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6일부터 8일까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상무부, 국방부와 연달아 만났다. 그는 관세 유예, 산업 협력, 안보, 방위비 분담 문제를 한꺼번에 논의하는 ‘패키지 딜’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질적 결과를 보면, 그가 말한 전략적 협상은 결국 한국이 미국에 여러 분야에서 양보한 외교였다. 자동차 관세, 조선업 보조금, 반도체 투자 제한, 방위비 증액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의 우위만 재확인한 셈이다.

 

ㅡ 자주외교인가 굴욕외교인가

 

‘패키지 딜’ 방식도 언뜻 보기엔 능동적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약점을 스스로 한 데 묶어 미국에 협상 카드로 넘긴 셈이다. 관세 유예를 얻기 위해 방위비를 더 내거나, 산업 협력을 위해 안보를 양보하는 방식은 결국 국익을 거래 대상으로 만든 구조다.

 

또한 위 실장이 언급한 ‘국제 흐름에 맞춘 국방비 조정’은 방위비 인상을 정당화하려는 표현에 가깝다. 국민에겐 합리적인 조정처럼 보이려 하지만, 실상은 미국의 요구에 끌려간 결과다. 국익 외교를 말하면서도, 정작 실천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다.

 

7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그는 ‘사전 예방 안보’와 ‘외교를 통한 긴장 완화’를 말하며 포괄적인 안보 구상을 발표했다. 남북관계 복원과 다자 외교도 언급됐다.

 

하지만 회의 결과를 보면, 핵심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은 없었다. ‘프리덤 에지’ 훈련, 일본 자위대의 군사 확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전략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이 평화를 말하면서도 실제로 정부는 한미일 군사훈련과 일본과의 군사협력 확대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위성락 실장의 방미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논의했지만, 그 내용도 미국의 입장에 대응하기 바쁜 수준에 그쳤다. 자주 외교를 위한 독자 전략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이번 NSC 회의는 정책 방향과 실제 내용 간의 차이만 드러낸 정치 행사였다.

 

ㅡ ‘프리덤 에지’ ,  군사훈련인가 전면전 준비인가

 

 

7월 10일과 11일, 서울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미 합참의장 회담, 한미일 합참 회담, 외무장관 회담은 단순한 협의가 아니라,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군사·외교적 움직임이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확장억제 강화, 군사협력 체계 제도화, 경제안보 협력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겨냥한 미국 중심 전략이며, 한국을 군사와 경제에서 미국 전략에 깊이 끌어들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겉으로는 튼튼한 동맹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략의 중심이 미국에 있는 지금의 구조는 언제든 갈등과 위기를 낳을 수 있다. 한국 외교와 안보가 심각한 갈림길에 서 있다.

 

2025년 9월로 예정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는 전쟁에 가까운 훈련이다. 미국의 핵심 전략폭격기인 B-52가 투입되고, 일본 자위대도 참가해 공중, 해상, 사이버, 우주에서 실전 같은 훈련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방어 훈련을 넘어, 한미일이 함께 전면전에 대비하는 구조이며,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겨냥한 미국 전략의 일환이다. 한국과 일본은 점점 미국의 동북아 전략 거점으로 바뀌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 이러한 압박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이다. 압박이 강해질수록 북한은 더 강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군사적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ㅡ 일본 자위대의 확대:  ‘아시아판 나토’ 현실화

 

이번 회담에서 일본 자위대는 단순 협력 수준을 넘어서, 공동작전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유사시 한반도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과 함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일본과는 독도, 역사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등 갈등 요소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 협력을 우선하는 것은 동북아의 불안을 키우는 일이다.

 

2025년 기준 일본의 국방예산은 8조5389억엔(약 78조2000억 원), 전년 대비 7.4% 증가로 역대 최대이며, 작전 능력도 정규군 수준이다. 한국이 이를 묵인하는 것은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고, 일본의 군사행동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표1>  한국과 일본의 국방예산 비교

 

ㅡ 경제안보라는 이름의 종속

 

7월 11일 열린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핵심광물, 반도체, 우주·사이버 협력이 논의되었지만, 본질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한국이 종속되는 구조였다.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CHIPS법으로 자국 중심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은 보조금 차별, 해외 생산 강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관세-비관세 폭탄, 대미투자 강요와 산업 공동화, 일자리 강탈, 원화절상 압박, 미 국채 강매 등 더 큰 위험이 예상된다. 

