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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플러스는 15일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의 "팩트시트,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한미동맹"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문 전 교수는 최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제5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분석하며, 한국이 미국에 과도한 경제적·군사적 양보를 했다고 비판했다.
ㅡ "미국은 '말'을 주고 '돈'을 챙겼다"
문 전 교수는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정책이 한국에서 꽃을 피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말'만 주고 실질적인 '돈'을 챙겼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언약'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과 핵우산 제공 약속, 주한미군 감축 불가 등의 약속은 사실상 "립서비스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전 교수는 한국이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에 주목했다. 현재 2.4% 수준에서 거의 50% 인상하는 셈으로, 금액으로는 약 30조원에 달한다. 그는 "국방비 증액의 대부분은 미국산 무기 구매에 할당될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 무기를 250억 달러(약 37조원) 어치 구매하겠다는 약속과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약 50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 계획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ㅡ 핵추진 잠수함과 핵농축·재처리 문제
문 전 교수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대단해 보이는 무기를 갖겠다고 간청해 오니 미국은 짐짓 놀라는 척하면서 수많은 이익을 덤으로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의 실질적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얕고 좁은 남한의 연해와 근해에서는 별 효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핵무장을 하지 않은 핵잠수함(SSN)은 원해에서 핵무장잠수함(SSBN)을 방어하는 역할에 적합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 핵잠수함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작전통제권도 미국이 가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핵농축과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순수히 주권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누구도 비판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위해 다른 것을 양보하거나 다른 양보들을 덮기 위해 성과로 포장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1972년에 체결되어 2015년에 개정된 '123협정'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핵주기 주권을 확보하더라도 농축시설 부지 선정과 경제성 문제 등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ㅡ 연합훈련 강화의 모순
문 전 교수는 한미 연합훈련 강화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연합군사훈련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 복원을 결정적으로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를 대북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순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안보환경이 악화되면 작전통제권 환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최근 SCM에서 한미 양 국방장관이 합의한 핵억제를 위한 훈련, 재래식-핵통합(CNI) 훈련, 을지자유의방패(UFS), 한미일 연합훈련 등의 강화가 실제로는 미군의 훈련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ㅡ "안보적 합리성" 추구 필요
문 전 교수는 글의 결론에서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다고 한다. 믿어보자. 그런데 안보에서의 합리성은 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투자가 이윤을, 국방비 증액이 평화를 보장한다면 아까울 게 있을까. 반대로 국방비 증액, 군사력 증강, 동맹현대화와 주한미군 지원 확대, 훈련 강화 등이 오히려 평화를 해친다면?"이라는 질문을 던지며 글을 마무리했다.
문 전 교수의 이번 칼럼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언론의 "변함없는 미국 사랑"을 "눈물겹다"고 표현하는 등 강한 어조로 현 정부의 대미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신주단지 모시는 한국 사회의 인식에 대해, 현재의 방식이 과연 한국의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편, 최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미 양국이 통상과 안보 합의사항을 담은 팩트시트 발표를 통해서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한 바 있어, 한미 간 합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양국 내에서도 큰 시각차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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