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 궈샤오빙(郭晓兵): 중국 현대 국제관계연구원 군비통제연구센터 주임

* 허치송(何奇松): 화동정법대학 정치학 및 공공관리학 교수

* 자이위청(翟玉成): 중국 군비통제 및 군축협회 연구원

ㅡ “종말의 시계”, 또 1초 빨라졌다
궈샤오빙(郭晓兵)

최근 국제 여론과 전략계에서는 “제3의 핵 시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뜨거워지고 있다. 냉전 시기가 “제1의 핵 시대”라면, 그 주제는 미·소 핵 군비 경쟁이었고, 냉전 이후 20여 년은 “제2의 핵 시대”로 핵 확산 방지가 주요 과제였다. 현재 이른바 “제3의 핵 시대”의 특징은 강대국 간 핵 게임의 재등장이다.

“제3의 핵 시대”에서는 적어도 다섯 가지 측면에서 핵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첫째, 핵전쟁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토와 러시아가 대립하면서 양측 모두 핵 억제 신호를 자주 내보이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는 이스라엘 당국자가 가자지구에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인도-파키스탄 충돌에서는 인도가 파키스탄 핵무기 관리 부대와 가까운 누르한 공군기지를 공격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핵전쟁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험임을 보여준다.

둘째, 핵 군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핵 삼위일체” 개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근거 없는 가정에 기반해 향후 5~10년 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핵 강대국과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미국 전략계는 냉전 이후의 유화 정책을 포기하고, 억지력을 강화하며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루어가고 있다. 미국은 전략 핵 전력 확대를 준비하고,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는 “스타워즈” 프로젝트를 부활시켜 “골든 돔” 시스템을 구축, 중국과 러시아를 반(反)미사일 목표에 포함시키는 한편 우주 무기화의 문턱도 넘고 있다. 중거리 미사일 분야에서는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 이후 지상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필리핀, 일본에 “티폰” 시스템을 배치하고, 호주에서도 실탄 사격을 실시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자극받아 나토 유럽 회원국들도 유럽 내 핵 억제에 더 적극적이다. 이 모든 움직임은 냉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핵무기 수의 장기적 감소 추세를 뒤집고, 핵 군비 경쟁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셋째, 핵 확산 위험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핵 확산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기존의 핵 질서가 큰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핵 비확산은 더 이상 과거처럼 세계적이고 단합된 우선 과제가 아닌 것 같다.”

넷째, “핵-재래식 교차 상호작용”이 핵 충돌 위험을 높이고 있다.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 극초음속 무기 등 신흥 전략 전력이 발전하면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상호작용이 더욱 밀접해지고, 전쟁의 발발과 확산이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웹 작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 후방에 배치된 전략 폭격기를 공격했다. ‘미드나잇 해머’ 작전에서는 미국이 확산 방지 명목으로 이란 핵 시설을 대형 관통탄으로 폭격했다. 이런 조치들은 핵과 재래식 무기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무력 충돌과 핵 충돌 위험을 증가시킨다.

다섯째, 국제 군비통제 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 미·러는 차례로 《중거리핵전력조약》, 《개방 하늘 조약》에서 탈퇴했고, 《신전략무기감축조약》도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다. 내년 2월 만료 예정이지만 아직 후속 합의가 없다. 그때가 되면 두 초강대국 사이에 1970년대 이래 처음으로 조약·검증·대화 없는 핵 군비통제의 공백기가 찾아온다. 《핵확산금지조약》을 중심으로 한 핵 비확산 메커니즘도 동력을 잃고 있다. 2015년, 2022년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모두 성과 있는 합의에 실패했고, 새로운 평가 절차도 전망이 밝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과학자 회보》는 올해 초 핵 위험을 상징하는 “종말의 시계(Doomsday Clock)”를 1초 더 앞당겨, 자정까지 89초밖에 남지 않았다. 이는 시계가 처음 만들어진 이래 가장 “세계적 재앙”에 가까운 시점이다. 1991년 미·소가 《1단계 전략무기감축조약》을 체결했을 때는 자정까지 17분이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제3의 핵 시대”가 나쁜 소식만을 가져오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우선, 패권·횡포·강압을 견제할 수 있는 국제적 힘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제1의 핵 시대”와 달리, 일부 핵 초강대국이 핵 독점 지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지시하던 모습은 더 이상 보기 어렵다. “제2의 핵 시대”와 비교하면, 확산 방지 명목으로 타국 정권을 뒤엎는 행위도 어느 정도 자제될 수 있다. 둘째, 신흥 전략 전력 분야에서 제도 마련의 조건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다. 우주가 전장이 되는 것을 막고, 인공지능이 핵무기 지휘통제 시스템에 남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등이 국제적으로 점점 더 널리 지지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핵전쟁 위험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국제 평화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는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전쟁은 이길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공동 선언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촉진하며, 상호 간에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비핵국가에 대한 소극적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ㅡ  “우호적 핵확산”은 해롭고 자신도 위험하다
 허치송(何奇松)

