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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인류가 이룩한 가장 중요한 문명적 성과 중 하나가 바로 유엔의 창립이고, 《유엔헌장》은 이 조직을 설립하는 기본 법률 문서이다. 성격상 이는 다자간 조약으로, 유엔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유엔헌장》에는 세 가지 주요 가치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첫째는 역사를 반성하고, 기억하는 것이다.
《유엔헌장》은 3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인류가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은 것에 대한 깊은 반성을 담고 있다. 《유엔헌장》의 서문은 “우리 유엔 인민은, 후세가 우리 시대 인류가 두 번이나 겪은 참혹한 전쟁의 재앙을 다시 겪지 않도록, 기본적 인권, 인격의 존엄과 가치, 남녀와 모든 나라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한다…”라고 선언한다.
《유엔헌장》은 ‘국가’가 아니라 ‘인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지만, 《유엔헌장》은 특별히 “우리 유엔 인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유엔이 대표하는 것이 인민의 보편적 염원임을 강조했다. 이는 유엔 회원국 인민들이 자신의 운명을 깊이 반성한 뒤, 확고한 신념으로 밝힌 명확한 입장이다.
둘째는 현재에 근거하는 것이다.
《유엔헌장》은 국제법의 새로운 발전을 촉진해, 2차 대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유엔헌장》은 ‘민족 평등’과 ‘인권 존중’을 강조했다. 이런 용어들은 2차 대전 이전의 국제조약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국제법의 중요한 발전이자 위대한 진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엔헌장》은 국가 주권 평등 원칙의 적용 범위를 이른바 ‘문명국’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했다. 《유엔헌장》 제2조 1항의 원칙이 바로 모든 회원국의 주권 평등이다. 유엔 창립 이전에는 ‘주권 평등’이란 것이 주로 유럽의 ‘문명국’에만 적용됐고, 다른 국가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유엔헌장》의 중요한 공헌 중 하나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그리고 보편적 국제법상 진정한 의미의 국가 주권 평등을 실현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엔헌장》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들을 체계화·시스템화했다. 유엔 이전에도 국가 주권 원칙,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무력 사용 금지 원칙 등은 존재했지만, 《유엔헌장》처럼 중요한 보편적 국제조약이 이런 국제법 원칙 체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었다.
셋째는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다.
《유엔헌장》은 2차 대전 이후 새로운 세계의 청사진, 즉 새로운 국제질서를 그려냈다. 지난 80년의 역사는 당시 선각자들의 혜안이 적어도 인류에게 비교적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다주었음을 증명했다. 제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80년 동안 유엔이 발전·확대되면서, 회원국 수는 193개에 달하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두 포함됐다.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은 단지 유엔의 목적과 원칙일 뿐 아니라, 오늘날 국제관계를 이끄는 기본 규범이 됐다. 비록 이 목적과 원칙들이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국제사회가 더 나은 세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대표하며, 앞으로도 인류를 계속 이끌어갈 것이다.
(저자는 외교학원 국제법학과 교수)
2025년 9월 5일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OC2ptSY7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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