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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통일평화연대, "분단대결세력 청산과 평화‧민주의 새 시대 열어야"
지난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외환특검법)이 찬성 194표로 통과되었다. 이에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성명을 통해 특검법 통과를 환영하며 조속한 특검 발효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 인사들이 남북 간 군사충돌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내란 및 외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키는 등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크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남북 군사충돌 유도 사실이 폭로된 지 6개월 만에 정권 교체 후 특검법이 통과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경찰과 검찰이 그동안 시민사회의 고발과 수사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끝까지 특검 도입에 반대했던 점을 지적하며, “검찰이 내란세력을 비호하고 경찰이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특히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무인기 침투, NLL 부근 아파치 헬기 근접 비행 등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려 했던 구체적 행위들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치 권력을 연장하려 했던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내란‧외환 특검을 시작으로 분단대결세력을 청산하고 평화와 공존,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번 특검이 단순히 사건의 진상규명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검법 통과로 내란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진상이 어떻게 밝혀질지,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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