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민주당, 약속한 다당제·연합정치 위한 정치제도 개혁 이행하라" …전국시국회의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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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약속한 다당제·연합정치 위한 정치제도 개혁 이행하라" …전국시국회의 성명 발표

등록일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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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국회의가 2월 9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의와 관련해 "정치개혁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국회의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이 답해야 할 핵심 질문은 '합당 여부'가 아닌 '정치개혁의 전진 여부'라고 강조했다.

ㅡ "정치개혁 약속 이행이 우선" 강조

성명에서 전국시국회의는 "지난 대선과 내란 청산 과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5당과 시민사회는 '연합정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고, '민주주의 복원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을 약속했다"며, 이것이 "특정 정당의 이해가 아닌 광장과 주권자가 정치권에 부과한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시국회의는 "정당 통합은 그 자체로 정치의 한 선택지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제기되는 통합·합당 논의가 정치개혁의 진전을 돕는가, 아니면 이를 가로막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은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설연휴가 시작되는 13일까지 합당 관련 공식 입장을 결정하지 않으면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합당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 당원 여론조사를 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병도 최고위원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ㅡ "정치개혁 후퇴 우려" 지적

전국시국회의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체급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개혁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만약 지금과 같이 논란 속에 신뢰를 깨는 방식으로 합당이 강행된다면, 앞으로 다시는 '비례성을 강화하자',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자', '연합정치를 제도화하자'는 말을 정치권 스스로 꺼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다당제-연합정치를 향한 정치개혁은 내란·외환사태를 불러온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양당체제를 강화하며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선택은 민주주의의 이중 후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합당 논의 과정에서는 '조국 공동대표론'과 같은 인사 문제와 함께 양당 간 밀약설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당 내부의 복잡한 셈법과 분란에 조국혁신당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전국시국회의는 "통합이든 연대든, 그 모든 선택은 정치개혁이라는 원칙 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면서 "내란의 여진과 광장의 의지가 살아있으며, 압도적인 여대야소의 정치구조를 가진 이때, 개헌을 비롯해 시민의 얼굴을 한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문국주, 양길승, 이용길, 최순영 전국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명의로 발표된 이번 성명은 정치권에 정치개혁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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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