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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8일 오후 4시 현대차지부 1공장 사업부위원회 사무실에서 현대차 현장 제조직이 주최하는 “정년연장,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노동자함성 편집위원장 강봉진 동지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백기홍 정년연장추진위(정연추) 의장(위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은 발제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조합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철폐’가지부의 단체교섭 요구안 으로 채택되었지만, 사측의 말장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너무 허무하게 끝나고마는 과정을 반복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록 “문용문 집행부가 2024년 단체교섭에서 해결 못 했지만, 올해는 뼈를깎는 반성의 모습을 보일때 조합원들은 다시한번 기회를 주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동지들은 하나같이 정년연장은 ‘연금정책’과 ‘고용정책’이 상이해서 ‘사회보장제도’로서 제구실을 못 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정년제 폐지와 연금 수급 개시 나이를 맞출 것을 권고한 바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연대하여 사회적 의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라도 현대차지부는 기아지부와 현대차그룹 다른 노조들과 강철같이 연대해 금속노조와 함께하는 공동투쟁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금속연대 박유기 동지는 정년연장은 숙련 재고용 조합원 가입부터 시작하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공동행동 최병승 동지는 숙련재고용 처우개선(2011년 주식 지급 등)과 임금피크제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난만큼 올해는 반드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민주현장 윤한섭 동지는 다가올 대선 공간에서 정년연장을 사회연대전선 형성의 한 방안으로 제안했다. 또한, 숙련 재고용(2천여 명)과 주니어 촉탁직(6천여 명)에 대해 조직화 전략과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3호
20250108- 3차 공동토론회 정년연장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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