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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발전소 4호기가 설계수명을 다하고 가동을 멈춘 8월 6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시민단체들이 고리원자력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중단과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경남시민행동 등 부울경 탈핵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앞에서 ‘고리4호기 수명완료 날 기념,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리1호기(2017년 폐쇄)를 시작으로 2호기(2023년 가동중단), 3·4호기까지 모두 가동을 멈추면서 고리 핵발전소의 모든 원자로가 정지했다. 단체들은 “오늘을 단순한 발전소 정지의 날이 아니라, 핵 중심의 전력 체제에서 벗어나 탈핵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남, 부산, 울산의 대표 시민사회 인사들이 발언자로 나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진 중단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부산시 무형문화재 동래학춤 명인 박소산 씨의 ‘생명의 춤’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됐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고리 핵발전소는 군부독재 시절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건설됐으며, 수십 년간 반복된 사고와 비리, 부패의 온상이었다”며 “2017년에는 수명이 완료된 핵발전소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폐쇄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탈핵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민주당이 탈핵 공약을 사회적 약속으로만 소비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구체화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에너지 전환 기본법 제정,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핵발전 축소 로드맵 등 실질적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탈핵은 표류하거나 방치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치권이 보여준 무책임한 행보가 탈핵 사회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정책, 그리고 새 정부의 소극적인 탈핵 정책 추진을 강하게 규탄하며 “이미 고리 1~4호기 등 4기의 핵발전소가 멈췄음에도 전력 공급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임을 보여주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핵 없는 사회, 정의로운 전환을 향한 부울경 시민의 실천과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침묵으로 핵 진흥 정책을 계승하지 말고, 탈핵과 기후정의라는 시대적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즉각 중단 ▲신규핵발전소 건설 추진 중단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진 중단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폐기 및 탈핵·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정책 수립 등의 요구가 담겼다.
탈핵부산시민연대 관계자는 “고리 4호기의 수명완료와 가동 정지는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탈핵 사회로 나아가야 할 분명한 신호”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게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할 때까지 시민사회의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탈핵부산시민연대 박상현 공동집행위원장(010-7440-5721), 정수희 집행위원(010-4943-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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