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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연합위는 22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거사 청산 없는 일본정부를 규탄한다"며 국민주권정부에 역사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자주연합위는 성명에서 "광복 80년, 한일협정 60년, 을사늑약 12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에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처음으로 일본 정부와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라며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역사의 죄과를 은폐하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단 한 번의 진정한 사죄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 40년에 걸친 식민지 불법 강점, 일본군 성노예제, 강제동원, 간토대학살은 인류사에 기록된 참혹한 전쟁범죄이자 반인권적 범죄였다"며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거부해 왔으며, 피해자의 존엄을 끝없이 짓밟아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도 영유권 망언을 되풀이하고, 조선학교와 재일 동포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지속하며, 심지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범죄이자 후안무치한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자주연합위는 이재명 정부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국가 간 약속은 뒤집을 수 없다'며, 일본 측이 법적 책임과 배상을 거부한 박근혜 정권의 '2015 위안부 합의',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 윤석열 정권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계승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바로잡기는커녕 피해자와 국민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미일 군사연습에 대해 "대북 압박과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동북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동맹화 과정"이라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한국의 경제주권과 군사주권, 외교 자율성을 훼손하며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자주연합위는 이재명 정부에 "국민주권정부 답게 피해자들의 눈물을 짓밟은 굴욕외교를 종식시켜야 한다"며 "일본의 범죄를 은폐한 지난 탄핵 정권들의 잘못된 합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와 역사정의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과거사 청산 없는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은 거짓이고,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한 평화는 없다"며 "일본 정부는 역사의 법정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재명 정부는 당당하게 역사정의를 실현하라"고 강조했다.
자주연합위는 일본 정부에 ▲불법 강점과 전쟁범죄 인정 및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이행 ▲독도 영유권 망언 철회 ▲강제 동원 피해자 유해 송환과 인도적 조치 추진 ▲간토 대학살, 조선인 원폭 피해 등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과 배상 ▲재일 조선인과 조선학교 차별 중단 ▲핵오염수 무단 방류 중단 ▲한미일 군사연습·군사 협력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의 향후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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