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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파괴·현대 불법파견 사용자 범죄 감싼 변호인을 경사노위 수장으로 앉힌 이재명 정부 규탄!
앞에서 삼성 이재용 봐주기 준법감시위원회 발족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1.8)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금속노조가 강하게 반발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과거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현대위아 불법파견 사건 등에서 사측을 대리했던 전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속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사용자 범죄를 감싼 변호인을 경사노위 수장으로 앉힌 이재명 정부를 규탄한다”며 “이는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자 사회적 대화에 대한 조롱”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경사노위가 오랫동안 노동자의 양보를 강제하고 사회적 대화의 명분만 내세워온 기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노조파괴와 불법파견 기업을 변호했던 인사를 위원장으로 낙점한 것은 금속 노동자들의 투쟁 역사와 현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김 전 대법관 임명 배경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써왔다”고 설명했지만, 금속노조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조파괴 피해자와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는 약자가 아니란 말인가. ‘선택적 약자’는 없다”는 것이다.
김지형 전 대법관, 봉욱 전 검사를 징계 처분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10.3.13)
금속노조는 “이런 전력의 인물이 새로운 경사노위에서 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선다 한들 신뢰할 수 없다”며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고, 한화오션 사례처럼 노조파괴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노조는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십 년간 이어진 기업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약자를 위한다면 위선적 발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인사를 즉각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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