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들어가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단일패권 질서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다극화 질서로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중국이 있다.  최근 중국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의 당대회와 그 ‘3중 전회’를 연구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 5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중국공산당 당대회는 현재까지 20차례 진행되었다. 매번의 당대회는 그 시기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당 대표들이 모여 토의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며, 차기 5년을 이끌고 갈 지도부를 선출한다. 그리고 새로 들어선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은 대개 ‘3중 전회’(정확한 명칭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부터이다. 따라서 당대회와 3중 전회를 함께 연구하면 중국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중국 현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처음 총서기로 선출된 18차 당대회를 포함해  19차, 20차 당대회와 각각의 ‘3중 전회’를 이해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 중국은 이 시기를 경계로 ‘신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렇다면 왜 신시대라고 부르는 것일까? 최근 중국에서 '공급측 개혁'이니 ‘중국식 현대화’란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것들은 어떤 특수한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그리고 중국이 국제사회를 향해 제안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은 다극화로 이행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질서에 있어 어떤 시사를 주는 것일까? 

 

1. 제20기 ‘3중 전회’   개괄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는 2024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중앙위원 199명과 후보 중앙위원 165명이 참석하였으며, 그밖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과 관련 책임자들도 참석했다.  중국 언론은 20차 당대회 대표 중 일부 기층 당원과 전문가, 학자들도 회의에 참석했다는 보도했다.

전원회의는 중앙정치국이 주재했다. 회의는 시진핑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중앙정치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보고를 듣고 논의하였으며, <개혁의 전면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이하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탕팡위 중앙정책연구소 부주임은<결정>이 총 300개 이상의 중요한 개혁 조치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2. 어떠한 내용이 논의되고 결정되었나?

 

3중 전회는 제2차 전원회의 이후 중앙정치국의 업무를 충분히 인정했다. 엄중하고 복잡한 국제 환경, 어렵고 힘든 국내 개혁 및 안보 과제에 직면하여 중앙정치국은 제20차 당대회와 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2차 전원회의 정신을 성실히 관철하였으며, 신발전 이념(新发展理念)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였다고 평가했다.

3중 전회는 신시대(新时代) 이후 전면 심화하고 있는 개혁의 성공적 실천과 위대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개혁을 더욱 전면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연구했다.

형세분석과 관련하여 “현재와 이후 일정 시기는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서 강대국 건설을 전면 추진하고 민족 부흥의 위업을 실현하는 관건적 시기”라고 간주했다. 중국식 현대화는 개혁개방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개혁개방 과정에서 광범위한 전망을 열게 될 것이다. 복잡한 국제 및 국내적 상황, 새로운 기술 혁명과 산업 개혁, 그리고 인민의 새로운 기대에 직면하여, 중국공산당은 필히 의식적으로 개혁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올려놓고,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중심으로 개혁을 더욱 전면 심화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전원회의는 또한 진일보하게 개혁을 전면 심화시키는 총체적 목표에 대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계속해서 완성(完善)하고 발전시키며, 국가 통치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즉 2030년까지는 전면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건설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완성(完善) 하며, 기본적으로 국가통치체계( 国家治理体系)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금세기 중반까지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하 7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에 중점을 둔다.
둘째,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점을 둔다.
셋째,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에 중점을 둔다.
넷째, 인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다.
다섯째,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중점을 둔다.
여섯째, 더 높은 수준의 평안한(平安) 중국 건설에 중점을 둔다.
일곱째, 당의 지도력과 장기 집권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이상 7대 ‘중점’ 과제의 완료 시한을 명시하였는데,  202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80주년이 되면 이 결정에서 제시한 개혁 과제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 ‘7대 중점’을 완수하기 위한 14개 분야의 사업을 설정하여 ‘총체적 배치’를 완료하였는데, 그것은 이하와 같다.

-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 구축
-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체계 및 기제 완비
-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체계와 기제 구축
- 거시경제 관리체계 개선
- 도시와 농촌의 통합 발전을 위한 체계와 기제 완비
-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체계와 기제 완비
- 전과정 인민민주제도 체계 완비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 완비
 - 문화 시스템 및 체계의 개혁 심화
- 민생의 보장·개선 제도와 체계 완비
- 생태문명 체계 개혁의 심화
- 국가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 추진
- 국방과 군 개혁의 지속적인 심화
- 전면적인 개혁을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당의 지도력 제고

 

3.  제20기 3중 전회의 10가지 포인트

 

•  <관전 포인트1>  현재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개혁의 총 목표와 그 완료 일정을 분명하게 제시함.

