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새로운 노동자 정치운동 추진모임?>  

- 2022년 대선에서 민중경선운동본부는, 민중경선을 통한 진보-좌파진영의 대선 단일후보 선출과 진보-좌파 사이의 연대연합을 통해 노동자 정치운동, 즉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이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자는 제안과 함께 이를 운동으로 전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대내외적인 조건 변화와 주변의 요청에 따라 경선후보의 한 주체로 나서기도 하였다. 

비록 최종적으로 민중경선은 불발되었지만, 지금 보듯이, 새노추는 그 당시의 민중경선운동본부의 제안과 운동이 전체 운동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 평가한다. 

- 박근혜퇴진 촛불시위에 힘입어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촛불을 배반하고 끝내 노동정책의 후퇴로 일관했다. 그 결과 지난 대선에서 대중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거부했다. 다만 그 선택이 지금의 윤석열정권이라는 것이 너무나 뼈아플 뿐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진보-좌파가 대안 세력으로 등극할 준비와 태세를 전혀 갖추지 못한 결과이다.    

지난 대선 결과는 신자유주의가 전면화 되면서 한국사회도 이미 계급, 노동문제가 정치의 핵심, 중심으로 등장하면서 낡은 민주 대 반민주라는 허구적 대립구도로는 노동자민중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진보-좌파에게 닥친 당면 과제는 바로 한국사회의 계급역관계, 정치지형을 시급히 노동 대 자본의 대립구도로 전환시켜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 지난 대선에서 노동자민중이 ‘진보-좌파’에게 던진 메시지는 정치적 재구성과 재편을 하라는 혹독한 질책을 내린 것이다. 즉 노동자 민중이 지지하고 함께할 정치적, 조직적 근거와 기반을 먼저 창출하라는 것이다. 대중은 진보-좌파 세력을 대안세력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기껏해야 거대 양당의 독주, 독단을 견제하는 ‘야당’ 역할 정도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었다. 

아래로부터의 노동자민중 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견인차 역할은 차치하고라도 현 헌법 아래에서의 집권세력으로나마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주문하는 것으로부터도 한참 떨어져 있다. 이는 당연히 대중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좌파는 오히려 이를 대중의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즉 현재 집단적,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수용하고, 역시 집단적, 구조적 차원에서 이를 극복할 방안을 대중과 함께 찾아 나서야 한다.   
        
- 지난 대선은 진보-좌파 진영의 정치적 위상이 지속적으로 좁아지고 주변화 되고 있는 현실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기도 했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곧 진보-좌파 사이의 연대연합 시도였다. 그러나 대중들의 힘으로 민중경선을 통한 단일후보 선출 운동을 견인하지는 못하였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이 실종 되다시피 한 조건에서, 대의에 동의하는 활동가들은 자신이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 광범위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었던 때문이다. 민중경선 논의가 상층 테이블 협상을 넘지 못한 근본적/본질적 이유다. 
   
- 민중경선운동본부는 해산했지만, 일군의 동지들은 위와 같은 대선 평가와 함께 진보-좌파 운동에 대한 진단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모색을 다시 재개했다. 주로는 민주노총의 전 현직 간부 및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노동계급이 중심이 되어 직접, 광장정치를 복원하고 당면한 시기 진보-좌파진영의 연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운동체, 정치플랫폼을 만들려 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새노추 자체가 정당지향을 완전히 닫아 놓은 것은 아니지만 사상 이념적으로 통일된 대오라기보다는 구성원들이 연대연합 운동의 담지자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새노추는 정치운동체로써 갖추어야 할 역량에서 한참 미흡하기도 하며, 정치플랫폼을 현실화시킬 만큼 다양한 세력들을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 즉 내외적으로 이 둘을 결합시킬 정도로 세력화되어 있거나 내용적 준비가 완비되어 있지는 않다. 

- 본 토론회의 발제는 민주노총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물적인 논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주장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할 수가 있다. 그 동안 새노추가 고민하고 있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좁게는 민주노총 정치방침/총선방침)의 원칙과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수년간 침체되었던 정치세력화 논의가 대중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동지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적극적인 토론을 기대한다.  

