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사)김용균재단,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등이 7월 7일(월)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문제는 파견법이다! 아리셀 참사 1년, 불법·편법적인 파견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의 요구는 ▲간접고용을 정당화하는 파견법 폐기, 직접고용을 고용의 원칙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강화 ▲공공 고용서비스 확대 ▲불법적·편법적인 인력 파견업체 전면적 수사 ▲공공부문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정책 다시 시작, 정규직 전환 정책을 민간기업으로 확산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등이다.

이들 단체는 "파견법이 도입된 지 27년이 되었지만 누가 파견법으로 보호받고 있는가.! 오히려 파견법이 중간착취 예외로 등장하면서 간접고용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간착취를 당해 저임금에 시달리고, 원청과 교섭할 권한이 없어서 노조도 쉽게 무력화되며, 원청의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해고당하는 것, 그것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 되었다”라고 한탄했다.

이어 “아리셀 참사는 간접고용의 형태가 어디까지 왜곡될 수 있는지, 그런 고용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리셀은 에스코넥의 자회사였다.

그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메이셀은 파견업으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업체였고, 심지어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메이셀은 한신다이에서 이름만 바꾼 업체였던 것처럼 불법적인 인력 공급업체들은 이름만 바꾸고 때로는 파견으로, 때로는 도급으로, 때로는 직업 소개로 위장하여 중간착취 했다.

그렇게 파견되어 온 노동자들은 어떤 위험한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고, 제대로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위험 발생 시 비상 출입문의 ID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렇게 위험하게 일하다 리튬배터리 폭발 사고로 죽음에 이르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고용노동부는 간접고용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고, 하청노동자들이 위험의 외주화로 죽어나가도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산업단지에서 불법적인 인력 공급업체가 판을 치는데 형식적인 근로감독을 하면서 면죄부를 주었다는 점이다. 이제 산업단지가 밀집한 중소제조업에는 도급의 형식도 갖추지 않고 파견업체로서의 실체도 없는 업체들이 중간착취 하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는 상시 지속 업무 등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하지만 구체 내용은 없으며, '하도급 거래 질서 공정화'나 '파견 수수료 명시 및 상한 설정', '용역 변경 시 고용승계' 등 수년간 이야기해 온 것의 재탕이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광장의 힘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며, "고용노동부는 오랜 세월 간접고용 확대와 고용구조의 왜곡에 기여해온 것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 간접고용 고용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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