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내 보수 세력의 압력에 밀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8월 15일 패전 기념일이나 9월 2일 일본 항복 문서 서명일에 역사 인식에 관한 총리 개인 견해를 서면 형식으로 발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 조율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이후 일본 역대 정부는 "10년 주기"로 역사 문제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는 것이 관례가 됐다. 올해는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80주년이자 일본의 무조건 항복 80주년이다. 역사 인식 문제에 있어 일본 정부는 마땅한 태도를 대외적으로 표명해야 하며, 침략 역사를 희석시키고 반성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국제 정의에 대한 도전이자 일본 자신의 국제적 신뢰에 손상을 주는 행위이다.

1995년,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는 "전후 50년 담화"를 발표하며 총리 자격으로 처음 일본의 "식민 통치와 침략"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했다.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전후 60년 담화"는 기본적으로 "무라야마 담화" 정신을 계승했고, 2015년 아베 신조의 "전후 70년 담화"는 "사죄 외교"에 종지부를 찍으려 했지만, 전후 총리들이 역사적 견해를 발표하는 관례는 유지했다. 이러한 문서들은 일본과 아시아 이웃 국가들 간의 신뢰 재건의 초석이자 국제사회가 일본이 진정으로 평화의 길로 돌아왔는지 판단하는 시금석이 됐다. 만약 이 관례가 올해 중단된다면, 일부 일본 국민의 분노를 살 뿐만 아니라 일본의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주고, 국제사회가 이 나라의 미래 방향에 대해 의구심과 우려를 갖게 할 것이다.

일본이 전후 국제사회로 복귀하고 주변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침략 역사를 반성하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맹세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는 피해국에 대한 사과와 참회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자기 구원이기도 하다. 정치적 고려가 역사적 책임을 압도하고, 반성을 회피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때, 이는 일본 사회가 그 전쟁에 대한 마땅한 반성의 분위기가 부족함을 반영한다. 최근 몇 년간 일본 정치의 우경화와 함께 일본 사회의 역사 인식 형성은 더욱 일본 우익 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일본군의 2차 세계대전 침략 범죄를 희석시키고 부인해왔으며, 일본 사회에서는 위험한 "피해자 서사(이야기)"가 유행하고 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폭발, 도쿄 대공습의 참혹함을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비극의 근원ㅡ바로 일본의 침략 확장이 먼저 해를 끼쳐 반파시즘 동맹의 정당한 반격을 초래했다는 사실ㅡ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여전히 A급 전범이 모셔져 있고, 일본의 일부 교과서는 여전히 난징 대학살에 대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일본의 젊은 세대가 역사적 진실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 인식의 역류를 따라, 일본은 최근 몇 년간 안보 정책의 '제약 풀기'에 있어 더욱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평화 헌법 개정 의제를 가속화하고, "무기 수출 3원칙"을 수정하며, 새로운 안보법을 강행 통과시키고, 집단적 자위권을 해금하며, 방위 예산을 대폭 증가시키고 있다. 이른바 "반격 능력"을 해제하며, 공격적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는 등 "전수방위" 틀을 지속적으로 돌파하고 있다. 일부 일본 우익 학자들은 심지어 공공연하게 일본의 군비 확장 조치가 "너무 약하고 너무 느리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일본 국내 시민들, 주변국들, 그리고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의 성과와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역사 인식의 안정성은 국가 신용의 초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유럽 이웃 국가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수십 년 동안 나치의 범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을 항상 숨기고 있으며, "종전", "15년 전쟁" 등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전쟁의 성격을 희석시키고 있어, 일본의 침략을 겪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상호 신뢰를 더욱 손상시킬 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총리 담화의 부재는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은 불안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다. 즉, 일본이 역사 반성을 전제로 한 전후 오랫동안 견지해온 "평화 국가" 약속을 버릴 준비가 된 것인가?

올바른 태도로 역사를 인식하고 대하는 것은 일본이 전후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중요한 전제다. 역사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중일 양국 관계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정치적 기반이다. 전후 80년 동안, "무라야마 담화"로 대표되는 일부 시기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일본 정치인과 단체들이 일본 사회의 역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모범과 기여를 했다. 전후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에, 일본은 우익의 압박 속에서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용감하게 역사와 마주해야 한다.

출처: 환구시보 사설
2025-08/04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NlQYBD3i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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