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프리카개발은행 총재 아킨우미 아데시나는 인터뷰에서 탄소배출권* 가격 책정에 있어 외국 기업들이 아프리카의 자연 자본을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에서는 이산화탄소 1톤당 허가 비용이 최대 200유로에 이를 수 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겨우 3달러에 판매된다. 그는 이 현상을 "탄소 약탈"이라고 명명했다.

 

*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배출량을 할당하고, 그 할당량을 초과해 배출할 경우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해 기업들이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다. 

 

ㅡ 역사적 약탈의 새로운 형태로서의 '탄소 약탈'

 

역사적으로 서구 식민 강대국들은 "토지 약탈"의 경로를 따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토지와 자원을 약탈함으로써, 산업혁명과 자본 축적을 이루어 오늘날의 번영을 이루었다. 아프리카의 경우, 식민지화는 국가 경제구조의 단일화와 사회구조의 불안정을 가져와 심각한 빈부격차를 초래하고, 서구가 주도하는 글로벌 경제 체제에 장기간 종속되어 불공정한 발전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최근 몇 년간 세계화 시대가 가져온 환경오염의 국경 간 이동은 아프리카 생태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세계기상기구가 발표한 <2023년 아프리카 기후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극단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평균 GDP의 2~5%를 손실하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예산의 최대 9%를 극단적 기후 사건에 대응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동시에 탄소거래 가격결정권, 환경보호 기술 등의 측면에서 열세에 있어 아프리카의 환경보호 수익은 불안정하다. 간단히 말해, 선진 경제국들에 비해 아프리카는 기후 적응 측면에서 "불균형적으로" 높은 비용과 낮은 투자수익률을 감당하고 있다.

 

역사는 발전하고 문명은 진보하지만, 부를 핵심 목표로 하는 '약탈'은 계속되고 있다. 다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어 가면서 초기의 "인구 약탈", "토지 약탈"에서 "무역 약탈", "기술 약탈", "디지털 약탈"을 거쳐 오늘날의 "탄소 약탈"에 이르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점점 더 은밀해졌지만, 경제에 대한 통제와 발전 노선의 규정력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

 

ㅡ 국제 탄소시장의 불공정성과 남반구 국가들의 손실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이 국제 기후 협상에서 참여도와 영향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국제 탄소시장의 메커니즘 설계와 운영은 여전히 상당 부분 선진국과 그룹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손해를 보는 쪽은 대개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이다. 예를 들어, 2007년 에콰도르는 야수니 국립공원의 시추 포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36억 달러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 보상은 실제 수입이 신청 금액의 4%도 되지 않아 2013년에 곧 폐지되었다. 3년 후, 에콰도르는 해당 지역에서 시추를 시작했다.

 

세계 두 번째로 큰 열대우림이자 "아프리카의 허파"라 불리는 콩고 분지 열대우림은 글로벌 개발센터의 추정에 따르면 제공할 수 있는 탄소 저장 서비스 가치가 연간 최소 550억 달러로, 이는 해당 지역 GDP(2021년)의 36%에 해당한다. 그러나 선진국이 주도하는 탄소 회계 방법론에서는 그 생태적 가치의 단지 10~15%만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산림 벌채 및 산림 황폐화 감소 배출(REDD+) 프로젝트의 수익 통계에 따르면, 탄소흡수 수익의 80% 이상이 국제 중개기관으로 흘러가고, 현지 사회는 상징적인 보상만 받을 수 있다.

 

ㅡ '열대우림 OPEC'의 필요성과 가능성

 

이론적으로 대량의 열대우림, 습지 등 자연 탄소흡수원 자원을 보유한 아프리카는 탄소거래를 통해 상당한 환경보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칙 하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글로벌 탄소거래 체제에서 얻는 이익이 매우 제한적이며, 오히려 서구는 저렴한 가격이나 다른 방식으로 아프리카의 탄소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다.

 

"탄소 상쇄" 정책 또한 상당한 정도로 아프리카의 발전을 제한하고 있다. 선진 경제국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술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탄소 회계에 대한 담론권을 독점하고, 가격 책정 모델에서 현지 주민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생태적 가치 요소를 배제하며, 금융 도구의 은밀성을 이용해 탄소 시장을 통제한다. 그 결과, 탄소 상쇄 메커니즘은 서구 국가들이 자신들의 지속적인 고배출을 허용하면서도 아프리카의 산업화 과정을 제한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 산업혁명 이래로 북미와 유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2%를 차지한 반면, 아프리카는 단지 3%에 불과하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글로벌 탄소 시장은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현행 규칙 하의 "탄소 약탈"은 글로벌 발전의 '마태효과'(부익부 빈익빈 효과-주)를 확대시켜 선진 경제국들이 "녹색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도상국 경제의 자연 자원에 대한 구조적 통제와 착취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식견 있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탄소 시장의 불공정이 아프리카의 자연 자원이 더욱 통제될 가능성을 초래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깊은 걱정을 입증한다.

 

탄소 배출권은 곧 발전권이며, 현대의 "탄소 약탈"은 새로운 상황에서의 구 식민주의 사고방식의 연장선이다. 글로벌 탄소 배출 거버넌스 체제의 재구성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면서도 실행 가능하다. 규칙과 개념 측면에서, 탄소 회계를 포함한 생태적 가치 평가 체계는 생태 서비스, 문화 전승, 커뮤니티 복지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최적화되어야 하며, 다차원적 가치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제 거래 메커니즘에서, 전 세계 61개 열대우림 국가 중 대부분은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이며, 그 중 세계에서 가장 큰 3개 열대우림 국가인 브라질, 콩고민주공화국,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은 합쳐서 전 세계 열대우림 면적의 52%를 차지한다.

 

만약 2022년 말에 시작된 3개국의 열대우림 보호 파트너십을 업그레이드하여 열대우림 국가들이 기후 행동을 조율하고 서구의 탄소 독점 자본 착취에 반대하는 "열대우림 OPEC"을 형성한다면, 열대우림 생태 안보 유지, 탄소 시장 규칙 제정 참여, 탄소 크레딧의 가격 책정 기준 향상, 개발도상국 경제의 발전권 수호에 큰 촉진 역할을 할 것이다. 동시에 블록체인 기반의 탄소 크레딧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거래 투명성과 현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보상 메커니즘 측면에서, 일부 기관은 국제 탄소 거래에 생물다양성 채권과 커뮤니티 개발 기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탄소흡수+" 보상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또한 어느 정도 개발도상국 경제의 환경보호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다.

 

ㅡ 기후 정의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필요성

 

기후 변화는 전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이며,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방관할 수 없고 기후 협력을 "도구화"하거나 "무기화"해서도 안 된다. 현재 개발도상국 경제의 생태 주권 의식이 각성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글로벌 기후 정의 질서를 촉발할 수 있다. 이는 국제 기후 거버넌스 협력에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 (저자는 후저우(湖州)사범대학 지속가능발전연구원 교수, 부다페스트 장기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원)

 

2025.04.09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MCLf83ZzRD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