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내란 옹호 정치인은 '방치', 윤석열 파면 외친 교사만 '탄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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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시민단체들 울산경찰 "이중잣대" 규탄

등록일 : 2025.07.10

울산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파면 촉구 시국선언' 동참을 요청한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는 편파수사라는 지적이다.

지난 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경찰조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교사는 피의자로 전환하면서 내란을 옹호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는 울산 경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ㅡ 고발장 이첩 전에 선제적 수사 나선 경찰

이날 규탄 대상이 된 경찰 수사는 지난 3월 26일 임현숙 전교조 울산지부장이 울산교육청 내부 메일을 통해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시국선언 동참 요청' 이메일을 교직원들에게 발송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를 국가공무원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해당 고발 사건이 이첩되기도 전인 4월 25일에 1차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임현숙 지부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7월 7일 오후 1시 30분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ㅡ 교육청 내부망은 열린 소통 공간, 왜 시국선언만 문제 삼나?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울산교육청 내부 전산망은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열린 소통 공간"이라며 "각종 공지, 설문조사, 행사 안내뿐 아니라 여러 단체의 홍보도 이뤄지는 곳인데 유독 '윤석열 파면 시국선언 동참 요청' 이메일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편향이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ㅡ 내란 옹호 현직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나 몰라라’

특히 이들은 "홍유준 울산시의원이 지난 6월 25일 울산 동구 일대 10곳에 '대통령 탄핵 절대 반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라는 펼침막을 게시했고, 김기현·박성민 두 국회의원 역시 내란 혐의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을 비호하며 국민을 향한 거짓 선동을 일삼았다"며 "이는 내란 동조 행위임에도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현숙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성명을 통해 "계엄을 선포하여, 헬기와 장갑차로 시민들을 위협했고,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한 그자를 탄핵시켜 나라를 안정시키자라고 한 시국선언에 동의한 것이 잘못인가요?"라며 "지금 수사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가 아니라 내란에 앞장섰던 이들과 그들을 동조한 세력들"이라고 반문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은 임현숙 지부장에 대해 '엄중 징계하라'며 연일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데다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홍성우 시의원에 대해서는 '경고'라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며 "내로남불식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ㅡ 시민단체, 편파 수사 중단과 내란 관련자 수사 촉구

이들은 ▲경찰은 홍유준, 김기현, 박성민에 대한 고발을 즉각 수사할 것 ▲임현숙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대한 정치탄압 수사 즉각 중단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지 말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을 수사할 것 ▲울산시의회는 내로남불식 탄압을 중단하고, 자당 의원에 대한 징계부터 제대로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임현숙 지부장은 "올해 25년차 교사로서 우리 학생들 앞에 당당한 교사로 서기 위해 항상 저를 돌아보고 열심히 살고 있다"며 "저는 이번 피의자 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누구와는 다르게 당당하게 경찰조사에 임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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