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막을 내렸다. 그 결과는 미국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제29차 회의(COP29)에 있어, 차기 미국 정부가 파리협정을 탈퇴하고 미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을 전면적으로 완화할 것인지는 매우 도전적인 문제다. 아마도 세계 기후 관리는 ‘불확실성’ 시대에 진입할 것이다.

 

필자가 바쿠 기후회의 현장에서 느낀 것은 앞으로 미국이 세계 기후 관리의 대국으로서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바쿠 기후회의가 기후 위기 대응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5월 현재 198개 당사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관련 법률을 발표했으며, 그중 148개 당사국은 탄소 중립 및 목표를 명확하게 제출했다. 120개 당사국은 법적 또는 정책 문서 형태로 목표의 법적 지위를 확립했으며,  86개 당사국은 상세한 탄소 중립 로드맵을 제시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 상황에 직면하여 , 한편으로는 중국이 탄소 정점과 탄소 중화 작업을 주도하여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새로운 유럽 위원회도 신환경 및 기후 프로젝트를 위해 3억 8천만 유로의 자금 지원을 발표하고, EU의 녹색 전환 가속화에 전념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2024 회계 연도에 426억 달러의 기후 금융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영국은 마지막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였으며, 호주는 순배출 제로 및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 2023년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의 약 13.5%를 차지하는 미국이 바이든의 기후 유산을 실제로 와해한다면,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에 비해 40억 톤 이상 증가할 것이다. 한 해외기구의 예측에 따르면, 만약 그렇게 되면 향후 4년 동안 미국의 추가 배출량은 지난 5년간 풍력, 태양열 및 기타 청정 기술을 전 세계에 보급하여 절약한 전체 에너지의 두 배 이상을 상쇄한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은 현행 정책보다 10억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거기에 더해서 만약 미국이 각종 환경 보호 정책을 폐지할 경우 국제 기후관리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COP29가 열리기 전에 세계기상기구는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3년 지구 기후 상황>은 온실가스 수준, 지표 온도, 해수면 상승 등의 기록이 다시 깨졌으며, 앞으로 몇 년간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공보>에 따르면, 2023년 세계 평균 표면 이산화탄소(420.0ppm), 메탄(1934ppb), 아산화질소 농도(336.9ppb)는 산업화 이전 수준의 각각 151%, 265% 및 125%이었다.  <2024년 기후 서비스 현황>은 2023년이 기록상 가장 더운 해이며, 이 전례 없는 폭염은 2024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중기 일기예보센터의 5세대 글로벌 대기 재분석 데이터(ERA5)에 따르면, 2024년 세계 평균 기온은 1.55°C(2023년 1.48°C)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각국의 기후 계획이 “기대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COP29는 ‘웅지(雄心)  강화’와 ‘행동 추진’의 두 가지 기둥을 통해서 긴급 배출 감소, 기후 위기로부터 인민을 보호하기 위한 더 많은 조치, 기후 금융 장벽 3대 우선 순위를 타파하고, 계약 당사국의 공정하고 야심 찬 새로운 기후 금융 목표의 달성, <파리 협정> 제6조 개선, 국제 금융기관 강화 및 민간 부문의 기후 행동 약속 보장으로 행동을 촉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유엔이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수조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자금 조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COP29의 초점이다. 기후 융자는 자선이 아니며, 기후 행동은 필수이다. 비록 기후변화 대응에 국제사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역대 기후총회에서 보듯 감축 자금만을 둘러싼 논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2024년도 노벨 경제학상은 제도가 번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에 있어 일가견이 있는 3명의 경제학자에게 수여되었다. 이들 학자 중 2명은 <권력과 진보>라는 책에서 경제성장과 번영은 과학기술 진보에 크게 의존하지 않으며,  건강한 사회제도/법치/공공정책에 달려 있고, 기술의 출현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의 기후관리에 대한 깨우침을 준다.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조달과 기술이 아니며, 인류의 기존 기후관리 체계로는 아직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두 달 전 유엔은 미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새로운 분야 및 수십 년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문제를 다루는 ‘미래 계약’을 채택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 기후 및 개발 자금 조달에 관한 많은 합의를 도출했다. 다만 우리는 발걸음을 좀 더 빨리해야 한다. 

 

COP29 현장에서 필자는 ‘중국 곶(中国角)’*이 참가자와 언론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편으로, 중국은 실효성 있고 단호한 탄소 중립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녹색 및 저탄소 발전을 확고히 추진하면서 기후관리의 공정성과 정의를 견지하고 있다. 다른 한편, 세계 기후관리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가 중국이 지구 기후 행동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  11월 12일 '중국 곶'에서 "글로벌 경제, 기후 및 무역 정책 조정' 회의가 개최되었다. 중국곶(中国角)은 중국 최대 하천인 장강과 장강 최대 지류인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형성된 충격 지대인 우한의 남안 입구에 위치해 있다. 지난 2022년의 COP15 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5) 제15차 2단계 회의에서 '중국 곶' 행사가 있었다. 이 행사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견지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건설한다"는 주제로 생물다양성 보호의 실천과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기후관리는 개별 국가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현상을 제어하고 견고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도 건설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국제 기후 행동은 먼저 기후관리 체계를 재구성하여야만 한다. 국제적 생태 합의에 도달한 기초 위에서, 법적 효과와 강력한 실행 능력을 갖춘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법적 지위를 갖추어 회원국들의 기후 제도 등 설계를 지도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국가가 주도하는 불합리한 구조에서 벗어나서 첨단기술, 석유화학, 제조업, 무역 등 거대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교부금(转移支付) 등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들 자금을 기후관리에 사용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약속을 굳게 지키고 동시에 기후 체계 혁신에서 성과를 거두는 기후 회의가 될 수 있을 지에 대해 COP29는 큰 책임이 있다. (필자는 호주사범대학 지속가능발전연구원 교수, 부다페스트 장기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원)

 

2024.11.15

 

출처: 환구시보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KG1bsLcP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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