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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식
국민연금 개악이 급 물쌀을 타고있다.
국민연금 납부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것을 여야가 합의하고 40%이던 소득 대체율은 야당 44% 여당은 42%를 주장하고있다.
인구와 연금사정에 따라 자동 조절장치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동시 국회승인 조건부 동의를 시사했다. 사실상 소득 대체율에 대한 입장 차이만 남은 상황이다.
지금은 더 내고 더 받는 것 같지만, 자동조절장치가 발동되면 자동으로 더 내고 덜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연금 납부율, 소득 대체율 자동조절 장치는 연금 수령자들에게 연금이 적어지다가 결국 붕괴될 수도 있다는 신호를 줄수있다.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복지제도가 취약한 한국 연금수령자들은 대부분 불안정한 연금을 장기 수령이 아닌 일시불 수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연금은 더욱 빨리 취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의 노년은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
자동조절장치 발동시 국회 승인이라는 조건이 있다지만, 이조건은 발동시기를 조절하는 기능 밖에 할 수 없다.
기금안정성, 사회적 형평성, 세대계층별 연대성을 위해 조세제도를 개편해 연금을 강화하는 논의를 해야하지만 자동조절장치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기때문에 연금 강화 논의는 꺼내지도 못하고 자동조절 장치 발동 여부만 정쟁하다가 결국 발동하게 될 것이다.
보수정당들의 국민연금 개악은 국민연금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민간보험자본에게 엄청난 연금 시장을 내어주게 될것이다.
중도보수라고 주장해온 민주당은 이제 중도라는 말을 떼야한다.
그들은 국민들의 노후를 자본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려는 철저히 친 자본 정당이다
이장우
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울산대병원 분회 조합원
전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장
전 공공운수노조 울산대병원 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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