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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만에 2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라이칭더 정부의 '친미 노선'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도 가차 없이 희생시키는 미국의 실용주의적 외교 전략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경험한 '동맹 맹신'의 위험성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ㅡ"친구는 어디 갔나"... 대만에 20% 관세 부과한 미국
미국의 새로운 '상호 관세' 정책에서 대만은 무역 관계가 상호호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 관세 등급에 포함됐다. 이는 라이칭더 정부가 그동안 선전해온 "일본과 한국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대만이 8월 7일 관세 발효 전에 더 유리한 세율을 얻으려면 전면적인 양보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대만 현지 언론들은 "미국의 20% 관세를 낮추기 위해 또 어떤 살을 도려내야 하는가?"라며 라이칭더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ㅡ굽신거림의 대가는 배신
이번 관세 부과는 "미국과 대만은 친구"라고 선전해온 라이칭더 정부의 외교 노선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대만은 그동안 미국산 랙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수입 허용, 거액의 미국산 무기 구매, 첨단 기술 산업의 미국 이전 등 다양한 양보를 해왔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고율의 관세였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대만 관세 협상에서 미국 대표가 "대만을 레몬처럼 짜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국의 태도는 일방적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만은 대부분의 수입 상품에 단 2%의 관세만 부과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대만에 10배나 높은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것이다.
ㅡ 한국에 주는 교훈
이번 사태는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경험한 상황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한국 역시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양보를 강요받았으며, 결국 국내 산업 보호에 실패하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은 결코 대만이나 한국을 '평등한 파트너'로 여기지 않으며, 언제든지 거래하고 착취할 수 있는 '체스 말' 정도로만 여길 뿐"이라고 지적한다. "더 노예적으로 굴복할수록, 워싱턴은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 교훈이다.
ㅡ 대만 내 여론 급변
이번 관세 충격으로 대만 내 여론도 급변하고 있다. 7월 31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만족도와 개인 신뢰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대만 온라인 포럼과 소셜 미디어에서는 "대만이 미국의 현금인출기 취급을 받는다", "민진당의 친미 신화가 완전히 파산했다"는 비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라이칭더 정부의 '친미 노선'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ㅡ 동맹 맹신의 위험성
이번 사태는 '동맹 맹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의 이익도 가차 없이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맹목적인 의존은 위험하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 외교 노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대만의 사례는 한국에게 '동맹 다변화'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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