      
2. 민주노총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 민주노총은 2. 7대대와 4. 24대대를 통해 민주노총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활동가라고 할 수 있는 대의원들의 정치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정치방침, 총선방침에 대해 중집 산하 논의기구 및 중집회의를 통해 최대한 중집(합의)안을 도출하고, 8월경 대의원대회를 통해 성사시키겠다는 실질적 일정이 확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민주노총 집행부(안)으로 제출된 정치방침의 내용은, 모두의 비판에 직면한 의회주의, 대리주의를 극복하고 노동중심성에 기반해 노동자를 정치의 주체로 세우고 직접, 광장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진보정당의 건설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2024년 총선방침으로는 기존의 후보단일화를 넘어 진보대연합당을 통해 돌파한다는 입장이다. 

-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일단 지난 대선 시기 민중경선 논의가 중집을 비롯하여 상층 집행부 내부를 넘지 못하였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는 대중적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각 정파, 정당의 가시적인 움직임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1)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 기존의 정치세력화 운동이 실패한 원인을 찾자면 가히 총체적이다. 
그러나 그 핵심을 짚자면 한마디로 의회주의/대리주의에 대한 비판적 진단이다.
‘국회의원이 한명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의회진출을 목표하는 것으로 왜곡, 변질시켰다. 시작부터 엇나간 것이다. 자유주의 세력과의 야권연대/민주대연합, 사회주의 이념의 삭제, 심지어는 노동자 투쟁(민주노총)과의 거리두기까지 근저에는 의석수 확대에 방점을 둔 행보와 연결된다. 패권주의는 그런 환경이 배태한 결과일 뿐이다. 패권주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의 나쁜 결과라는 것이다. 

- 또 하나는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 진보정당에 정치 자체를 위임하는 것으로 굴절되어 드러났다. 이러한, 진보정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방침 자체가 노동자를 정치로부터 소외시키는 길을 연 내적 원인이다. 나아가 이는 진보정당이 노동 중심성을 잃게 되고,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은 몸 대주고 돈 대주는 객체로 전락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특히, 경제투쟁은 노동조합이 담당하고 정치투쟁은 정당이 담당한다는 지극히 이분법적이고 기계적인 양 날개 논리는 이러한 위임정치, 대리주의를 가속화했다. 

- 두 가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의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은 정치세력화의 목표와 원칙을 어떻게 바르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개념을 ‘노동자는 하나’라는 계급적 단결과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라는 정치적 자각을 통해,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독자적인 세력화를 일구어, 마침내는 노동자가 주인 되는/세상을 바꾸는/노동해방 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것에 도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 여기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결국 노동자가 정치의 주체로 단결 전진해 나가야, 나가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부르주아 정치체제가 일반화된 한국사회에서 의회진출 및 제도정치, 선거대응은 이러한 목표와 원칙에 기반 할 때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아니 더 활발한 정치운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의회에 갇히는 순간 또 다시 실패는 필연이다. 

부르주아 정치방식을 쫒았던 서구의 사민주의정당이 한때 계급투표를 통해 비록 집권에 성공했지만 끝내 우경화/개량화 되는 배경에는, 이렇게 노동자를 정치의 주체로 하지 않거나 직접, 광장정치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안)에서 의회주의, 대리주의를 극복하고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직접정치, 광장정치를 실현하겠다는 방향성은 부르주아 정치체제의 폐절을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맥락과 시작은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다.    

2) 정치세력화 논의에 진보-좌파 정당들은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  

- 이 문제는 총선에서 진보-좌파 정당들이 낮은 수준의 연대냐, 혹은 통합수준의 결합인가와는 별도의 차원이기도 하다.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의 문제이기도 하다. 