 

한국의 반도체가 733억 달러(11.4 % 증가)로 최대 수출 품목이다. 자동차 수출은 364억 달러, 선박 139억 달러, 바이오 헬스 82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대상국 중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이 상황에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은 경제·산업 주권을 약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

 

<표2>  품목별 수출액 및 비중(2025년 상반기)

 

<표3> 주요국별 품목·수출액 및 비중(2025년 상반기)

 

트럼프 2기의 경제압박 조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4>

 

<표5> 주요 피해 추정치

 

경제적 종속 심화와 정책적 자율성 축소, 중장기 산업기반 붕괴라는 구조적 위험을 직시하게 한다. 특히 트럼프 2기 통상압박 정책의 본질은 보호주의를 넘어 산업구조 재편 강요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산업·외교적 자주성 확보가 절실하다.

 

ㅡ 북미대화 하자면서 압박과 제재 왠말이냐

 

이번 회담들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는 대북정책의 일방성이다. 미국은 북·러 협력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인권 문제를 앞세워 제재를 여전히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자국 인질 문제를 내세워 북과의 외교를 단절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적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비핵화는커녕 평화도 이룰 수 없다. 트럼프는 북핵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도 아직 대북 적대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중재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북 경제상황도 기술·경영 혁신과 '지방 발전 20×10 정책', 북·러 협력을 통해 호전되고 있다. 북은 제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북미대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또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남북관계 복원에는 또 다른 문턱이 있다. 북은 미국과의 조건부 대화에는 여지를 두면서도, 남측은 우회하거나 배제하려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중단, 전단 살포 금지, 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밝혔는데, 미국의 대북정책을 넘는 자주적 결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ㅡ 평화를 위한 대안 – 자주 외교와 동북아 협력

 

북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 ‘전쟁 중인 교전국’으로 규정했다. 남한을 ‘식민지’, ‘적대 국가’, ‘전쟁 도발의 전초기지’로 간주하고 있다. 보수·민주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 간 소통이 막혀도 민간 채널이 있었으나, 지금은 민간 접촉마저도 차단되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건 없는 대화와 신뢰 회복의 시작이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명확하다. 무력과 훈련이 아닌, 외교와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군사 위협을 정례화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한국은 외교의 자율성을 회복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평화를 위한 수단이지, 미국의 군사 전략에 참여하는 면허증이 아니다.

 

중국, 러시아, 아세안, 중앙아시아 등과의 외교 협력, 남북 교류협력, 북 핵 인정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는 현실적인 외교 전략이다. 우리는 외교를 통해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이끌 수 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옛말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멈추고 외교를 준비해야 할 때다.

 

ㅡ 자주와 평화를 향한 국민의 목소리

 

북한을 적으로 가정한 ‘프리덤 에지’ 훈련을 멈춰라. 일본 자위대와의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과거사 청산을 우선하라. 남북·북미 간 조건 없는 대화를 다시 시작하라. 미국 중심의 경제안보 외교를 버리고 산업 주권을 되찾자. 한반도를 전쟁의 무대로 만드는 구조에서 벗어나, 동북아 평화를 위한 외교를 추진하라. 이것이 자주와 평화를 향한 국민의 목소리다. 

 

2025년 7월 한미일 군사·외교 수뇌부의 회담은 ‘안보’라는 이름으로 전쟁 체제를 강화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진짜 안보는 서로의 삶을 지키고, 공존을 열어가는 외교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자주와 평화, 통일을 바라는 주권자 국민은 한미일 전쟁동맹에 맞서 싸울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이며, 종속이 아니라 자주를 위한 연대와 실천이다. 지금 이 시대의 책임은 침묵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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