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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연합 준비위원회는 5월 17일 성명을 내고 최근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지급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로서 미국 이익을 위한 작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그 역할이 북한 방어를 넘어 중국 견제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어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는 발언까지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자주연합 준비위원회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미국이 한국을 중국 견제용 전진기지이자, 고정된 전쟁도구로 간주하고 있다는 제국주의적 행태, 식민주의적 인식의 폭로”라며, “주한미군이 더 이상 ‘한국 방위’가 아닌 미국 패권전략을 위한 돌격대, 침략적 기동군으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한국을 ‘고정된 항공모함’으로 묘사한 발언은 한반도를 미·중 패권전쟁의 소모품으로 규정한 전쟁 도발 망언”이라며, “만약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무력분쟁이 발생할 경우 평택·오산 등 주한미군기지는 곧바로 중국의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의 명백한 위반이며, 주권국가로서의 존엄을 훼손하는 횡포”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기준 한국이 부담한 주한미군 주둔비는 1조 5천억 원(11.8억 달러)에 이르며, 미국은 이를 더 늘릴 것을 압박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스스로 한반도 방위군이 아니라 대외 기동군임을 천명한 이상, 방위비 분담은 명분도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주한미군이 자국 이해만 앞세워 한국 영토를 병참기지, 전진 기동군 기지로 바꾸는 상황에서, 우리가 왜 이런 막대한 주둔비를 바치며 붙들고 있어야 하는가. 단 1원도 줄 수 없다. 이제 미군은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세계 1위 조선기술이 미 해군의 병참 강화에 동원되고 있다”며, “이는 안보협력이 아니라 한국의 전략 산업·기술을 미국에 넘기고 미국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식민지형 투자이자, 미국의 한국 기술 탈취 경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일자리는 줄고 국민 혈세가 미군 역량 강화에 투입되는 상황”이라며, “조선산업까지 미국에 갖다 바치며 전쟁기지화에 협력하는 한국의 종미사대 매국세력을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자주연합 준비위원회는 “주한미군은 더 이상 ‘방위군’이 아니다. 조약을 어기고 안보를 위협하며 돈까지 뜯어가는 깡패 같은 군대는 이 땅에 주둔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 국민은 미국의 ‘고정 항공모함’이 되기를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단체는 ▲주한미군의 즉각 철수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 철회 및 공식 사과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지급 중단 및 미군 철수 논의 착수 ▲정치권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 천명 및 미국의 한국 안보 위기 조장에 대한 강력 항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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