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대구 교사·공무원 “우리도 시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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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11.0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교사·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교사와 공무원이 시민으로서의 정치 기본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구에서 터져 나왔다. 대구지역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이 국회와 정부에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입법을 촉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구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 세 단체는 5일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공무원도 시민이다”라며 정치 기본권 보장 입법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사와 공무원은 치열한 투쟁 끝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노동 3권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이 명시한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권리가 법으로 봉쇄된 현실을 국회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사·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이 보장돼야"
김규환 전공노 대구본부장은 “3·15 부정선거에서 공무원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된 과거 때문에 정치 중립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오늘날 그 규정은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옥죄는 굴레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이 보장돼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교조 김도형 대구지부장도 “정치적 중립은 권력이 교육을 좌지우지하지 못 하도록 하자는 뜻이지만, 현실은 정치권력에 의해 왜곡돼 있다”며 “교사들이 SNS 글로까지 고소당하는 상황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보류됐다”며 “표 계산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사·공무원도 불의에 저항할 권리 보장해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군인들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헌법 질서를 지킨 것처럼 교사·공무원도 불의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며 “정치 기본권이 보장돼야 정치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교사·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 정책요구안>을 민주당 대구시당에 전달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교사·공무원에게 불의에 맞설 자유를 보장해야 제2, 제3의 내란을 막을 수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법률을 개정해 공직사회의 민주화를 이루라”고 촉구했다.

현재 공무원노조는 정치 기본권 보장, 연금 소득공백 해소, 정년연장 논의 착수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또한 11월 3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서며 입법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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