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오피니언
-
오피니언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역사교양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법)을 둘러싼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 구성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노동자 대표 위원 2명을 한국노총에서 추천받았지만, 민주노총엔 관련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금속노조는 10월 8일 성명을 내고 김문수 노동부에 "전환 당사자인 민주노조 배제 말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법은 고용정책기본법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실제 구성과 내용은 고용정책기본법을 넘어서지 않는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산업전환기에 집단적인 고용위기에 상응하는 집단적인 기획이 필요하지만 " 지원은 개별화"되어 있어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전환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원이 사후적이고 부분적이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유명무실하다면서 “이대로라면 정의로운 전환은 왜소한 고용안정 지원으로 격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전환에 직면한 노동에서 시작하지 않고 산업과 자본의 필요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가운데서 전문위원회에 한국노총만 참여시키고 민주노총마저 배제한다면 “전환되는 산업은 자본의 놀이터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을 선택적으로 배제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노총과도 대화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렇게 선서까지 하고 임한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그 “ 파급은 장관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 고용안정법)은 그에 앞서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고용정책심의회' 아래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도 같은 날 효력이 발생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해 회의를 시작할 계획인데, 인원은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 대표 위원을 동수로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