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서열체제 철폐, 대학 무상화 실현, 입시경쟁교육 철폐를 촉구하는 교육 주체들의 요구를 담은 2025 교육혁명행진이 올해 세 번째 행진을 이어갔다.

25일 서울 도심을 가로지른 ‘2025 교육혁명행진’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한 선언이었다. 참여자 500여 명은 “입시경쟁교육 철폐”와 “대학서열체제 해체”를 외치며, 교육을 경쟁의 도구가 아닌 공공의 권리로 되돌리자는 요구를 분명히 했다.

- 대학 서열은 교육 불평등의 핵심 구조
한국 교육체제의 불평등은 대학 서열에서 출발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대학이 전체 고등교육 예산의 5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3개 대학의 연구비와 재정 지원금은 지방 국립대 20곳 전체의 총액에 맞먹는다(교육부, 2024). 이 ‘3% 대학 중심 구조’는 입시 단계에서부터 지역·소득·성별 격차를 확대하며, 졸업 이후 노동시장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대학 서열화는 단지 학문적 위계가 아니라 삶의 계급 구분이다. 상위 0.1%의 소득층 자녀들이 상위 5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은 하위 50% 자녀보다 12배 높다(한국교육개발원, 2023). 결국 교육은 사회 이동의 경로가 아니라 계급 재생산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날 행진에서는 “대학서열체제 철폐–대학균형 발전”과 “고등교육재정 확보–대학 무상화”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조적 현실에 대한 사회정책적 해법을 촉구하는 외침이다.

- 입시경쟁교육, 생산성이 아닌 ‘피폐’를 낳는다
한국의 입시 경쟁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사교육비 총액은 2024년 기준 27조 원으로, 10년 전보다 45% 증가했다(통계청). 청소년 자살 원인의 1위가 여전히 ‘학업 스트레스’인 현실(보건복지부, 2025)은 경쟁 중심 교육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 병리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중학교 2학년 장효주 학생은 “친구는 경쟁자가, 배움은 점수가 된다”고 토로했다. 이 짧은 발언은 한국 교육이 ‘공동체의 배움’ 대신 ‘서열화된 상품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입시경쟁 체제는 결국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를 소진시킨다. 전국교직원노조 조사(2024)에 따르면, 교사의 68%가 “입시 중심 교육이 교권을 약화시킨다”고 응답했고, 35%가 “직접적인 정신건강 치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은 이미 ‘경쟁 스트레스의 산업현장’으로 변했다.

- 정부의 ‘고교학점제’와 ‘선택형 입시제’... 다양성인가 구조화된 불평등인가?
윤석열 정부는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교육 다양화의 상징으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학점제는 학교 간 과목 개설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성적과 학교 자원의 차이가 다시 지역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교사 단체들은 이를 “자율이라는 이름의 분권 사교육화”라고 비판해 왔다.

정부의 ‘대입자격고사제’ 논의 역시 특정 계층의 외부 평가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체로 ‘시험의 형식’을 바꾸되, 경쟁의 본질은 유지한 채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세련된 방식으로 관리하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이날 행진 참가자들은 “입시경쟁교육 해소–대입자격고사 도입”을 요구했지만,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선택형 입시제’와는 다른 성격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제도 설계의 전면적 전환, 즉 입시 자체를 경쟁의 중심축에서 내려놓고 학습권 중심으로 재편하는 사회적 합의다.

- 대학 무상화, 교육의 공공성 복원의 길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OECD 평균 대비 3.2배 높다(2023년 기준). 하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은 GDP 대비 0.7%로 OECD 평균(1.1%)에 크게 못 미친다. 대학이 사실상 ‘등록금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구조에서 학생과 교수, 비정규직 노동자가 모두 희생되고 있다.

‘대학 무상화’ 요구는 복지 확대가 아니라 사회적 재분배 원리의 재정립이다.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규정할 때만, 사회적 불평등과 경쟁의 악순환을 멈출 수 있다. 이 점에서 ‘대학평준화·무상화 운동본부(대무평)’가 제시한 공동학위제 도입안은 불평등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축을 잇는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된다.

- 교육혁명은 사회개혁의 전제다.
2025 교육혁명행진은 교육정책의 방향 전환을 넘어 사회정책의 총체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은 노동시장과 복지, 지역 균형, 젠더 평등까지 연결된 사회 구조의 핵심 축이다. 따라서 교육혁명은 단지 한 부문 개혁이 아니라, 사회혁명의 서막이다.

홍성학 대무평 공동대표는 집회에서 “교육대개혁 없는 사회대개혁은 없다”고 선언했다. 그 말은 교육이 단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어떤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의 문제임을 일깨운다.

서울 도심을 채운 외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경고로 들려야 한다. 경쟁과 서열의 시스템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자신의 미래를 소진시킬 것이다. 교육혁명은 선택이 아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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