전원회의는 개혁의 전면 심화의 총목표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며, 국가 통치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2029년까지는 그러한 개혁 과제를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2030년까지는 전면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건설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가 더욱 완성되도록 하며, 국가 통치체계와 통치 능력의 기본적인 현대화를 실현함으로써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완수한다는 것이다. 

 

 

• <관전 포인트 2>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 .

전원회의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이라고 규정하고 “두 개의 흔들림 없음”을 강조했다. 즉 흔들림 없이 국유·집체 기업 등의 공유제 경제를 공고하게 발전시키며, 동시에 흔들림 없이 민간기업·외자 등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각종 소유제 경제가 법에 입각해서 각종 생산 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고 시장 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동등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골간인 국유기업이 더욱 강하고 전략적 가치를 발휘하도록 함과 동시에, 민간 경제의 발전 역시 더욱 촉진하여 사회 전체의 내생적 동력과 혁신 활력을 자극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 자유방임을 통해 활기를 진작시키면서도, 또한 통제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즉 시장 질서를 더욱 잘 유지하고, 동시에 정부 역할의 강화를 통해서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보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 <관전 포인트 3>  '고품질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새로운 '적 생산력'을 현지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발전시킬 것을 강조. 

전원회의는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최우선의 임무”라면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19차 당대회(2017년 개최)에서 제출한 ‘새로운 발전단계(신시대)’에 입각한 ‘고품질 발전’ 방향 및 그를 위한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 과제 제시와 상호 연동된다.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고품질 발전을 촉진키 위한 ‘동기 부여와 억제’의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고, 새로운 운동에너지와 우세를 형성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신형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체계 및 기제를 완성하고, 산업적 측면에서는 '실물 경제와 디지털경제의 심층 통합', '현대적 기반 시설의 건설 및 개선', '산업 체인과 공급망의 유연성과 안전 수준의 향상'이 거론되고 있다.

전원회의는 이와 함께 "지역 상황에 맞게끔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이는 자원 보유량, 산업 기반 및 과학 연구의 조건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질적 생산력’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배치에 있어 ‘비교 우위’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고, 각 지방정부가 맹목적으로 엇비슷한 사업을 중복되게 추진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관전 포인트 4>  교육, 과학 기술 및 인재의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지원 역할을 강조. 

교육, 과학기술 및 인재는 중국 현대화의 기초적이며 전략적인 버팀목이다. 전원회의는 ‘고품질 발전’의 추진과 관련하여 ‘혁신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와 기제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학기술·인재 시스템 및 기제의 일체화되고 통합적인 개혁 추진 ▲새로운 국가 거국 체제의 완성과 '국가 혁신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 향상을 과제로 제시했다. 

여기서 우리는 최근 중국이 ‘혁신형’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교육 개혁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 <관전 포인트 5>   효과적인 정부 관리(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 

과학적인 거시경제에 대한 통제와 효과적인 정부관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계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내부적 요구이자 조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원회의는 '재정 및 조세', '금융', '구역(区域)' 개혁 등을 포함하는 “국가 전략적 계획체계 및 정책 조정 기제의 개선"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 및 조세 개혁 중에서 소비세 개혁, 중앙 및 지방의 재균형에 있어 양자 간 권한 분할 등이 주요한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관전 포인트 6>  도시와 농촌의 융합적 개발의 필요성 제기. 

도시와 농촌의 융합적인 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이를 위해선 새로운 형태의 산업화 ·도시화 및 농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총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이와 관련하여 도시와 농촌 발전 계획, 건설 및 관리에 있어 ‘융합’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일 것을 제시했다. 과거처럼 단순히 ‘3농(三農) 문제’, ‘빈곤층 해결’과 같이 농촌문제만을 단독적으로 다루지 않고, 이제부터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이고 공동 번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목표가 한 단계 상향되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도시화 추진체계 완비, 도시와 농촌 생산 요소 간의 동등한 교환 및 양방향 흐름의 촉진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관련한 정책으로 농촌 기본경영제도의 공고화 및 완성, 농촌을 부유케 하는 지원제도의 완성, 토지제도 개혁의 심화 등이 거론되었다.

