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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8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 이수기업 관련 교섭 해태와 국정감사 농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이학영 의원, 박정현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 폭력 진상조사단’과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이 함께 했다.
사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신하나 위원장이 맡았으며, 금속노조 이상섭 부위원장, 진상조사단 김상은 단장,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등이 발언했다. 이수기업 해고 당사자인 안미숙 씨도 직접 발언에 나서 억압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했다.
- 현대차의 교섭 해태, 비정규직 노동3권 정면 부정
참가자들은 현대차가 지난 10월 24일 열린 1차 교섭 자리에서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안미숙 씨의 교섭위원 자격을 부정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상은 진상조사단장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별노조의 정당한 조합원임에도 원청이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국제노동기준과 개정된 노조법 2조·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명숙 활동가는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교섭을 파기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조롱하는 행위”라며 “현대차는 재벌이라는 이유로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합의된 교섭위원 전원과 즉시 교섭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구사대 폭력과 불법파견, 현대차의 고질적 불법
참석자들은 올해 3월과 4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구사대(보안요원) 폭력 사태를 다시 한 번 규탄했다. 당시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연대 시민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자, 현대차 보안팀은 물리력을 동원해 천막을 철거하고 참가자를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이상섭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신고된 집회를 폭력으로 무너뜨린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경찰이 이를 방관한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현대차의 불법파견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현대차는 정규직 전환 대신 하청업체를 폐업시키고 전면 해고를 단행했다. 이 행위는 “불법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국민과 국회를 우롱한 교섭 기만행위
안미숙 해고노동자는 발언에서 “노조 교섭위원을 원청이 선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대차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교섭 약속을 한 뒤 회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여 년간 불법파견과 차별 속에서 살아온 하청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며 “국회와 시민사회가 현대차의 초법적 행태를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 현대차에 ▲현대차는 즉시 교섭을 재개하고 해고노동자를 교섭위원으로 인정하라 ▲불법파견과 구사대 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전원 고용승계하라 ▲정부와 국회는 노동3권 침해와 약속 불이행에 책임을 물어라 ▲현대차는 불법파견 책임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는 4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현대차가 약속을 뒤집고 국회를 기만한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하청노동자들이 존엄과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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