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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결의로 민주주의를 지킨다"
2025년 3월 27일, “윤석열 퇴진! 탄핵 선고 즉각 실행하라!”는 구호가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민주노총 산하 노동자들이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하며, 전국 15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파업에는 약 10만 명이 참여했다.
ㅡ'총칼 대신 렌치' 들고 나선 노동자들
노동자들은 이날 생산라인을 멈추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비판하며, "노동자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총파업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19만 조합원을 가진 금속노조는 "멈춤을 통해 움직일 것"이라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강력한 결단을 강조했다.
ㅡ 헌재를 향한 ‘3대 촉구’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1. 탄핵심판 선고일 즉시 공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한 달 이상 지연된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선고일을 확정하고 공표할 것을 촉구했다.
2. 대통령 권한 행사 전면 정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3. 노동기본권 침해 사안 재검토
정부와 대통령의 노동정책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ㅡ '정치 파업'의 새로운 지평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순수 정치적 목적의 쟁의행위로, 노동조합법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자들이 대통령 탄핵과 국정운영 과정에서의 노동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정치적 투쟁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민주노총은 "민주주의 회복은 노동권의 핵심이며, 이를 위한 행동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尹 부활은 노동자에 지옥문"이라며, "내란 세력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경제가 파탄 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ㅡ 각계 반응
노조의 정치적 파업에 대해 여야와 청년층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치적 목적을 내세운 불법 파업"이라며 경제적 손실과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번 파업을 노동조합법상 보호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의 행동을 지지하며 "노동계의 정의로운 외침"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파업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ㅡ 전망: 투쟁 장기화 가능성
민주노총은 4월에 1차 추가 투쟁으로 전국 도심 행진을 예고하면서 투쟁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도 "탄핵 선고 시한을 정해놓고, 무기한 총파업도 검토 중"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현대차와 한국지엠 노조 등 금속노조 산하 주요 단위 또한 탄핵 선고와 관련된 정치적 요구를 내걸며 추가적인 파업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탄핵심판 일정 조율 중"이라는 입장만 재확인하며, 선고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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