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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직무성과급제·혁신가이드라인 폐기 ▲현장 인력 충원과 안전한 일터 보장
▲공공서비스 공공성 확대와 정부 재정 책임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 노동자 1만여 명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대규모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공공성 강화, 민주적 운영,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공공기관, 우리가 직접 바꾼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번 대회는 특히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지부 노동자들의 21년 만의 공동파업과 맞물려 의미를 더했다. 서울대·강원대·경북대·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철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서울교통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대열에 합류하며 전국적 연대 투쟁임을 보여주었다.
“총 인건비제가 모든 문제의 뿌리”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투쟁의 핵심 쟁점으로 총 인건비제를 지목했다. 노조는 “인건비 총액을 묶어두는 제도가 신규 채용을 가로막고 현장의 부담을 노동자 개개인에게 전가한다”며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직무급제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안전 인력 충원과 안전한 일터 보장 등을 주요 요구로 제시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산재 근절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대통령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약속은 후퇴했고 대화는 거부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투쟁뿐”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노동자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문별 현장 발언에서는 각 기관의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됐다.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은 “국립대병원 인력 충원과 복지부 이관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오종헌 국민연금지부 지부장은 “총 인건비제로 인해 임금피크제·비연고지 근무 비용 등이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혁신가이드라인과 직무성과급제는 사실상 민영화와 인력 감축, 안전 외주화를 강요하는 도구”라고 비판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청도역 사고처럼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며 “혁신가이드라인으로 잘려 나간 1,500명 안전 인력을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년, 공공기관 전환의 원년”
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숭례문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며 “기회는 열렸다, 반드시 공공기관을 바꾸자”라고 외쳤다.
노조는 “오늘의 총파업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2025년을 공공기관 대전환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노정 교섭 법제화, 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안전 강화 등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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