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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조건 개선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정부와 교육청의 교섭 책임 회피를 규탄하며 전면 총파업을 결의했다.
연대회의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조합원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1.8%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했다”며 “정부의 무책임이 학교의 일상을 멈추게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지도부가 참석해 저임금 구조 철폐와 차별적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파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절박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교육청이 교섭을 거부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본교섭 3차, 실무교섭 3차, 조정회의 2차를 진행했으나, 교섭 항목 26개 중 22개에 대해 ‘수용 불가’를 고수한 교육 당국의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연대회의는 합법적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교육청은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불가’만 반복했다”며 “이에 따라 교섭이 결렬되고 교육 현장이 불안정해졌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직접 개입 요구
연대회의는 특히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며 방관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교섭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투쟁은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지키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연대회의와 체결한 ‘1호 정책 협약’에는 학교급식법 개정, 급식실 종합대책 마련, 방학 중 무임금 해소, 임금체계 개편 등이 포함돼 있다. 연대회의는 “이 약속이 진심이라면 지금이 바로 정부가 나설 때”라고 밝혔다.
근로 조건 개선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급식·돌봄·행정 마비 불가피”
연대회의는 정부의 무책임이 계속된다면 학교 현장이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급식, 돌봄, 특수교육, 행정, 상담, 시설관리 등 학교의 모든 기능이 멈추어 설 수 있다”며 “학교의 일상을 멈추게 하는 것은 노동자가 아니다. 바로 정부의 방관과 교육청의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11월 20~21일 1차 상경 총파업, 12월 4~5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진전 가능한 교섭안이 제시된다면 언제든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면서도 “정부가 끝내 외면한다면 이번 파업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우리의 요구는 생존의 문제”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우리의 요구는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니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방학 중 무임금, 근속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 복리후생 차별은 인권침해 수준”이라며 “급식실 조리 종사자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15명이 숨졌다는 현실은 정부의 무책임이 만든 비극”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교육복지의 기초이며 아이들의 성장과 학부모의 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싸움이 될 이번 투쟁은 차별 없는 교육, 평등한 노동을 위한 시작”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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