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울산대 의과대학 정상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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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건물 꼼수 예산 환수. 신입생 모집 중단 위기!

이장우(공공운수노조 울산대병원분회 조합원)

등록일 : 2025.02.18

울산건강연대는 2월17일(월) 오후 1시 30분 울산광역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온갖 꼼수와 불법 운영되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 ▶ 울산대학교는 미인가 학습장은 폐쇄하고 제대로 된 의과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울산시는 울산대 의대 지역 환원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할 것 등을 촉구했다.

울산건강연대는 “그동안 울산시민은 울산대 의대가 명실상부한 울산의 의대가 되기 위해서 의학과 전체와 대학원까지 울산으로 완전히 내려올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울산의대 완전 환원을 위한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확보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편법을 쓰면서 울산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울산대 의대의 완전한 환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보공개 청구, 감사 청구, 관련법 개정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13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불인증 판정

울산대 의대는 지난 13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사업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

의평원은 울산대의대가 울산에서 의대생을 교육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의대 정원이 40명에서 110명으로 늘어났는데 의대 교육시설은 오히려 50% 축소하는 울산대 의대의 조치가 불러온 결과이다. 울산대 의대는 교육 환경을 보완해서 1년 안에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도 탈락하면 내년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다.

그동안 울산대 의대는 미인가 학습장인 서울아산병원 내 교육연구관을 허위로 의대시설로 보고하여 의대 인증을 받았었다. 미인가 학습장인 서울아산병원에는 대학원과 기초교원들이 30여명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400명이 넘는 대학원생이 재학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미인가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교육은 학점인정이 될 수 없음에도 해마다 100여 명의 석박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국가 연구 사업비로 수백억 원이 미인가 의대와 대학원에 지급되고 있다.

또한 울산대 의대는 교육부가 울산대 의대 대학원과 임상간호대학원을 울산으로 이전하라고 명령하였지만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울산대 의대 대학원의 미인가 학습장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자 울산대학교는 교육부의 자료요청에 미인가 학습장이 없고 대학원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현재 법률에는 정원관리가 필요한 보건의료인 양성 관련학과는 원격수업은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온라인 수업을 한다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서울 아산병원에서 행해지는 불법적인 학교운영은 2020년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지적되어왔고, 2021년에 교육부 시정조치를 받았다. 2024년에는 의대 대학원과 간호 대학원의 미인가 학습장 운영에 대해 자체 징계와 대책을 세우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한 바 있다.

울산대 의대는 지난 1988년 인가지역인 울산에서 설립을 인가받은 후 37년간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원(간호 대학원 포함)까지 미인가 학습장인 서울아산병원에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 세금으로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와 퇴직금, 국가 연구 지원 사업에 지금까지 수천억 원을 지원 받았다.

교육부, 울산대학교 글로컬 사업 지원비 58억 원을 환수조치

지난 2월 6일 교육부는 불법 유용된 울산대학교의 글로컬 사업 지원비 58억 원을 환수조치했다.

울산대는 23년 5월에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한 예비지정 신청서에 울산동구 한마음 회관에 미래 메디컬캠퍼스를 설립하겠다고 제출하였다. 교육부 글로컬 대학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서 국가와 울산시가 울산대학교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여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사업이다.

그런데 울산대는 의대 건물 조성에 ‘메디컬캠퍼스 설립’이라는 명목으로 글로컬대학 기금을 유용하려고 했다. 2024년 울산대의대정원 확대 신청서를 보면 교사 확보 및 실습 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 중 80억 원을 글로컬대학 지원금을 활용하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하였다. 글로컬대학 지원금으로 설립하겠다고 한 ‘미래 메디컬캠퍼스 혁신파크’에 의대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이다.

이러한 국고 지원금 유용사건은 2024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고, 교육부가 이번에 작년에 집행된 국고 58억 원을 환수 조치를 한 것이다.

*울산건강연대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ㆍ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ㆍ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울산대학교병원분회ㆍ노동당울산시당ㆍ정의당 울산시당ㆍ진보당울산시당ㆍ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ㆍ 보건의료노조울산경남본부ㆍ울산시민연대ㆍ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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