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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추진방향도 조금 바뀐 것 같다. 미국은 타국을 조정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방법을 구사해왔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방법들을 조금씩 바꿔왔다.
최근에 미국이 시도한 적대적인 비우호 국가들에 대한 정보작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첫번째는 적대국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을 유도해서 정권붕괴를 시도하는 방법이다. 색깔혁명이 그 대표적인 방안일 것이다.
미국은 색깔혁명으로 중동지역과 우크라이나의 변화를 모색했다. 리비아, 이집트, 알제리 등등의 국가의 정권이 색깔혁명으로 붕괴되었다. 우크라이나의 마이단 사태도 미국이 주도한 색깔혁명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직접적인 개입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리아의 경우라고 하겠다. 직접개입해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시도했다.
임란 칸 파키스탄 전 총리가 5월9일(현지시간) 수도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 인근에서 체포된 이후 이에 항의하는 칸 전 총리의 지지자들이 카라치에서 도로를 막고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5월11일 파키스탄 전역에서 그의 지지자들에 의한 폭력 사태를 촉발시킨 임란 칸 전 총리의 체포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석방을 명령했다.
세번째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쿠데타를 이용하여 비우호국가의 권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파키스탄의 임란 칸은 군부의 구데타로 권력을 상실했다. 튀르키예의 에르도안도 2016년 군부 구데타로 권력을 위협당한 적이 있다.
우호국가 혹은 동맹국가에 대한 정보작전은 비우호적인 적대국가의 경우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우호국가와 동맹국가의 경우에는 미국에 유리한 정권을 수립하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 경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당시 유럽의 정권은 상당수가 사회민주주의 계열이었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보수정당보다는 이념적으로 미국이 조종하기 쉬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선호했다.
두번째, 보수적인 정파가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사전에 공작으로 매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다. 공작으로 매수하는 것은 아마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회유와 협박이 동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탈리아에서는 국익을 최우선이라고 주장하던 이탈리아 형제당의 멜라니가 총리가 되었다.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자신들이 선거기간에 주장했던 것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멜라니가 선거 이전 상당기간 미국에 머물고 있으면서 미국에게 회유를 당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세번째, 우호국 및 동맹국의 보수적인 정파가 미국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는 해당국가의 사법적인 절차를 이용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일본의 다나카 수상이 록히드 사건으로 물러난 경우다. 미국 CIA가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다나카 총리 간 오간 리베이트를 언론에 폭로하여 다나카를 총리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미국 내 보도가 있었다.
한편, 최근에는 선거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마크롱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때 조직적인 개표 조작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오늘 실시되는 튀르키예의 대선에서 미국이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튀르키예의 내무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튀르키에의 야당이 단일화를 한 것부터가 미국의 개입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정보작전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제는 이런 방법들이 서서히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보작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고 있다보니 각국의 정권이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미국의 적대국가 혹은 비우호 국가들은 점점 미국의 정보공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우호국가 혹은 동맹국가들은 오히려 미국의 정보공작에 훨씬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야당할 것 없이 정치인들 대부분이 회유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튀르키예의 대선이 어떻게 되는가는 향후 국제정세 전개과정에 매우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에르도안이 승리하면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체제는 매우 강력한 동력을 얻게될 것이다. 만일 에르도안이 패배하면 중동지역, 특히 시리아에서 중동개입을 위한 근거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도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를 두고 볼 일이다.
예비역 육군준장
육군사관학교 졸업
러시아 푸룬제 군사아카데미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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