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빈 방문을 환영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국빈방문이 열린 것이며, 지난 8월 25일 워싱턴에서 두 정상의 첫 회담에 이어 진행된다. 특히 한국이 같은 지도자를 두 번째 국빈 방문으로 환영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승리와 이 대통령의 당선이 한국의 민주주의적 힘과 회복력을 보여준 것을 고려하여 양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선언했다.

 

▪중계산업 재건 및 확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한미동맹의 힘과 인내를 반영하는 한국전략무역투자협정(Korean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의 역사적인 발표를 재확인했다.

 

• 두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중요 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부문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

 

• 이번 협정에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 부문에 대한 한국 투자 1,50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승인된 투자'라고 한다.

 

• 이번 협정에는 한미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투자양해각서(MOU)에 따라 약속된 한국 추가 투자 2,000억 달러도 포함되어 있다.

 

• 미국은 2025년 4월 2일 행정명령 14257(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원산지 상품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또는 미국 최혜국(MFN) 관세율 중 높은 것을 적용하거나, 15%의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다.

 

•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파생품에 대한 232조 부문별 관세를 15%로 낮출 것이다. KORUS FTA나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한국 제품에는 추가 232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KORUS FTA나 MFN 관세율이 15% 미만인 한국 제품에는 KORUS FTA나 MFN 관세와 추가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된다.

 

• 의약품에 부과되는 제232항 관세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원산지품에 대해 15% 이하의 제232항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 반도체(반도체 제조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232조 관세의 경우, 미국은 미국이 결정한 바에 따라 한국의 반도체 무역량만큼 큰 거래량을 다루는 향후 협정에서 제공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제공할 의향이 있다.

 

• 미국은 제네릭 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성분, 제네릭 의약품 화학 전구체 및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특정 천연자원과 같이 제휴 파트너를 위한 잠재적 관세 조정 목록에 명시된 특정 제품에 대해 개정된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14257에 따라 부과된 추가 관세를 제거할 의향이 있다. 미국은 또한 행정명령 14257호(개정), 개정 포고령 9704호, 개정 포고령 9705호, 포고령 10962호에 따라 부과된 관세에서 특정 항공기 및 한국 일부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외환시장 안정성: 한미는 양해각서에 포함된 각자의 약속과 관련하여, 양해각서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철저히 논의하였다. 양국은 양해각서의 약속이 시장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한 해에 총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한다. 한국은 시장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구매 이외의 수단을 통해 미국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양해각서의 약속 이행으로 인해 원화의 무질서한 움직임 등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금액과 시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성실하게 이를 고려할 것이다.

 

▪상업적 관계 강화: 두 정상은 강력한 양자 경제 파트너십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반영하여 전략 부문에서의 일련의 상업적 약속을 환영했다.

 

• 두 정상은 지난 8월 한국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총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발표한 것을 환영했다. 양국은 이러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두 정상은 지난 8월 대한항공(KAL)이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으로 구동되는 보잉 항공기 103대를 구매 주문했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했다. 보잉의 약속은 미화 360억 달러에 달하며 보잉 737 MAX 제트기,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 및 화물기가 혼합되어 2025년 KAL의 총 주문량은 150대 이상의 보잉 항공기가 될 것이다.

 

• 미국과 한국은 한국이 주정부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례 전시회를 개최하여 미국 상품의 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바이 아메리카 인 서울'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호혜 무역 촉진: 두 정상은 최근 발표된 협정이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과 투자를 늘리려는 공통 목표를 반영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 협정의 정신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비관세 장벽을 다루고, 호혜 무역 촉진을 위한 약속과 행동 계획을 기념할 것이며, 이는 연말 이전에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채택될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한국은 추가 개조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미국산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준수 차량에 대한 5만 대 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한국은 또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하는 것 외에 배기가스 인증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일 것이다.

 

•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식품 및 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을 수행할 것이다. 양자 협정 및 의정서에 따른 기존 약속이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농업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미국 신청의 적체를 해결한다. 미국 원예 제품에 대한 요청을 전담하는 미국 데스크 설립; 특정 용어를 사용하는 미국 육류 및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을 보존한다.

