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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외친 민주노총 후보들… 내부 해고 노동자 문제는 어디에

두 번째 합동토론회서 5인 미만 노동기본권 논의… 함계남 원직복직·양규서 고공농성 문제는 빠져

등록일 : 2026.11.12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6 민주노총 임원직접선거 두 번째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 임원직접선거에 출마한 네 후보조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정작 민주노총 내부에서 발생한 해고 노동자의 원직복직과 진상규명 문제는 토론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6년 민주노총 임원직접선거 두 번째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합원들이 사전에 제출한 질문에 후보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박옥주·양경수·김민영·최희선 후보가 참여했다.

이날 노동기본권 관련 질문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산재보상, 퇴직급여, 사회보험, 원청교섭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네 후보 모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영 후보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후보는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최희선 후보는 2027년 연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박옥주 후보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제공된 토론회 보도 내용에서는 민주노총 내부에서 발생한 해고 노동자 문제와 원직복직 요구는 찾아볼 수 없다.

현재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해고자인 함계남 씨가 원직복직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양규서 씨도 민주노총 건물 외벽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관련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함계남 씨는 산재 승인 이후에도 징계와 해고가 이어졌으며, 민주노총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자 권리 보호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를 민주노총이 외부에 요구하면서도 내부에서 발생한 해고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개인의 복직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노동조합과 상급단체가 내부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조직 내부의 문제를 어떤 원칙과 절차로 해결할 것인지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민주노총 부당해고 철회 외벽고공농성 68일을 맞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양규서 국장모습 (사진=공대위)

민주노총은 그동안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해고 노동자의 복직과 고용안정을 위해 투쟁해 왔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 내부에서 발생한 해고 문제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공약은 조직 내부에서부터 실천돼야 한다. 외부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내부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1차 투표를 앞두고 네 후보조에 묻는다.

민주노총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만큼, 조직 내부에서 제기된 해고와 노동기본권 침해 문제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기 지도부가 함계남의 원직복직과 진상규명, 양규서의 고공농성으로 제기된 문제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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