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체협약은 노사관계의 기본이자 산물, 일방 해지는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
등록일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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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7일(금) 오후 1시, 태경산업 2공장 앞에서 ‘단협개악안 철폐! 노조파괴 분쇄! 민주노조 사수! 태경산업현장위원회 투쟁승리! 금속노조 대구지부 결의대회


1월 8일 대구 성서공단 태경산업이 “노동조건을 높이기 위해 항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금속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금속노조는“단체협약은 노사 교섭을 통해 체결되며, 노사 관계의 산물로 단협이 현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현장을 안정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일방적 단협 해지는 파국을 부른다”라고 주장하고 태경산업의 “일방적 단협 해지 통보는 노동탄압이자 노조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사측이 교섭을 해태하고 단협을 일방 해지하면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방식은 낯설지 않다. 노조파괴 범죄로 인가가 취소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똑같으며, 이같은 시나리오는 과거 만도와 발레오전장, 고강알루미늄에서 실행된 바 있다. 그래서 노조는 이번 "태경산업의 일방적 단협 해지 통보가 과거에 있던 범죄행위를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태경산업은 착각하지 말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노조는 깨려고 해도 깨지지 않고, 역사에서 파괴된 쪽은 오히려 창조컨설팅을 비롯한 범죄집단으로 자본 역시 무릎을 꿇고 민주노조를 인정한 사례는 즐비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금속노조는 “단일한 산별노조며, 금속노조 사업장의 단협을 해지하는 것은 금속노조에 대한 도발”이라고 밝히고 “19만 금속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고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노조는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제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가 역할을 하지 않고 줄곧 사측 편만  들어 단협 해지 상황까지 이르게 만들었다면서 “공단의 중소영세 사업장,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3권 문제"가 걸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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