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22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서울역 단식 3일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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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서울역 단식 3일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절규

“이건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상식을 지켜 달라는 요구다”

등록일 : 2025.12.19

서울역에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2025.12.19)

서울역 한켠, 차가운 바닥 위 천막에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단식농성이 3일째 이어지고 있다.

난방도, 따뜻한 식사도 없는 겨울 현장. 그러나 노동자들이 내건 구호는 단순하다.

“최저임금 이상 받게 하라”, “법대로 일하고 쉬게 하라”,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이전처럼 화려한 구호나 정치적 수사도 없다. 노동자들은 이 싸움을 “상식을 지켜 달라는 투쟁”이라고 말한다.

“공공기관 자회사에서조차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코레일네트웍스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로, 역무원·매표원·광역철도 안전요원·주차관리원·고객센터 상담사 등 철도의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일한다. 그러나 이들의 기본급은 월 202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209만6,270원)보다 적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인 216만 원 인상을 권고했으나, 사측은 “기획재정부 예산지침상 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코레일로부터 지급된 인건비 명목의 위탁비 일부가 임금으로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기관 자회사에서조차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이 계속되는 현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단식에 들어간 한 노동자의 말이다.

서울역에 설치된 코레일 용역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비정규직 농성장 모습(2025.12.15)

“법대로 일하고 쉬자는 요구가 방만경영인가?”
두 번째 요구는 근로시간과 휴식 보장이다. 현재 코레일 본사 직원은 4조 2교대(월 평균 165시간) 체제에서 일하는 반면,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3조 2교대(월 평균 198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더 긴 노동시간과 부족한 휴식 속에서 일상적인 피로 누적과 건강 악화가 발생하고 있다.

노사 간에는 이미 4조 2교대 전환과 인력 충원에 합의했지만, 기재부 예산 심의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해 한 조합원은 “법대로 일하고 쉬자는 요구가 방만경영으로 취급되는 현실이 어이없다”고 말했다.

주차사업소의 한 노동자는 “올해 32명이 퇴직했는데도 18명만 충원했다”며 “이 상태로는 전국 주차장을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차사업소는 코레일네트웍스 전체 부문 중 흑자가 가장 크지만, 인력 충원은 계속 줄고 있다고 한다.

서울역에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이 '농성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2025.12.12)

진짜 사용자는 누구인가 –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
세 번째이자 핵심적인 요구는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코레일이 근로계약상 직접 사용자는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근무지와 근무시간, 업무 내용을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휘와 통제는 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책임을 회피하고, 기재부는 ‘총인건비 제도’라는 예산 상한으로 임금 현실화를 막는다.

이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 자회사들은 인건비 총액 상한을 넘길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산상 불이익을 받는다.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기재부 지침’에 묶인 채 현실화를 가로막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코레일 자회사 실태 점검을 직접 지시했다. 하지만 서울역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대통령의 말이 공문구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