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태국 하원의회에서 신임 총리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된다. 페통탄이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총리직에서 해임된 이후, 태국 각 정당은 복잡한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다. 9월 3일, 국회 최대 정당인 인민당은 보수 진영에 속한 두 번째로 큰 야당인 자랑스러운 태국당(쁘라우타이당) 대표 아누틴을 총리로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9월 4일, 집권당인 푸어타이당은 차이깨손을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신임 총리 선출을 앞둔 정세는 매우 복잡하며, 이는 태국 정치의 파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 근본 원인은 태국 정치·사회가 다양화되면서 다당제의 복잡한 권력투쟁 구도가 형성된 데 있다.

페통탄이 해임된 후 며칠 동안, 주도적인 정당이 부족하여 태국은 신임 총리 선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국 하원의 총 의석수는 500석이며, 현재 재임 중인 의원은 492명이다. 인민당은 143석을 차지해 국회 최대 당이다. 그 뒤를 이어 푸어타이당이 130석, 자랑스러운 태국당이 69석을 보유하고 있다. 페통탄이 해임되기 전, 푸어타이당이 이끄는 집권 연합은 253명의 의원을 보유해 근소한 다수였다. 신임 총리 후보는 492명의 하원의원 중 최소 247표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다. 하지만 인민당의 의석수는 하원 전체의 30%를 넘지 못하며, 총리 후보가 없어 내각 구성도 주도할 수 없다.

이번 내각 구성의 주도권을 가진 푸어타이당과 자랑스러운 태국당의 의석은 더 적고, 소수 정당들은 더욱 적다. 신임 총리 선출을 둘러싸고 푸어타이당과 자랑스러운 태국당이 복잡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정치 파편화로 인해서 총리 선출 과정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 어느 정당의 총리 후보도 절대적인 승산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인민당이 신임 총리 선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모든 세력이 인민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푸어타이당은 연이어 타격을 입었다. 첫째, 당수 페통탄이 총리직에서 해임되어 사기가 저하됐다. 둘째, 푸어타이당 소속의 임시 총리 프탄이 9월 2일 국왕에게 국회 해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태국 여론은 이 조치의 실제 이유가 푸어타이당이 신임 총리 투표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왕 자문기구인 추밀원은 3일 해산령 초안을 총리실로 반려했으며, 프탄이 하원 해산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셋째, 최근 푸어타이당 및 그가 이끄는 집권연합 내 일부 정당과 의원들이 아누틴을 지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아누틴은 인민당의 조건부 지지를 이미 확보했다. 인민당은 이번 정치 투쟁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 즉, 신임 총리에게 조기 총선 및 개헌을 압박하고 있다. 인민당은 국민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당이기 때문에, 조기 총선이 열릴수록 정치 구도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태국 여론은 푸어타이당보다 의석이 적은 자랑스러운 태국당이 향후 약한 정부를 이끌 가능성이 높아, 인민당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인민당은 자랑스러운 태국당에 여러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신임 총리는 국회에서 시정연설 후 4개월 이내 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하며, 개헌을 추진해야 하고, 자랑스러운 태국당은 다수파 정부를 구성하지 않아야 하며, 인민당은 계속 야당으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당 소속 의원이 장관직을 맡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누틴은 인민당 143명 의원의 지지와 여러 소수 정당의 146명 의원 지지를 이미 확보해, 247표 이상의 과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임 총리 선출 과정에서 또다시 변수가 생길지 지켜봐야 하며, 정치 파편화로 인해 총리 선출 과정이 계속 요동칠 수 있다. 당파 싸움으로 인한 정치 불안과 잦은 인사 교체는 태국의 경제, 외교 등 여러 분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임 총리가 선출된 후, 새로운 집권당은 일부 권한(예: 개헌 주도권)을 내줘야 할 수도 있다. 인민당이 "내각 불참, 정부 권력 공유 불가"를 고수하는 이른바 "정책 계약" 모델은 아직 제도적 보장이 부족해, 각 정당 간 이념과 이익 충돌로 인해 파열 위험이 있다. 현재 인민당이 아누틴에게 제시한 조건 중 일부는 실행에 모순이 있다. 예를 들어, 개헌은 초안 작성, 국회 심의, 국민투표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4개월 내 완수하기 어렵다. 또한 자랑스러운 태국당과 인민당은 군에 대한 입장도 다르고, 다른 정당들도 개헌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저자: 베이징외국어대학교 아시아학원 교수)

2025-09/05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OC2dBI0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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