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논평] 헌재의 '3% 문턱' 위헌 결정, 그 이면에 드리운 한국 정치의 계급적 그림자

김정호 (울산함성 편집위원)

최근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할당과 관련하여 정당 득표율 3% 미만 정당에게 의석을 배분하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내려진 이...

2026.02.05

오피니언

[이경렬 칼럼] 관세 압박 앞에서, 비준은 답이 아니다

이경렬(전 주앙골라 대사)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다시 25%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투자 관련 합의를 지체 없이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

2026.02.04

함성논평

[함성논평] 정보경찰 부활,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당'이 아니다

울산함성 편집위원회

ㅡ 윤석열이 폐지한 정보과, 이재명이 부활시킨다 이재명 정부가 경찰 조직 내 '정보과'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2024년 2월 폐지했던 일선 경찰서 정보과를 다시 살려내겠다는 것...

2026.02.04

오피니언

[이경렬 칼럼] 자유 이후의 자주: 동맹의 궤도와 국가의 결단

ㅡ 한미동맹 재검토를 향하여 (3)

이경렬(전 주앙골라 대사)

ㅡ 아틀라스의 어깨에서 내려올 시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80년간 세계 질서를 지탱해온 ‘미국 세기(American Century)’가 수명을 다하고 있다. 과거 미국은 스스로를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

2026.01.31

오피니언

[이경렬 칼럼] 전략적 유연성 문제,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이경렬(전 주앙골라 대사)

ㅡ 문제의 핵심은 ‘자주’가 아니라 ‘예속’이다 1월 23일 발표된 미 국방부 국가방위전략(NDS)은 표면적으로는 ‘동맹의 현대화’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 문서가 한국에 던지는 실제 메시지는 자주...

2026.01.29

함성논평

[함성논평] 금속노조 "원청교섭" 요구가 여는 "산별교섭"의 새 지평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과 노조법2조 당사자들이 하청노동자 교섭권 무력화 및 원청책임 면죄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11.24)...

2026.01.28

오피니언

‘기아차 노조 재정난’이 드러낸 대공장 노조운동의 현주소

안길성 (노동운동가)

ㅡ 들어가며: 전임자 임금도 못 주는 노조 얼마 전 한국 대공장 노조의 대표주자인 기아자동차 노조가 전임자(간부) 임금 2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6.01.27

오피니언

[이경렬 칼럼] 자유 이후의 자주: 동맹의 궤도와 국가의 결단

- 한미동맹 재검토를 향하여 (2) -

이경렬(전 주앙골라 대사)

영화 <그래비티>(2013년)의 한 장면. 소설 「궤도」(Orbital)는 2024년 부커상(Booker Prize)을 받은 명작이다. 지상 400km 고도의 우주를 도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근무하는 여섯 명 우주...

2026.01.26

오피니언

[해설] ‘검찰개혁안’ㅡ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된 '후퇴'

김정호 (울산함성 편집위원)

2026년 1월, 정부 검찰개혁위원회가 제출한 검찰 조직 개편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소청과 중수청으로의 분리라는 외형은 개혁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검찰개혁...

2026.01.25

오피니언

세 개의 포럼, 세 개의 질서 … ‘평화’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힘의 정치'

이경렬(전 주앙골라 대사)

ㅡ 독단적 평화가 제도화될 때, 질서는 흔들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창설을 위한 헌장 서명식이 2026년 1월 22일 다보스에서 열렸다. 트럼프 본인이 ...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