- 다수의 진보-좌파 정당의 존재는 정치세력화 운동의 과정과 실패의 산물이기도 하며, 제 정당들은 누구보다 실패에 대해 책임지고 극복 방안을 내와야 할 의무가 있는 막중한 당사자이다. 그런데 다수는 민주노총의 논의를 마치 3자 시각으로 대하고 있다. 타 세력이나 남 탓만을 핑계대고 있다. 민주노총 내 활동가들의 헌신적 활동에 힘입어 진보정당이 건설되었다면, 현재는 오히려 정치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에 힘입어 방관하고 있는 형국이다. 진보-좌파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무관심은 묵언의 항의(대중의 복수)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 활동가들은 언제부터인지 현장에서 정치토론이나 실천 등이 사라지는 등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실종되었다고 진단한다. 정치실천은 대중조직 내의 정당 활동가들만의 행사로,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대중으로 제한되고 있다. 제 정당 간의 일시적 후보 단일화는 당으로부터의 선거 지침마저 유효하게 작동되지 않는다. 바로 진보-좌파 정당이 처한 참담한 현실이다.   

- 다수의 진보-좌파 정당들이 처한 상태는 대중들에게 울림을 주지 못하고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진보-좌파의 재구성 등을 시도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그럴수록 민주노총의 논의에 보다 진지하게 임하고, 현재 조건에서 가능한 입장을 공개 표명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3) 시대적이고 정세적인 요청이다.  

- 지금 세계정세는 미중패권 경쟁의 가속화, 러-우 전쟁 등을 포함한 경제위기 심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세계자본주의 체제 흐름에 따른 자본 간, 국가 간 경쟁과 대립의 필연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미제국주의의 대 중러 압박전략에 따른 급속한 한미일 동맹 강화는 기존의 남북 간 운신의 폭을 대폭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근거로 작동되고 있는 정세이다.   

- 한편,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며 소득 자산의 불평등이 급증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부자감세와 민생예산 축소를 통해 민생은 파탄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보수야당은 부패비리 수사 등의 수습에 급급하며 집권여당과의 별반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즉, 자본과 기득권세력을 대변하는 보수정치 세력임을 고백하며 노동자민중에게 희생을 전가하는 것 외에 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경제위기와 불평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따른 분절화, 기후위기, 젠더위기, 한반도 평화위협에 따른 진보-좌파 진영의 총체적이고 발 빠른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예컨대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한 공통의 정세인식과 이에 따른 노동자민중 진영의 연대 투쟁이 부재한다면, 진보-좌파진영의 입지는 오히려 더욱 위축될 수도 있다. 

- 윤석열 정부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꾸준히 투쟁으로 획득한 ‘사회적 진지’를 법의 이름으로 파괴하고자 한다. 적반하장 격으로 자본과 정권이 초래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범으로 민주노총을 내몰면서 탄압을 노골화 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을 대변할 정치세력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조건에 직면해 있다.  

- 한편, 자본주의 위기심화에 따른 자국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와 탄압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고, 유럽과 남미에서 보이듯이 급진 정치세력의 출현과 정치적 진출 및 집권은 격변기를 대표하는 정세의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3.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제안 

1) 윤석열 정권 퇴진 공동 투쟁전선을 만들어 내자! 

- 민주노총은 최근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선포하며 총파업 태세에 돌입하였다. 윤석열정권은 위임받지도 않은 권력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점이야말로 가장 위협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의 노동공약은 노동자민중 입장에서는 일종의 재앙에 가까웠으며, 민주노총의 축출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수줍은 한미동맹을 벗어버리고 거침없는 행보로 인해 동북아 정세는 일대 커다란 변화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 지배계급은 한국자본주의의 이해와 이익을 미국(과 서방)제국주의와 일원이 되는 방향에서 극대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보수 세력이 아무리 한미동맹 강화 깃발을 휘두른다고 해도, 한반도, 동북아 정세는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부메랑처럼 윤석열 정권에게도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올 게 분명하다.
 
- 따라서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에 모든 진보-좌파 세력이 실질적으로 함께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시절 민중총궐기를 주도하고 촛불항쟁을 선도했던 경험이 있다. 퇴진시켜야 할 이유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비할 바가 아니다. 아직까지 퇴진투쟁의 대열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박근혜 퇴진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일 수 있다.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퇴진투쟁에 나서지 못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민주노총과 진보-좌파진영이 총망라한 독자적 촛불 광장의 연단 구성이 절실하다. 광장투쟁과 정치세력화의 확대 및 급격한 정세적 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공동의 투쟁전선을 만들어 나가자 ! 

