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오피니언
-
오피니언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오피니언
-
오피니언
-
전국노동
ㅡ 지금부터 2030년 대선까지 천만 유권자 국민의힘 해산 서명운동을 하자
국민의힘 대표당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탄핵 당했고, 권영세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주요 당원들이 내란에 가담하거나 방조, 사후에 옹호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을 막는 탄핵을 거부했고 지금까지 사과는커녕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대선 끝날 때까지 제명은 물론 징계에 회부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이런 내란정당을 해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비호하고 있어 현행법상 방법이 없다. 통합진보당에게 적용한 기준을 국민의힘에게 적용하면 당연히 해산이다. 이석기 의원이 내란선동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2014년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됐다.
반공단체들은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서명운동을 해왔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은 정부에게 국민의힘 해산청구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할 수 있다. 일단 백만명 정도 서명을 받아 대선 직후 새로운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계속 국민의힘 해산청원 천만서명운동을 할 수 있다.
ㅡ 국민의힘이 대선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정당 소속의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이 내란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정당의 대통령 출마를 금지시킬 수 있다. 지금 이 법을 만들면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하지만 차기 민주당 정권에서 이 법을 만들면 국민의힘은 2030년 대선에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최소한 이번 대선까지 10년 동안 국민의힘은 정권을 잡을 수 없다. 이 10년 동안 내란세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청산하면 된다.
내란 정당 소속의 당원들은 그 정당이 강제해산당하거나 스스로 해산한 경우에는 다른 정당을 만들어 대선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될 정도로 심각한 기본권 제한도 아니다. 실제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지만 그 당원들 상당수가 현재의 진보당을 창당해 대선과 총선에 참여하고 있다.
ㅡ 국민의힘을 강제해산하는 2가지 방법
국민의힘이 스스로 해산하지 않으면 대선이 끝난 후 민주당 정권에서 국민의힘을 강제해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먼저 대통령이 내란죄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소속 정당을 법률로 강제해산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다. 과거 유죄판결을 받기 전에 조봉암의 진보당을 등록취소한 것과 달리, 이런 정당법 조항은 요건이 명백하고 예외적인 경우라 헌법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해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할 것이다.
위헌 논란이 없는 방법은 정부가 그 대통령 소속정당을 헌법재판소에 강제해산해 줄 것을 청구하도록 정당법에 의무조항을 만드는 것이다. 그럼 국무회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소송수행자가 된다. 이 경우 정부가 하지 않으면 다른 정당, 10만 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으로 할 수 있게 하면 된다.
ㅡ 유권자가 직접 나서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
정당과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길거리와 전국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해체 천만서명을 하면서 국민의힘 포위하여 해체시켜야 한다. 각자 전국의 시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날마다 해체 서명운동,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할 수 있다.
주말에는 전국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는 집회를 할 필요가 있다. 집회가 끝난 후에는 국민의힘을 포위하여 행진하여 유권자들의 분노를 전달해야 한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