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4월 29일 임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둔 대선방침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17일 정기 중집에서 총연맹이 대선방침안을 제출하지 않아 성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후속 논의였다. 민주노총의 대선방침은 노동운동계는 물론,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부의 선택이 주목받았다.

ㅡ 금속노조 보고와 518행사 후원 논의로 시작
이날 회의는 본격적인 대선방침 논의에 앞서 금속노조의 활동 보고로 시작됐다. 금속노조는 4월 27일 구미 옵티칼 희망버스에 함께해준 동지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고공농성 중이던 소현숙 동지가 건강 악화로 농성을 중단하게 된 상황을 공유했다. 이어 기타 안건으로 상정된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후원 요청 건이 논의됐고, 원안대로 통과됐다.

ㅡ 대선방침안, ‘진보정당+민주당 연대’ 문구 두고 격론
본격적인 논의는 대선방침안에 집중됐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번 대선방침안은 4월 17일 제주본부장이 제출한 안과 정치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위원장이 정리한 것”이라며, “노동-녹색-정의당 지지, 노동-녹색-정의당-진보당 지지, 진보정당들과 민주당까지 지지하자는 의견이 모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후보 방침 부분의 ‘진보정당의 후보 및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 후보를 지지한다’는 표현이 논란이 됐다. 한 중집 성원이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 후보란 누구를 의미하느냐”고 묻자,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를 의미한다”고 답했다. 이 답변을 계기로 회의장은 뜨거운 논쟁의 장이 됐다.

ㅡ “민주당 지지는 민주노총 원칙 위배”…강한 문제 제기
여러 중집 성원들은 “이재명 후보의 우경화가 심화되고, 복지 외면과 부자 감세, 과거사 미화 등 보수적 행보를 보이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현재 대선 국면에서 광장의 목소리가 지워지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역할은 진보정당을 지지해 광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민주노총 77차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정치방침을 위반하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민주노총 30년 역사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 것은 민주당의 책임일 뿐, 민주노총은 독자적 행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ㅡ “내란세력 청산 위해 민주당과 연대 필요” 주장도
반면, 위원장 안을 지지하는 일부 성원들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민주당 후보의 당선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며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서는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세력과의 연대·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진보정당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견인할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사회정치적 영향력과 진보정당 강화라는 고민이 담겨 있다”고 해명했다.

ㅡ “민주당 지지 삭제하자” 수정안도…결국 결론 못내
회의에서는 “민주노조 운동의 지도부가 보수정당까지 포함해 지지하자는 것은 민주노총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민주당 지지 내용을 삭제하자”는 수정안도 제시됐으나,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의 토론은 3시간가량 이어졌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위원장은 “토론을 계속해도 반복될 것 같다”며 두 가지 정리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쟁점이 되는 4번 후보 방침을 빼고 대선방침을 정하자는 것, 둘째, 아예 대선방침을 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1~3번만 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토론이 있었고, 결국 21대 민주노총 대선방침은 이날 회의에서 확정되지 못한 채 종결됐다.

ㅡ 2025년 대선방침안 주요 내용
이날 논의된 2025년 민주노총 대선방침안에는 ▲2025년 대선을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대선’으로 규정하고 ▲내란세력 청산, 노동 평등 평화 민주헌법 쟁취, 사회대개혁 실현, 기득권 중심의 선거제도 및 정치 개혁, 노동자 정치세력화 전진을 목표로 삼았다.(아래 자료 참조)

또한 ▲광장투쟁에 함께한 정당 및 시민사회와의 정책협약 추진(진보정당 후보 우선)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 공공성 강화, 내란세력 심판을 위한 현장활동 전개 ▲진보정당 및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 후보 지지 등이 담겼다.

하지만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 후보’에 민주당 후보가 포함된다는 해석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극심해졌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ㅡ 민주노총, “노동자 정치세력화” 원칙 재확인…향후 논의 주목
이번 회의는 민주노총이 30년간 지켜온 ‘노동자 정치세력화’ 원칙과, 변화하는 정치지형 속에서의 전략적 선택 사이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줬다. 민주노총이 대선방침을 확정하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가게 된 만큼, 향후 민주노총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운동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조합원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수렴해 다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성격과 목표]

2025년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의 내란과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대선’으로 성격을 규정한다. 민주노총은 내란에 맞선 광장투쟁 연대의 성과를 이어받아 2025년 대선에서 1)내란세력의 청산과 재집권 저지, 2)노동 평등 평화 민주헌법 쟁취와 사회대개혁 실현, 3)기득권 중심의 선거제도 및 정치 개혁, 4)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진 을 목표로 한다.

2. [정책실현]

민주노총은 광장투쟁에 함께 한 정당 및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노동기본권의 보장 사회대개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협약을 추진한다. 단, 정책협약은 진보정당의 후보를 우선으로 하며, 진보정당 후보를 제외하고 특정 정당만을 대상으로 정책협약을 추진하지 않는다.

3. [현장활동]

민주노총은 광장투쟁의 성과를 계승 강화하며,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 공공성 강화, 사회대개혁과 정치개혁, 헌법개정, 내란세력 심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진보정당 강화 및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현을 위해 조합원 교육 등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4. [후보방침]

민주노총은 조직 내외의 다양한 진보적 가치와 지향을 존중하며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해 진보정당의 후보 및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 후보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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