 

• 미국과 한국은 네트워크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률 및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위치, 재보험, 개인 데이터를 포함한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촉진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자전송에 대한 관세에 대한 영구적인 유예를 지지할 것이다.

 

• 한국은 변호사-의뢰인 특권 인정을 포함하여 경쟁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조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 한미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한국은 특허법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다.

 

• 미국과 한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한국은 강제노동으로 만든 상품의 수입 근절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맞서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 미국과 한국은 환경 보호의 차이가 무역과 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WTO 어업보조금 협정을 전면 이행하는 등 상호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이다.

 

▪경제적 번영 보호: 두 정상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 및 국가 안보 조정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여기에는 관세 회피를 근절하기 위한 협력,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 조치 취하기, 국내 투자 및 해외 투자 규제 강화가 포함되며, 양국은 국제 조달 의무가 동일한 약속을 이행한 국가에 혜택을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미-한국 동맹의 현대화: 미국은 주한미군(USFK)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핵협의 그룹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 이 대통령은 한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국방비를 최대한 빨리 GDP의 3.5%로 늘리겠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해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했다.

 

•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군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한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에 달하는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 두 정상은 전시 작전 통제권의 전환을 위해 동맹 협력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연합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 강화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 획득과 첨단 무기 시스템을 포함한 양자 방위 산업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

 

• 한미는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지역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지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2006년 이후 관련 양해를 확인했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이행 진행 상황을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다.

 

• 한미는 사이버공간과 우주공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두 정상은 또한 군사 영역에서 AI에 관해 계속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반도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조정: 두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약속했다.

 

• 양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의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 양국 정상은 북한 정책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기로 합의했으며,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돌아가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 두 정상은 일본과의 3국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 두 정상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기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옹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 그들은 모든 국가의 해양 영유권 주장이 해양 국제법을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 그들은 대만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하고 현상 유지에 대한 일방적인 변경에 반대했다.

 

▪해양 및 핵 파트너십 강화: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 미국 조선업의 현대화 및 역량 확장에 기여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약속을 환영했다. 한국은 미국의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 지원을 환영했다.

 

• 양국은 조선업 작업 그룹을 통해 유지보수, 수리, 정비, 인력 개발,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약속했다.

 

•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한국에 미국 선박을 건조할 가능성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빨리 미국 상선과 전투 준비 미군함의 수를 늘릴 것이다.

 

• 미국은 양국 123 협정에 따라  미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평화적 사용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한다.

 

•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미국은 연료 조달 수단을 포함하여 이 조선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백악관
2025년 11월 13일

원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 관한 공동 팩트 시트(공동 설명서)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The White House
November 13, 2025

 

President Lee Jae Myung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welcomed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or U.S.) for a State Visit to ROK on October 29. This marks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that a State Visit has been hosted in Gyeongju and follows on the two leaders’ first meeting in Washington on August 25. Notably, it is also the first time that the ROK has welcomed the same leader for a second state visit.

 

In light of President Trump’s historic 2024 victory and President Lee’s election demonstrating the ROK’s democratic strength and resilience, they declared a new chapter in the U.S.-ROK Alliance, the linchpin for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Pacific region. 

 

REBUILDING AND EXPANDING CRITICAL INDUSTRIES: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Lee reaffirmed the historic announcement in July of The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which reflects the strength and endurance of the U.S.-ROK Alliance. 

 

Both leaders welcome Korean investments in various sectors to advance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interes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hipbuilding, energy, semiconductors, pharmaceuticals, critical minerals, and artificial intelligence/quantum computing.

This deal includes $150 billion of Korean investment in the shipbuilding sector approved by the United States, which is referred to as the Approved Investments.

This deal also includes $200 billion of additional Korean investment committed pursuant to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respect to Strategic Investments (MOU), which is expected to be signed by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and ROK.

