을 손상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차이는 주관적 대립이 아니라, 글로벌 분업에서 서로 다른 경제체가 위치한 객관적 반영이다.

경제 이슈의 분열은 안보 영역에서도 파급되어, 회원국의 안보 인식 차이가 협정에 대한 태도 분화를 더욱 확대시켰다. 폴란드 등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국가 안보의 "궁극적 보장"으로 보고, 미국-유럽연합 게임에서 미국에 타협하는 것이 안보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폴란드는 안보 이익이 경제적 고려보다 우선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지정학적 안보에 대한 현실적 불안에서 비롯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프랑스, 스페인 등 국가는 러시아와 접경하지 않아, 중동부 유럽 회원국의 "러시아에 대한 오랜 안보 공포"와 비교하여 안보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이들은 "전략적 자율성"을 더 옹호하며, 협정이 유럽의 대미 안보 의존을 강화할 위험에 더 관심을 갖고 우려한다.

외교적 측면의 분열은 경제 및 안보 입장의 확장으로,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의 국제적 위치에 대해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부각시킨다. 협정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미국과의 조율을 더 중요시하며, 대서양 횡단 협력이 유럽연합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는 기반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유보적 태도를 취하는 국가들은 유럽연합이 중요한 정책에서 미국의 추종자로 인식된다면, 이는 다른 글로벌 국가들에 대한 유럽연합의 매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자체 국제 발언권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 협정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또한 각자가 트럼프 정부와 맺고 있는 관계의 친밀도와도 관련이 있으며, 이탈리아가 그 예이다. 외교적 방향의 분화는 본질적으로 회원국들이 다극화된 세계에서 유럽연합의 역할 정의에 대한 인식 차이이며, 이러한 차이는 내우외환에 깊이 빠진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 특히 날카롭게 나타나고 있다. 대변국 하에서 유럽연합이 집단 행동을 추진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 제도적 근원을 살펴보면, 유럽연합의 "다양성 속의 통일" 이념이 직면한 구조적 난관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통합’이 도입되었을 때, 회원국의 이익 특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 통일된 초국가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다. 이러한 "다양성 속의 통일" 설계는 장점이자 잠재적 위험이었다. 본질은 유럽연합의 권리를 심화하고 집중시키자는 ‘연방’과, 회원국의 이익과 권리를 핵심으로 하자는 ‘연합’의 이념 논쟁이다. 융커 시대의 유럽연합은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다속도 유럽"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현실적 난관에 대한 타협이었다.

백년 미유의 대변국이 가속화되는 현재, 글로벌 세력 구도가 깊이 조정되고, 일방주의와 다자주의의 게임이 격화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외부 도전에 대응할 때 "다양성"과 "통일"의 비중에 대한 인식에 현저한 분화가 나타났다. 미국-유럽연합 무역 협정이 불러일으킨 논쟁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모순의 집중적 폭발로,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필요, 단기적 실용주의와 장기적 전략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회원국들은 "어떻게 다양성의 기초 위에서 통일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태도 차이는 이미 경제에서 안보, 외교로 확장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이익 게임이지만, 더 깊은 층위에서는 통합 이념과 제도 설계가 직면한 난관이다.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통일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찾으며, "집단 행동"을 추진하기 어려운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는 유럽연합 미래 발전의 핵심 명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의 방향은 유럽연합 자체의 운명뿐만 아니라 글로벌 구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NiwmEkxo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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