미국과 영국은 《핵확산금지조약》의 원칙과 취지를 위반해, 미·영·호주 3국 안보 파트너십(AUKUS) 협정 아래 핵잠수함 협력을 통해 호주에 무기급 분열성 물질을 제공했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나 심지어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한·일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 군비통제 분야에서 이런 변화는 기존 지역 핵확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을 주축으로 한 이른바 “우호적 핵확산”이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학자들도 인정하듯, 미국이 이란과 북한 핵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는 동안, 핵무기 획득 욕구가 미국의 “친구 국가”들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이른바 “우호적 핵확산”의 배경에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각자 계산이 있다. 일본, 한국, 호주 등은 미국의 안전 보장이 더 이상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점점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0” 시대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은 고립주의로 크게 선회하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동맹국과 파트너에게도 예외 없이 방위비 분담과 관세 등에서 더 높은 요구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 동맹 체제 내 이탈력을 키우고, 일부 동맹국의 미국에 대한 안전 보장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

핵 보호막 문제에 있어 미국은 통상적으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안전 보장, 즉 “확장 억지”를 약속하지만, 동맹국 입장에서는 이런 약속이 정기적인 협의, 의사결정 참여, 합동 훈련 등 일련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워싱턴은 이에 충분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동맹국들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이에 미국의 일부 동맹국들은 “세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자국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실제 핵무장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워싱턴 입장에서는 일부 동맹국의 핵무장을 묵인, 방조, 심지어 직접 협력하는 것이 미국이 외부 안전 보장으로 인한 막대한 군비와 방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에 부합한다. 한·일 등에서 핵무장 요구가 높아지면, 미국 내에서는 “확장 억지”, “핵 공유”, 심지어 실제 핵무장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한편으로 동맹국 요구에 대한 “적극적 반응(피드백)”으로 보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동맹국이 미국의 방위 부담을 더 많이 분담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지역 안전 질서를 주도할 능력과 의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일부 지역 강국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AUKUS 협정 하에서 호주에 핵잠수함을 판매하는 것처럼, 동맹국들이 변형된 형태로 핵무장을 하더라도 원료, 기술, 장비, 후속 지원 등에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미국은 이런 “거래”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필요시 동맹국을 통제할 수도 있다.

이런 “우호적 핵 확산”은 국제 핵 비확산의 최후 방어선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 행위로, “핵으로 핵을 억제”하는 사고방식 아래 핵 군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미국 학자 글렌 스나이더가 “동맹 딜레마” 이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맹 내부에는 항상 “버림받을 위험”과 “연루될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안보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 모순은 미국과 주요 동맹국 사이에서도 핵 문제에 그대로 적용된다. 양측이 핵 확산을 묵인하고 협력하더라도, 일본·한국·호주 등은 미국에 버림받거나 희생될 수 있다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은 동맹국의 핵무장을 방조하면서 지정학적·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지만, 동시에 동맹국의 “무모한 행동”에 연루될 위험도 피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우호적 핵확산”은 국제적으로 핵 비확산 체제를 지키려는 공동의 노력과 염원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부 핵무장을 시도하는 동맹국 모두에게 잠재적 안보딜레마를 안겨주는, 즉 “남도 해치고 자신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ㅡ  핵 비확산조약의 초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이위청(翟玉成)