The United States will apply the higher of either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or U.S. Most Favored Nation (“MFN”) tariff rate, as applicable, or a tariff rate of 15 percent on originating goods of the ROK, for purposes of the reciprocal tariff provided under Executive Order 14257 of April 2, 2025, as amended.

The United States will reduce its Section 232 sectoral tariffs on automobiles, auto parts, timber, lumber, and wood derivatives of the ROK to 15 percent. For such products of the ROK with a KORUS FTA or MFN tariff rate, as applicable, equal to or greater than 15 percent, no additional Section 232 tariff shall apply. For such products of the ROK with a KORUS FTA or MFN tariff, as applicable, less than 15 percent, the sum of the KORUS FTA or MFN tariff and the additional Section 232 tariff shall be 15 percent.

For any Section 232 tariffs imposed on pharmaceuticals,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apply to originating goods of the ROK a Section 232 tariff rate no greater than 15 percent.

For any Section 232 tariffs imposed on semiconductors (including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provide terms for such Section 232 tariffs on Korea that are no less favorable than terms that may be offered in a future agreement covering a volume of semiconductor trade at least as large as Korea’s, as determined by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remove supplemental tariffs imposed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4257 of April 2, 2025, as amended for certain products identified on the list of 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such as generic pharmaceuticals, generic pharmaceutical ingredients, generic pharmaceutical chemical precursors, and certain natural resources un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will also remove tariffs on certain aircraft and parts of the ROK from the tariffs imposed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4257, as amended, by Proclamation 9704, as amended, Proclamation 9705, as amended, and Proclamation 10962.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in connection with their respective commitments included in the MOU, have thoroughly discussed the potential impact of the MOU o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of the ROK. They have reached a mutual understanding that commitments in the MOU shall not be allowed to give rise to market instability. As trusted partners, the two nations agree that the ROK shall not be required to fund an aggregate amount of U.S. dollars greater than $20 billion in any calendar year.  The ROK will use its best effort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to source the U.S. dollars through means other than market purchases so as to minimize any potential impact on the market. Should it appear that the fulfillment of the commitments in the MOU may cause market instability, such as disorderly movements of Korean won, the ROK may request an adjustment in the amount and timing of the funding, and the United States will, in good faith, give due consideration to such request.

 

ENHANCING COMMERCIAL TIES:  The two leaders welcomed a series of commercial commitments in strategic sectors, reflecting the confidence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strong 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The two leaders welcomed the announcement in August by ROK compani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totaling $150 billion during President Trump’s term. Both countries will use their best efforts to facilitate these investments.

The two leaders welcomed the announcement by Korean Air (KAL) in August of a purchase order of 103 Boeing aircraft powered by GE Aerospace engines. The Boeing commitment is valued at U.S. $36 billion and will include a mix of Boeing 737 MAX jets, 787 Dreamliners, and 777X passenger and freighters, bringing KAL’s total order in 2025 to more than 150 Boeing airplane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elcome the Buy America in Seoul initiative, whereby the ROK, in collaboration with the State Governments, will organize an annual exhibition featuring U.S. companies, includ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promote the export of U.S. goods into Korea.

PROMOTING RECIPROCAL TRADE:  The two leaders recognized that the recently announced deal reflects a common goal to increase mutually beneficial trade and investment. In the spirit of the deal,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address non-tariff barriers and memorialize commitments and a plan of action to promote reciprocal trade, to be adopted by the KORUS Joint Committee before the end of the year. This will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the following:

 

The ROK will eliminate the 50,000-unit cap on U.S.-originating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FMVSS)-compliant vehicles that can enter the ROK without further modifications.  The ROK will also reduce regulatory burdens for U.S. automotive exports by not requiring additional documentation in its emissions certification process other than those submitted to U.S certification authorities.

