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위헌 불법 사기 위성정당 해산하고 관련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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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와 노동시민사회단체, 중앙지검에 위성정당 관련자들 고발장 제출

등록일 : 2024.03.08

3월7일 투기자본감시세터와 공공운수활동가회의(공활모)등 노동시민단체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등 7명(국민의힘), 이재명 등 3명(더불어민주당), 용혜인(새진보연합), 윤희숙(진보당), 윤영덕, 백승아(더불어민주연합) 등 15인(참고인 11인)에 대해 정당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특경법(배임 횡령, 업무상배임 횡령),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정당법 제49조(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제54조(입당강요죄 등, 2년 이하의 징역), 제56조(당원명부 강제 열람죄, 5년 이하의 징역),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7년 이하의 징역),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2항, 각 7년 이하의 징역)를 위반한 혐의다.

[기자회견문]

위헌 불법 사기 위성정당 해산하고 관련자 처벌하라!

오늘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중앙지검에 위성정당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 세우고 지키기 위해 4.19혁명, 5.18항쟁, 6.10항쟁, 촛불항쟁까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명천지에 보수양당, 힘 있는 정당이 불법적으로 위헌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총칼로 권력을 잡으면 쿠데타라고 합니다, 거대 양당이, 입법기관이 나서서 자기들끼리 권력을 나눠먹기로 하고 담합하기 위해서 사기, 기생, 괴뢰정당을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꿔주고,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정치판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꼴을 다시 보여준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할 뿐입니다. 헌법을 유린, 위반하고, 정당법을 위반하여 이런 양아치 정당을 만드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소수정당들, 의석 몇 개 얻으려고 자기정체성과 그 동안 해 왔던 모든 말을 뒤집고 권력에 혈안이 된 청년 정치인들에게서 참담함과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나이만 먹는다고 모두 보수화되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이 보수화되어 권력을 추구한다면 우리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위성정당 당장 해체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위성정당 등록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반드시 고발하고 처벌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위성정당이 나타나지 않도록,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 요구

• 위법이 명백한 위성정당은 스스로 해산하고, 중앙선거관위원회도 위성정당 설립을 무효로 취소하고, 피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라!

• 위성정당 창당을 사주했거나 제안했거나 동참한 정당은 국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허위제명 등 방식으로 파견한 의원과 당직자 등을 소환하고 관련자를 자체 징계하라!

• 검찰은 한동훈 이재명 등 피의자 전원의 컴퓨터와 휴대폰과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더불어민주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증거물을 수집하고 현행범 한동훈 이재명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구속하라!

2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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