수십 년 동안 《핵확산금지조약》을 중심으로 한 방대한 핵확산 방지 제도와 조치는 국제 안전 체계의 중요한 기반이 되어, 핵전쟁 방지, 핵확산 저지, 핵에너지의 인류 복지 증진 등에서 긍정적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동시에 핵 비확산 메커니즘은 여러 차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여러 나라에서 핵무장 요구가 커지면서 조약의 원칙과 취지가 왜곡·잠식당하고, 핵 비확산 체제가 붕괴 위험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고 국제적 핵확산 방지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는 전 세계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이다.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르면,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핵국에 이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비핵국은 핵무기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비핵국이 핵무기 보유 권리를 포기한 대가로, 핵무기 보유국은 포괄적이고 철저한 군축 조약을 협상할 것과, 비핵국의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을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이로써 핵확산 방지, 핵 군축 추진,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 촉진이라는 세 가지가 《핵확산금지조약》의 세 기둥으로 자리잡았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국 사이에 권리와 의무의 미묘한 균형을 형성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 가지의 이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관련국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크다.

게다가, 《핵확산금지조약》의 원칙과 취지는 지속적으로 잠식당하고 있다. 특히 “이중 잣대”가 만연해, 비확산 메커니즘의 엄격한 규정이 일부 국가의 친밀 관계에 따라 좌우되고, 이는 핵 비확산 체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을 왜곡해, 동맹국과 핵 공유를 시행하고, 전시에는 통제권을 배치국에 넘긴다고 약속하여 핵무기의 지역 확산을 초래하고 핵 충돌 위험을 키운다. 미·영·호주는 AUKUS 협정 아래 핵잠수함 협력을 진행해, 비핵국인 호주가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하고,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이전받게 했다. 이 협력은 핵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핵확산금지조약》의 권위, 완전성, 유효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이 규정한 5대 핵무기 국가 중 하나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대국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중국은 핵무기의 완전 금지와 철저한 폐기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핵무기 확산을 주장하지 않고, 권장하지 않으며, 관여하지 않고, 타국의 핵무기 개발을 돕지 않는다. 복잡한 현 상황에서도 중국은 핵 비확산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며, 국제 핵 비확산 메커니즘의 효율성과 권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국가 안전에서 핵무기의 비중을 낮추는 것은 핵확산 방지와 핵 군축의 전제이다.

중국은 항상 핵전력을 국가 안전의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며, 그 어떤 국가와도 군비 경쟁을 하지 않는다.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첫날부터,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고 엄숙히 선언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일방적 선언, 유엔 안보리 결의 참여, 비핵지대 조약 의정서 서명, 양자 협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핵국과 비핵지대에 대해 핵무기 사용 또는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무조건적 약속과 안전 보장을 제공하며, 대국의 자신감과 책임감을 보여왔다. 최대한의 핵 억제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일방적 제한은 일종의 희생이지만, 이는 국가 안전에서 핵무기의 비중을 낮추고, 타국의 동참을 유도해 핵확산 방지와 군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정상적인 국제 질서와 건전한 국제 안전 환경이 핵확산 방지의 중요한 조건임을 인식하고, 중국은 국제 강권과 횡포를 반대하며,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반대한다. 또한 일부 국가가 절대적 안전을 추구하며 자국 안전을 국제 또는 타국 안전보다 우선하는 행위도 반대한다.

올해는 《핵확산금지조약》 발효 55주년이다. 복잡한 정세 속에서, 국제사회는 《핵확산금지조약》 서문의 첫 구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핵전쟁은 인류 전체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므로, 이런 전쟁의 위험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각국 민중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핵무기의 확산은 핵전쟁 위험을 심각하게 높일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은 조약의 초심을 지키며, 대국의 책임을 실천하고, 일관된 입장과 효과적인 행동으로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굳건히 지원할 것이다.

2025-09-19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ONcl0cZr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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