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개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의도 뚜렷

정치·경제

Home 정치·경제

등록일 : 2025.07.20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jpg

한미일 3국은 지난 18일 도쿄에서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안보,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9개월 만에 재개된 이번 회의에서는 3국 협력 10주년을 강조하며 정례화에 합의했으나,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ㅡ 안보·경제 분야에서 대중 견제 노선 강화

이번 협의회에서 3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에 합의했다. 또한 북러 군사협력 및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를 논의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대북 압박 지속 및 한미일 군사동맹 고착화, 북러·북중 견제를 위한 정보 작전 공유 등의 의도를 드러냈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급망 협력과 핵심 광물, AI, 신흥기술 분야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이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한국과 일본을 편입시키고 대중국 기술·경제 봉쇄망을 형성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ㅡ 에너지·외교 분야에서도 미국 주도권 확보 시도

에너지 분야에서는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콘퍼런스와 LNG 수입 기대가 언급됐다. 이는 알래스카산 LNG 수출 확대를 통한 무역적자 해소와 동맹국 시장 확보로 에너지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련 논의에서는 '동중국해·남중국해 현상 변경 반대'와 '대만해협 안정 중요성'이 공유됐다. 이는 중국 견제를 위한 연합 태세 강화와 동아시아 내 미·중 패권경쟁 구도를 고착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ㅡ 이재명·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회동, 동맹 강화 포석

외교 정례화와 관련해 9개월 만에 회의를 재개하고 3국 협력 10주년을 강조한 것은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회동으로 외교 일체화를 시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국민 간 유대도 중요"하다는 대국민 메시지는 민간·사회 전반의 반중·친미 분위기 확산과 여론 기반 확보를 통한 장기적 동맹 고착화를 유도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는 3국 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며 "향후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이 지나치게 편입될 경우 외교적 자율성 약화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