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월 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오늘의 현실

2025년, 6월 민주항쟁 38주년을 맞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편집위원장 백철현은 “근본모순을 바탕으로 한 단결강령으로 사회변혁을 향해 나아가자”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6월 항쟁의 정신과 그 계승이 오늘날 한국사회에 갖는 의미를 깊이 있게 짚어냈다.

백철현 위원장은 1987년 6월 항쟁이 미완의 민주항쟁이었으나, 그 성과 위에서 이후 노동자 대투쟁과 사회변화가 이어졌음을 강조한다. 당시 항쟁이 노태우 군정연장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민중의 힘이 사회진보의 기반이 되었듯, 최근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역시 극우 파시스트 권력의 내란 기도를 저지한 민중의 승리로 평가한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국회 장악, 노조파괴, 언론장악 시도를 저지한 점에서 이번 투쟁의 역사적 의의를 찾는다. 그러나 내란세력의 완전한 종식, 즉 국가보안법 폐지와 대북적대 정책의 청산, 외세 의존의 극복 없이는 진정한 민중민주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2. 한국사회 변혁의 과제와 근본모순

발표문은 한국사회의 보편적·특수적 성격을 분석하면서, 근본모순에 주목한다.

한국은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이면서도, 외세에 의해 분단되고 내정간섭을 받는 신식민지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백 위원장은 콰메 은크루마의 “신식민주의” 개념을 인용하며, 한국이 외형적 독립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군사·문화 전반에 걸쳐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현실은 불평등한 한미동맹, 미군 주둔, 국가보안법을 통한 기본권 침해, 그리고 국제노총(ITUC)의 ‘노동기본권 보장 없는 나라’ 평가 등에서 드러난다.

윤석열 정권의 내란책동은 단순한 국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긴밀히 연계된 외환책동임을 강조한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압박은 남북 적대관계를 고착화시키고, 미국의 패권 질서에 한국이 종속되는 구조를 낳았다.

따라서 내란세력 척결은 국가보안법 폐지, 대북적대 정책 청산, 외세 의존 극복과 맞물려 있다. 내란주동자 처벌과 함께, 국가보안법으로 고통받는 양심수 석방, 수사·재판 중지 등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 역사적 사례와 반파시즘 연합의 한계

백 위원장은 프랑스 파리꼬뮌, 러시아 혁명, 스페인·프랑스·칠레 인민전선 정부, 중국 신민주주의 등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반파시스트 투쟁의 성격과 한계를 분석한다.

이번 조기대선을 ‘윤석열 파시스트 내란 세력의 비상계엄을 막아낸 반파쇼 투쟁연합의 승리’로 평가하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일부 진보파와 다수 민주파의 지지를 받은 중도보수파의 승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이 연대했으나, 실제로는 민주당 단독정권이며, 만약 탄핵이 부결되고 더욱 전투적인 민중항쟁으로 이어졌다면 보다 진보적인 연합정권이 들어섰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반파시스트 연합이 우경적으로 귀결된 현실에서, 진보진영의 과제는 개별적·다원적 요구가 아니라 한국사회 근본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통일단결 강령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4. 이재명 정권의 실용주의와 그 한계

발표문은 이재명 정권의 실용주의 노선을 주관주의·절충주의로 규정한다.

한미동맹 강화와 동시에 중국과의 자주외교, 자본성장과 분배 강화, 비핵화 원칙과 남북관계 개선 등 상반된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한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포위정책(‘전략적 유연성’)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면서도, 중국·러시아와의 자주적 관계를 모색하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적이며,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진단한다.

이재명 정권은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일방적 양보를 강요할 가능성이 크며, 대북정책에서도 미국의 대북적대 노선을 그대로 수용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질적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5.  사회변혁을 위한 단결강령의 필요성

백 위원장은 한국사회 변혁의 과제가 객관적으로는 사회주의 권력 수립이지만, 분단과 외세 지배라는 특수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변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외세 척결 및 평화협정 체결 ▲남북관계의 적대 구조를 민족·동족관계로 복원 ▲연방제 통일과 자주적 대외관계 수립 ▲국가보안법 폐지 ▲핵심 기간산업 국유화 ▲노동기본권 보장 ▲민중복지 확대 ▲토지 국유화 등의 구체적 실천과제를 제시하며, 이를 진보진영의 통일단결 강령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노동자·민중이 정권교체에 그치지 않고, 중단 없는 투쟁을 통해 근본모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변혁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6월 항쟁의 정신을 계승해, 내란·외환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민중민주의 실현, 사회주의적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발표문은 마무리된다.

■ 정리 및 의의

백철현 편집위원장의 발표문은 6월 항쟁 38주년을 맞아,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외세 의존, 반파시스트 연합의 한계, 그리고 진보진영이 나아가야 할 단결강령과 사회변혁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발표문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회변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노동자·민중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투쟁과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6월 항쟁의 미완의 과제를 계승·발전시켜, 근본모순을 해결하는 실질적 변혁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 글은 현시기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에 깊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다만  노동자계급이 인구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적 현실에서, 한국사회의 근본모순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쟁점으로 남는다. 재벌문제와 비정규직, 원하청 노동자 문제를 전면화하지 않는 선상에서 이들이 가진 거대한 변혁적 동력을 분출하기는 어려우며, 결국 반미 자주화 투쟁 역시 그 강력한 전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블로그 발표문
https://m.blog.naver.com/marxleninkr/22389123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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