 

 

• <관전 포인트 7>   ‘개방’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뚜렷한 표지(标识)이다. 전원회의는 대외 개방의 기본 국책을 견지하고 “개방을 통한 개혁 추진”을 제시했다. 중국의 초대형 시장의 이점을 잘  살리면서, 동시에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서 개방 능력을 한 단계 높이고,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체제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도형 개방(制度型开放) 의 꾸준한 확대 ▲대외무역 체계에 대한 개혁 심화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 관리체계에 대한 개혁 심화 ▲지방 개방에 있어 배치의 최적화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추진 기제 완성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여기서 소위 '제도형 개방'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덧붙이기로 하자.  제도형 개방(制度型开放)이란 상품 및 요소가 이동하는 개방과 비교할 때 새로운 개방 방식을 말한다. 이는  규칙, 규제, 관리 및 표준과 같은 제도적 수준의 개방을 특별히 강조한다.  이 같은 제도형 개방의 핵심은 국제 규칙을 배우고 그 규칙 제정에 참여하며, 시장화 및 합법화를 통해서 개방을 촉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개방 형식은 중국이 국제 규칙을 더 잘 배우는(밴치마킹)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세계화에 대한 심층적 통합 및 국제 경쟁에서 중국의 지위 향상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형 개방의 의의는 더 넓은 영역과 더 깊은 대외 개방 패턴을 형성할 수 있으며 상생, 다원적인 균형, 안전하고 효율적인 개방형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중국은  실제로 규칙, 규제, 관리 및 표준과 같은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국제 경제 협력 및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에 있다. 예컨대 위의 '제도형 개방'은 중국 국내의 '자유무역 지역' 건설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광동 자유무역지구의 경우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첨단 산업 및 녹색경제 분야의 대외 개방을 촉진하면서 고급 규칙의 시험 및 고품질 요소가 집결하는 고지가 되고 있다.

 

• <관전 포인트 8>  ‘ 전과정 인민민주’ 제도 및 체계의 완비,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의 완비를 과제로 제시. 

중국의 정치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전과정 인민민주’(全过程人民民主) 개념이 자주 등장하면서 널리 보급되고 있다. 중국은 인민이 주인인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요구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급 정부와 단위에 있어 민주적 형식을 풍부하게 하고, 인민을 주인으로 삼는 국가의 정치 및 사회생활이 각 방면에서 구현되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는 '협상 민주주의' 기제와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를 완비하고, 대(大)통일전선 사업의 구도와 격식을 완성할 것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전과정 인민민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법치’이다.  법치 또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헌법의 권위 유지 및 전면적 관철과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입법·법 집행·사법·준법 등 법치 각 단계의 개혁을 조화있게 추진하고, 법률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 있는 기제의 마련, 사회주의 법치 정신의 고취, 사회의 공정과 정의 수호, 국가 각 영역에서 업무의 법치화를 전면 추진할 것 등이 제기되었다.

 

• <관전 포인트 9>   민생 보장과 개선을 중차대한 임무로 설정. 

사회 발전에 있어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임무에 속한다. 전원회의는 인민 생활의 건설과 관련하여 '보편성, 기초성, 기본성'에 중점을 두고 그중 소득분배, 고용 우선, 사회보장, 의료보건, 인구 발전 등 인민의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한 개혁에 초점을 맞춰갈  것으로 보인다.

 

• <관전 포인트 10>   전면적인 개혁을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당의 지도력 제고를 강조.

당의 영도는 개혁을 ‘진일보’ 전면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보장이라 할 수 있다. 전원회의는 “당이 자기 혁명을 통해서 사회 혁명을 인도한다”라는 높은 자각 속에서, 개혁 정신과 엄격한 기준에 입각한 당 관리를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의 자기 혁명 제도와 규범 체계의 완성 ▲당의 자기 정화, 자기완성, 자기 혁신 및 자기 제고의 부단한 추진 ▲당이 시종일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강력한 지도적 핵심이 될 것 등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개혁을 진일보하게 전면 심화하는 데 있어 당 중앙의 집중적이며 통일적인 영도를 견지할 것 ▲당 건설에 있어 제도개혁을 심화하고 청렴한 당풍 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심도 있게 추진할 것 ▲못을 박는 정신(钉钉子精神)* 으로 개혁의 실현을 붙잡을 것 등을 강조했다. (계속)

 

* 못을 박는 정신(钉钉子精神)ㅡ 이는 '사업 추진'을 못 박는 행위에 비유해 한 말이다. 예컨대 못을 박으려면 계속해서 두들기고 중도에서 멈추는 일이 없어야 비로소 튼튼하게 박을 수 있다. 또 하나를 확실히 박고 난 후에 다른 것을 박아야만 한다. 이렇듯 계속해서 박아나가다 보면 반드시 큰 효과를 거두게 된다. 지금 중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반부패 투쟁과 당풍 쇄신 운동 및 전반적인 개혁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을 당부한 말이다.

 

 ※  이 글은  <사월혁명회보> (2024.9/제138호) "4월혁명 64주년 특집" 에  기고한 글을 기초로 약간 다듬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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