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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오는 5월 15~16일 제주에서 제2차 한미 통상협상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인 ‘자주연합 준비위원회’가 14일 강력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은 통상·안보를 명분 삼아 경제수탈을 자행하고 있다”며, “내란 대행정부는 굴욕적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주연합 준비위는 이번 한미 통상협상이 단순한 무역 논의를 넘어, 미국이 관세·경제안보·투자·환율 등 한국의 정책 결정권 전반을 예속시키려는 포괄적 종속 프레임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경제를 외세에 헌납하는 매국적 협상”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준비위는 지난 1차 협상에서 “내란 대행정부가 미국 측 요구를 전폭 수용하며 기술이전, 공급망 통제, 자원관리, 환율운용 등 핵심 분야를 대미 종속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협상의제와 관련 문서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개 없는 포괄협상은 민주주의 원칙 위배이자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최근 미·중 무역협상을 예로 들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고율관세를 단행했으나 중국의 강경 대응과 미국 내 경제 혼란으로 결국 협상 테이블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의 핵심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점, 그리고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일부 고율관세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을 들어 “미국 내에서도 보호무역 자의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대행정부는 미국조차 정당성을 잃은 통상압박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며, 자국 산업과 금융주권을 미국식 통상질서에 영구 예속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이 경제안보를 내세워 반도체·배터리·희귀금속 공급망은 물론, 외환시장 개입 통제, 국채 매입 유도, 금리조정 압력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경제의 외환위기식 구조조정 재발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자 명백한 금융주권 침탈”이라는 주장이다.
자주연합 준비위는 “이런 대미 종속적 협상이 국회와 산업계, 시민사회 모두 배제된 채 밀실에서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협상 과정과 문서 전면 공개, 국민적 동의 없는 대외협상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준비위는 ▲미국의 경제압박 및 통상협박 중단 ▲이주호 내란대행의 한미통상협상 중단 및 전 과정 공개 ▲국회의 졸속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정치권의 자주적 균형적 통상관계 수립 ▲대선후보들의 자주적 경제공약 제시 ▲국민적 경제주권 수호운동 등을 촉구했다.
자주연합 준비위 관계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삶과 미래가 밀실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온 국민이 경제주권 수호와 통상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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