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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를 추진하자 시민사회가 청와대 주변에서 인간띠 잇기 행동을 벌이며 파병 철회를 촉구했다.
미국침략전쟁중단한국군파병반대긴급행동은 1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주변에서 ‘국무회의 파병안 상정 저지 긴급행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동에는 민주노총과 가맹·산하 조직 조합원, 진보당, 정의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자주통일평화연대, 평화너머, 플랫폼C 활동가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서십자각을 거쳐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인간띠를 만들고 정부의 파병 추진에 항의했다. 이들은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전쟁에 한국군을 개입시키는 변칙적인 파병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파견 연장·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5일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등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전구역 확대가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시민사회는 사실상의 중동 전쟁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함 위원장은 “미국의 압박에 굴종해 침략전쟁에 참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작전구역 확대는 결국 미국과 이란의 전쟁 위험지역으로 작전 범위를 넓히는 비전투병 꼼수파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압박을 국익으로 포장하고 군사적 동참을 동맹의 의무로 둔갑시키는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굴종외교”라며 “위험의 조준점을 우리 장병과 상선, 교민, 국민에게 향하게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제어하고 종전을 위한 외교적·국제적 협력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없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작전구역 확대가 당시 약속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를 사실상의 파병으로 규정하고, 국회가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1일부터는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평화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청해부대 파견 연장·수정 동의안은 오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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