2) 민주노총으로부터 다시금 출발하여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여 나가자 ! 

- 앞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패의 결정적 원인은 당건설과 (연동하여 민주노총의 수동적 위임) 운영에서 노동이 주체로 서지 못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단 한 바 있다.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공히 의회주의 대리주의가 만연하면서 이에 따른 분열과 패권으로까지 연장되는 경험을 해야만 하였다. 결정적으로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정치세력화로 상승하지 못한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진단과 평가에 따라 현장대중이 중심을 확고히 하는 노선의 혁신이 반드시 동반 되어야 한다. 또한, 인류의 절멸을 몰고 올 수 있는 기후위기와 전쟁위협이라는 위기적 시대에 걸 맞는 적녹보라 등 사상 이념적 도약을 꾀해야 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새롭게 거듭나야한다.
 
-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진보-좌파정당과의 관계 형성만이 아니라 스스로 항상적으로 정치투쟁을 실천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직접, 광장정치의 발전에 의거해 제도정치를 확대해 가는 기본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제 진보-좌파정당들과의 연대연합을 강화하는 것을 통하든, 다른 방안을 찾든 간에 위력적인 노동자 정당건설에 매진해 나가야 한다. 민주노총이 포괄하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를 정치적으로 대표하고 정치의 주체로 세우는 것도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핵심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 

3) 진보/좌파 정당은 ‘같은 것은 함께하고 다른 것은 각자가’ 할 수 있는 연대연합 정치운동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야 한다.  

- 앞서 살펴본 대로 진보-좌파진영 스스로가 연대연합에 대한 준비와 태세가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성사시킬 방안 도출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법, 제도적 제약도 연대연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24년 총선연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연대연합을 정말 하려고 하면 하나의 원칙이면 충분하다. ‘같은 것은 함께, 다른 것은 각자 !’ 이 원칙 하나만 동의하면 충분하다. 

- 이 단 하나의 원칙이 나머지 모든 것을 규정하는 연대연합은 애초에 그 속에서 주도권 내지 패권을 추구할 수 없고, 추구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연대연합이다. 즉 ‘진보다원주의’에 입각한 수평적 연대연합이다. 연대연합에 참여하는 조직들 사이에서 상호 침투가 일어나고, 연대연합체와 대중들 사이에서 역동적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입체적 연대연합을 지향해야 한다. 

- 이 연대연합은 선거 시기를 넘어 한국사회 정치지형을 적어도 보수(우파세력), 중도(자유주의세력), 진보(좌파세력)로의 3분립을 이루기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4. 나오며 

- 민주노총으로부터 다시금 제기 되고 있는 노동자정치 세력화 운동은, 무엇보다 격변기 열악한 정치적 지형을 타개하려는 적극적인 발상과 고민의 일단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대중, 일선 활동가들 대부분은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으로부터 말문을 트고 있다. 진보-좌파 정당 소속의 당원들은 내부의 정보와 회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정립하겠지만, 민주노총 상층과 현장의 온도 차이는 엄청 크다. 진보-좌파 운동의 위기, 전체 노동운동의 현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한 당연한 현상이다. 
 
- 민주노총 논의기구, 중집 논의를 그냥 기다리거나 방치하면 안 된다. 우선 활동가조직만이라도 먼저 함께 나서야 한다. 현재로서는 중집(합의)안을 성사시키게 최선이다. 지난 실패한 정치세력화를 딛고 다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모두가 함께 분발해야 한다.  

- 결론적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 복원에 동의하는 활동가와 세력에게 제안한다. 현장을 조직하자! 원천적으로 정치세력화와 연대연합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각 정파나 단체 간의 상호토론을 적극 전개하고, 직접 현장을 조직하자! 노동자민중의 해방된 세상을 향한 정치적 행동에 부단히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