The ROK will work together with the United States to address non-tariff barriers affecting trade in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including by: ensuring that existing commitments under bilateral agreements and protocols are met; streamlining the regulatory approval process for agricultural biotechnology products and resolving the backlog of U.S. applications; establishing a U.S. Desk dedicated to requests for U.S. horticultural products; and preserving market access for U.S. meats and cheeses that use certain term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commit to ensure that U.S. companies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and do not face unnecessary barriers in terms of laws and policies concerning digital services, including network usage fees and online platform regulations, and to facilitate cross-border transfer of data, including for location, reinsurance, and personal data. Further,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support the permanent moratorium on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ROK commits to provide additional procedural fairness provisions in competition proceedings, including the recognition of attorney-client privilege.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work together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ROK will continue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accede to the Patent Law Treaty.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commit to work together to ensure strong protection of internationally-recognized labor right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work together to combat all forms of forced labor globally, including by combatting the importation of goods made with forced labor.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reaffirm the importance of ensuring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protection do not distort trade and investment. To this end, the ROK will effectively enforce its environmental laws to facilitate reciprocal trade, including by fully implementing the WTO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PROTECTING ECONOMIC PROSPERITY:  The two leaders acknowledged the need to strengthen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alignment in order to preserve our competitiveness and maintain secure supply chains. This includes cooperation to combat duty evasion and taking complementary actions to address unfair and non-market policies and practices, enhancing inbound investment and outbound investment regulations, and both countries will ensure that international procurement obligations provide a benefit to those countries that have taken on the same commitments.

 

MODERNIZING THE U.S.-ROK ALLIANCE:  The United States underscored it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through the enduring presence of the U.S. Forces Korea (USFK).

 

The United States reaffirmed its pledge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leveraging the full range of its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strengthening cooperation through consultation mechanisms including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President Lee shared the ROK’s plan to increase its defense spending to 3.5% of GDP as soon as possible in accordance with ROK legal requirements, which President Trump welcomed.

The ROK also committed to spending $25 billion on U.S. military equipment purchases by 2030, and shared its plan to provide comprehensive support for U.S. Forces Korea amounting to $33 billion in accordance with ROK legal requirements.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continue alliance cooperation toward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ith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the ROK pledged to accelerate efforts to strengthen its military capabilities necessary to lead the combined conventional defense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se include acquisition of advanced U.S. weapons systems and expansion of bilateral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including in high-tech weapons system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enhance U.S. conventional deterrence posture against all regional threats to the Alliance, including the DPRK. The two sides affirm relevant understandings since 2006. Both sides will continue close consultation and report the progress on implementation to their leadership.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pledged to expand cooperation in cyberspace and outer space. The two leaders also reaffirmed their intention to continue working together on AI in the military domain.

COORDINATING ON KOREAN PENINSULA AND REGIONAL ISSUES: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both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two leaders reiterated their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and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ledged to work together to implement the Joint Statement of the 2018 U.S.-DPRK Singapore Summit.

Both leaders agreed to coordinate closely on DPRK policy and called on the DPRK to return to meaningful dialogue and abide by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including by abandoning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strengthen the trilateral partnership with Japan.

The two leaders reaffirmed efforts to uphold freedoms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and other lawful uses of the sea. They reaffirmed that the maritime claims of all nations should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The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They encouraged the peaceful resolution of cross-Strait issues and opposed unilateral changes to the status quo.

FURTHERING OUR MARITIME AND NUCLEAR PARTNERSHIP:  The United States welcomed the ROK’s commitment to contribute to modernizing and expanding the capacity of American shipbuilding industries, including through investments in U.S. shipyards and America’s workforce.  The ROK welcomed the United States’ support for the ROK’s civil and naval nuclear power programs.

 

Both countries committed to collaborate further through a shipbuilding working group, including on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workforce development, shipyard modernization, and supply chain resilience. 

These initiatives will increase the number of U.S. commercial ships and combat-ready U.S. military vessels as quickly as possible, including the potential construction of U.S. vessels in the ROK.

Consistent with the bilateral 123 agreement and subject to U.S. legal requirements, the United States supports the process that will lead to the ROK’s civil uranium enrichment and spent fuel reprocessing for peaceful uses. 

The United States has given approval for the ROK to build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The United States will work closely with the ROK to advance requirements for this shipbuilding project, including avenues to source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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