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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최근 서울 본사 앞에서 단체교섭 타결을 위한 농성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사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10일 밝혔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해 7월부터 한화오션 19개 하청업체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결렬됐다. 이에 조선하청지회는 "하청노동자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갖고 있는 '진짜 사장' 한화오션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화오션은 “법률상 협력사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며,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있지 않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까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협력사들의 독자적인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사들과 조선하청지회 간 교섭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은 "협력사 노사 간 교섭에 관여하는 행위는 협력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에 대한 침해로 판단될 수 있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파견법상 불법파견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조는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용자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2월 3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이므로 조선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했다.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 1심이 진행중이므로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라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은 시대적 진실이라는 것이다.
실제로도 원청 한화오션이 단체교섭의 핵심 쟁점인 상여금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하청지회와 한화오션 하청업체가 2023년 단체교섭에서 연간 상여금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한화오션에서 상여금 50% 지급안이 물밑으로 나왔고, 그 후 교섭이 재개되었을 때 하청업체들은 상여금 50% 안을 제시했다.
당연히 단체교섭 체결 후 지급된 상여금 50%의 실질적인 재원 역시 원청 한화오션에서 ‘생산안정 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했고 이 돈으로 하청업체는 하청노동자에게 상여금 50%를 지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2024년도도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에 정한 상여금 50%를 하청업체들은 12월이 다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이번에도 한화오션이 ‘생산안정 격려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고 나서야 12월 29일 비로소 하청업체는 상여금 50%를 지급할 수 있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왜 한화오션은 자신들이 체결하지도 않은 단체협약이 정한 상여금을 하청업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주었는지 노조는 반문했다. 상여금 50% 안을 제시한 것도 한화오션이고, 그래서 그 재원을 지급한 것도 한화오션인 것이 진실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해를 넘겨 계속되는 ‘조선하청지회와 하청업체의 2024년 단체교섭’도 "한화오션이 안을 마련해 하청업체가 단체교섭에서 그 안을 제시하도록 해야만 타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가 제기한 블랙리스트 작성, 취업 방해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부분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가 없다는데 왜 블랙리스트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있느냐!"고 제기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2024년 4월~6월 하청노동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증거로 제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한 노동자가 76%, ‘블랙리스트 피해를 당한 노동자를 본적 있다’라고 답한 노동자가 63%, ‘직접 블랙리스트 피해를 당했다’라고 답한 노동자가 18%나 되었다고 전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 실태조사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면 설문조사 및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 인원은 총 479명 (대면 설문조사 374명, 온라인 설문조사 105명)이었다.
한편 한화오션 19개 하청업체는 지난달 말 5개월 만에 단체 교섭을 재개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해 지난 7일 서울 한화오션 본사 앞에서 2024년 단체교섭 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핵심 요구안인 △상용직 고용 확대 및 처우 개선 △상여금 연 300% 지급 △블랙리스트(취업 방해) 폐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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